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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실험과 한국경제 영향]

※ 본 자료는 10월 27(금) 여의도연구소 ‘북 핵실험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정책간담회에서 한국외국어대학교 오승렬 교수와 다른 전문가를 모시고 발제 내용을 기초로 정리한 것임

1. 시장의 위험 사전포착 능력부족 과 경제 펀더멘털
가. 금융시장 반응, 선행적이기 보다 동행적임
❍ 국내 금융시장 및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이 핵실험에 따른 안보위기 및경제적 충격을 사전에 포착해 내는 능력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며, 위기상황에 대한 국내외 금융시장의 반응은 선행적이라기보다는 동행적에가깝다고 판단
❍ 북한 핵실험은 우리경제의 가장 기본적 펀더멘털이 바뀔 수 있다는 새로운 불확실성이 등장한 것임으로 대응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련되어야 함
나. 안보는 경제의 근원적 펀더멘털
❍ 안보는 물론 일반적인 경제문제의 범주에 속하지는 않지만 우리경제가좀 더 좋아질 수 있느냐 아니냐 차원을 넘어, 죽고 사는 갈림길 또는존재하느냐 망하느냐의 분기점(死生之地存亡之道)으로 돌변할 수 있는중차대한 문제로 가장 근원적인 경제 펀더멘털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음
❍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강화되고 공중 및 해상 봉쇄, 제한적인 군사조치라는 강도 높은 제재가 가해질 경우 이러한 게임의 귀결은 무엇이며, 그 종착점으로 가기까지 얼마의 시일이 필요할지,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안보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으며,분명한 것은 이제 핵실험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해졌고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우리경제에 득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임


2. 무모한 낙관론과 제재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
가. 무모한 낙관론은 위험
❍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8월 국가신용등급이 11월에 가서야 강등되었을 때에 사전 위기징후 발견이 늦은 것도 모르고 낙관론을 갖었던 사실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고, 현재의 금융시장 안정이나 국가신용등급이 변하지 않았다 해서 앞으로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현명치 못함
❍ 우리국민이 태연하게 대처함으로써 단기적인 부작용이 내부로부터 발생하지는 않는다하더라도 문제의 발단은 외부로부터 불거질 가능성나. 단계별 제재에 따른 투자자들의 반응
❍ 국내회사 및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회사의 CEO들을 대상으로 작년에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UN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될때 전체 응답자의 7%가, 경제봉쇄가 가해질 때는 13% 정도가 투자를 철회하겠다는 응답을 한 것으로 조사됨.
- 한단계 더 나아가 공중 또는 해상 봉쇄가 가해질 경우 투자를 철회할 것이라는 응답자의 비율은 53%로 갑자기 높아지며, 제한적군사제제가 가해질 때는 68%가 투자를 철회하겠다는 응답

-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가 강화되면 투자분위기가 급속하게 냉각되어 실물경제가 영향을 받을 것이며, 그 때 가서야 비로소 이번핵실험의 영향을 체감할 수 있을 것임

3. 정세판단 및 전망
가. 북한이 추가 핵실험 유보 후 현상유지 전략의 경우
❍ 국내 경제활동 위축 효과는 환경적응으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나 북한 내부 정세 불안정으로 인한 급변사태 가능성이 대두됨에 따라우리 경제구도의 고도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여의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