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알뜰정부 실천을 위한 공개토론회] 

세입부문: 감세, 왜 필요한가

이재교 (변호사, 미국 공인회계사)
I. 감세의 필요성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인주의 아닌 집단주의 성격이 강함. 정부를보호자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모두 정부가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경향이 있고, 이에 맞추어 국가가 세금을 걷는 데에는 관대한 편.
건국 이후 지금까지 세금과 정부지출은 매년 증가하기만 하였음.
그래서 이를 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경향.
최근의 감세논쟁은 세금과 정부지출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당연한사실을 일깨움.

<작은 정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공무원의 수와 행정조직은 업무의 양과 관계 없이 일정한 비율로반드시 커진다는 파킨슨의 법칙이 말해주듯이 관료조직은 항상 비대화를 지향. 국민이 정부지출의 증가를 억제하여 비대화를 방지할필요성.
감세는 정부지출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부지출은 조세수입과 기타 정부수입에 일정금액을 더한 금액임. 따라서 조세수입을 줄이면, 정부는 재정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음.

예산항목에서 불요불급한 항목을 찾아내 정부지출을 줄이는 것은한계가 있음. 1988년부터 2000년까지 국회의 평균 예산 삭감률은0.5%에 불과함(이영조, 한국 국회의 예산안 심의 실태분석). 2003년에는 0.1%. 선심행정에 국회가 보조를 맞추기 때문인 면도 있지만,국회의 행정에 대한 전문성 부족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정부는 “국회에서 불요불급한 항목을 지적하시면 즉시 시정하겠다.”
불요불급한 항목을 지적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오만이 엿보임.
이러한 미시적 접근으로 ‘불요불급한 지출’을 찾아내서 삭감시키는것은 기대하기 어려움. 감세가 가장 효과적인 지출 삭감 방법. “감세 외에 정부지출을 축소시킬 방법은 없다” (Milton Friedman).

그리고 진정한 감세는 정부지출의 축소. 왜냐하면 정부지출의 총액은 결국 국민의 부담이므로 어떤 형태든 재정지출은 사실상 조세와동일. 예를 들어 정부지출 100조원, 세수 및 수입이 90조원이라면,10조원은 국채발행 또는 한은차입(화폐발행)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음. 국채는 장래의 조세이고, 한은차입은 인플레이션이라는 형태의조세임. 결국 감세와 정부지출 축소는 동전의 양면이자 사실상 동의어임.

공무원의 수와 행정조직은 업무의 양과 관계 없이 일정한 비율로반드시 커진다는 파킨슨의 법칙이 말해주듯이 관료조직은 생래적으로 비대화를 지향하여 항상 예산을 늘리려고 애씀. 국민이 통제할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