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포털뉴스 무엇이 문제인가]

신문의 위기라고들 한다. 아니, 비단, 신문 뿐 아니라 좀체로 그 위세가 꺽일 줄 모르던 방송도 도전을 받고 있다고 한다. 신문, 방송은 우리 사회의 여론을 주도 하던 대표적 언론기관으로서 이들이 휘두르던 펜대 나 마이크의 힘은 실로 막강한 것이었으며 절대적이었다. 이러한 그들의 위상이 역사도 미천한 온라인 매체라는 존재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 온라인 매체는 이제 우리 생활에, 과거 신문 , 방송이 차지했던 것보다 더욱 더 광범위하며  훨씬 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 하며 밀착 되어 있다.

과거 같았으면 몇몇 사람들이 수근 거리며 지나칠 소소한 사건들이 온라인 매체에 오르내리기 시작 하면 (온라인 매체에 오른 것을 신문이나 방송이 다시 받아 확산시키기도 하므로)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어 버려 때로는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기도 하고 ,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반론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채 통채로 공개 되기도 한다.

신문이나 방송은 그들이 담당하고 있는 기능- 정보의 제공, 보도 논평, 여론의 형성 등 등- 에 상응하는 제반의 사회적 책무를 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신문법상 인터넷 신문으로 볼 수 없는 온라인 매체- 포탈, 종이신문의 온라인 닷컴- 의 경우는 그들이 행사하고 있는 영향력에 비하여  공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포탈이 뉴스를 서비스 하면서 뉴스소비자의  80%가  포탈을 통하여 뉴스를 소비하고 있다고 한다. 2005년 7월 인터넷 순방문자수 조사업체 메트릭스는, 네이버 뉴스와 미디어다음을 합친 방문자 수가 천만명, 조중동 인터넷판을 합친 방문자수가 40만명이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적으로 포탈은 뉴스를 자체 생산하지만 않을 뿐 뉴스를 단순 제공하는 과정에서 편집권의 행사 라는 중요한 언론 행위를  통하여  인터넷신문은 물론 기존 종이신문을 뛰어넘는 새로운 언론권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하여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일명, 신문법)’ 을 만들 당시의 열린우리당의 입법안에서는,인터넷 언론이라 함은 “ 정치. 경제. 사회 .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 .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 할 목적으로 취재 편집 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안, 제2조의 5) ”라 규정하여 포탈 등 이 인터넷 언론에 포함 되도록 규정 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국회의 논의 과정 중 각종 이해단체의 의견을 수렴 하는 과정에서 현행의 신문법 제 2조의 5 가  만들어 지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