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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왜곡문제에 관한 국민 대토론회]

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

박효종(서울대 교수)

Ⅰ. 문제의 제기

한나라의 교과서는 그 나라의 헌법 못지않게 정치공동체의 뿌리가되는 기본가치와 정향을 담고 있다. 양자에 차이가 있다면, 헌법은공동체구성원 성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구속력을 가진 법적 규범인반면, 교과서는 지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차세대 예비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적 전범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교과서는 선세대가 자신들이 애써 일구고 가꾸어 놓은 결실과 성취 및 가치관을 후세대에게 전달함으로써 같은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으로 만드는데 필수적인 교육적 기제라고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교과서가 ‘한국인’이라는 올바른 자각을 갖게하는데 귀중한 도움을 주는 정체성 형성기능을 비교적 만족스럽게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가하는 반성적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물음에 대하여 본 연구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대답하고자 한다.

왜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논문의 목적이다.

한국사회에서 교과서의 위상은 각별하다. 교과서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