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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5년 무엇이 달라졌나?] 

남북정상회담 5주년을 맞아 여의도연구소에서는 지난 6월 14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의실(1층)에서『남북정상회담 5년 무엇이 달라졌나』란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윤건영 여의도연구소 소장은 개회사를 통해 "남북 정상회담은 분단이후 남북한 정상이 처음 만났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며 "특히 50여년의 분단과 대결에서 벗어나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에 대해 남북정상이 대화를 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강재섭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은 경위야 어찌됐든 긍정적인 효과는 크다. 한나라당은 남북문제에 한 건 한 건 상호주의는 주장하고 있지 않다. 북한의 인권, 핵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짚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경직되게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변화를 시도하며 따뜻한 남북관계를 추구하려고 한다"고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가 큰 물꼬가 터진 이후에 노정권이 물을 하나도 흘려보내지 못했다. 하위급의 남북대화까지 꽉 막혀있다 이제야 겨우 물꼬를 텄다"고 비판했다.

또한 강 원내대표는 과거 자신이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남북간 비밀접촉 특사로 활동했던 비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진영 교수(경희대)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5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으며 동용승(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 백승주(한국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손광주(The Daily NK편집장), 이용선(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임을출(한겨레21 통일팀장), 최구식(여의도연구소 부소장, 국회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북핵 문제로 인한 남북관계 진전의 무력화, 북핵 해법을 둘러싼 한미 동맹관계의 악화 등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난 5년간의 남북한 관계를 냉정하게 되돌아보고자 우리의 대북정책이 실패한 원인을 규명하고 실천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개최되었다.


여의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