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2년차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여의도연구원에서는 4월 3일(목) 오전 10시,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혁대상 규제와 구체적 추진 방안’이란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세미나는  당 차원에서 마련 중인 ‘규제개혁 종합추진 방안’의 일환으로, 개혁대상 규제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해 중소기업과 경제계, 지방정부 관련연구소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발제 및 토론에는 △고용이 전국경제인연합회 규제개혁팀장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장 △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국무조정연구부 연구위원이 나서 ‘규제개혁 우선추진 분야’, ‘중소기업 관련 규제개혁 추진전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전석홍 여의도연구원 상임고문은 “규제개혁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과거로부터 지속돼오던 문제”로 “오히려 과거에 비해 규제 범위만 더욱 커진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규제개혁은 성장의 족쇄이자 업무추진의 큰 장애 요소”라고 지적, “지금도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야 하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동안 끝장토론을 하면서,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고 언급, “새누리당 역시 규제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정례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오늘 논의된 내용도 잘 정리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인사말을 마무리지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고용이 규제개혁팀장은 “기술개발, 인프라구축 등 많은 비용과 오랜 시간이 필요한 분야보다 규제 완화 효과가 즉각 나타나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1996년 영화 사전심의제가 위헌판결로 폐지되면서, 이후 한국영화의 관객 점유율이 23.1%에서 57.9%로 급성장했었다”며 예를 들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생산은 세계 5위지만, 개조시장은 후진국”이라며 “구조변경을 허용하고, 인증체계를 개선하면 4조원 시장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관련 규제 10개 중 9개가 풀려도 1개가 안 풀리면 진행이 불가하다”며 “법률, 시행령 등 법중심적으로 접근하는 제도 중심의 구제개혁보단 특정 프로젝트와 연계된 일괄규제 개선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제정 당시에는 적절했으나 인구․소득 증가, 경제규모 확대, 기술 발전 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게 된 규제라든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에서만 진화한 규제 등에 대한 개혁 역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은 규제개혁의 추진전략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규제 동시 개혁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집중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핵심, 덩어리 규제개혁 등을 제안하며 “ 필수규제에 대한 파악과 동시에 오래되어 실효성이 저하된 규제, 기술발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산업 출현을 저해하는 규제 등에 대해선 전면적 검토가 필요하고, 패키지 규제, 덩어리 규제는 부처간 협업, 사업추진 전과정을 패키지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그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입지규제, 투자관련 규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