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내용은 상단 원본 파일>

[Jeffrey G. Lewis 박사 초청간담회 내용 요약] - 간담회 Q & A

Q 1): 핵확산금지조약(NPT)의 규칙을 북한, 이란, 리비아 등 적지않은 국가들이 준수하지 않고 있는데, 이 조약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A: 그동안 NPT는 나름의 성공을 했다고 본다. 핵을 개발할 수 있는 잠재 국가들, 예를 들면 독일, 일본, 스위스, 호주 등은 핵무기 기술을 갖고 있었지만, NPT 조약을 어김으로서 발생하는소위 ‘불량국가’라는 낙인을 원하지 않아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 이는 NPT의 성공적 사례다. NPT체제가 있음으로해서 없는 것보다 세계는 훨씬 안전한 곳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Q 2): 현재 비핵화라는 글로벌적 정책이 북한, 이란 등의 예에서도 보듯이 규칙 준수의 위기 (Crisis of Compliance) 로 나타난다고들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A: 전세계적 비핵화정책이 위기를 맞는다면 이것은 규칙준수의 위기라기보다는 신뢰의 위기 (Crisis of confidence) 라 부르고 싶다. 왜냐하면, 최강대국 미국이 먼저 핵무기를 줄이고 핵사용에 엄격할 것이라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야 다른 국가들도 NPT 조약을 따르려고 할 것이다. 미국이 이러한 모습을 통해 국제적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 이를 신뢰의 위기라 말하고 싶다.     

Q 3): 그렇다면, 미국이 먼저 선제 핵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훨씬 좋지 않겠는가?
A: 물론, 미국은 비핵화정책과 NPT 체제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미국 핵탄두의 1천개 수준의 감축, 미국과 러시아간의 명문화를 통한 검증가능한 핵감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감축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올 11월에 당선되는 차기 미국 대통령도 이러한 핵감축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모호성의 정책 (policy of ambiguity) 을 쓰는 국가다. 즉 선제 핵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국제협정을 미국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선제 불사용을 너무 분명히 밝혀두면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Q 4): 비핵화의 문제중에는 전통적인 플루토늄에 의한 핵무기개발도 있지만 고농축 우라늄에 의한 핵무기개발도 있는데, 고농축 우라늄에 의한 핵개발은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A: 예, 맞습니다. 국가들의 핵개발을 발견하고 검증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NPT체제에 대한 신뢰의 위기를 얘기하고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기도 합니다. 고농축 우라늄에 의한 핵개발을 감지하기란 쉬운일이 아닙니다. 특히 플루토늄이나, 전통적 고농축 우라늄 생산에 의한것이 아니라 요즈음은 가스 원심분리기술 (Gas centrifuge  technology)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감지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가스 원심분리시설은 매우 작고 조용하며, 전력도 많이  쓰지 않으며, 핵무기 개발에 의한 환경적 변화도 없어 감지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가스 원심분리기술이 국제암거래시장에서 공공연히 유통된다는 것이다. 북한, 리비아, 이라크 등이 이러한 우랴늄 개발 관련 기술을 파키스탄의 핵과학자 Khan (칸) 박사로부터 구매했거나, 구매하려고 했던 것이 밝혀졌다. 

Q 5): 북한이 플루토늄과 우라늄, 양쪽 모두 이용하여 핵개발을 하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북한이 파키스탄의 칸 박사를 통해 우라늄개발을 했다는 증거는 있지만, 이를 핵무기화 하는데에는 플루토늄에 의한 핵개발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릴것으로 본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라늄농축프로그램보다는 플루토늄에 의한 북한의 핵개발 저지에 먼저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핵 프로그램에 대한 광범위한 검증, 영변 핵시설의 감시, 핵무기 비축량 파악 등 이 3가지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Q 6): 북한이 지금까지 개발한 핵무기는 어느정도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 북한은 아직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할 정도의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북한의 추가적 핵실험을 막으면 그만큼 정교한 핵무기 개발 위험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조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Q 7): 루이스 박사님께서 북한핵문제에 대해 미국은 이를 잘 관리해야 한다는 뜻으로 management 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이것은 지금까지의 북한의 핵물질은 용인하겠다는 뜻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A: 북핵 관리라는 용어가 미국이 북한핵문제를 외부세계로의 핵기술 및 핵무기 유출 방지만을 목표로 한다는 뜻은 아니며, 궁극적으로는 북한핵 프로그램의 해체를 목표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핵 프로그램의 해체만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위험하며, 북한이 오랜기간 정치적 의지를 통해 핵무기를 개발해 왔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단념시키기 위해서는 해체에 이르기까지의 오랜시간이 걸리는 과정을 잘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실질적 조치이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의 미국의 여러 역할을 관리(management)라 부른 것이다.
 

Q 8) 북한핵문제가 비핵화 2단계를 넘어 3단계로 진입하려고 합니다만, 테러지원국 해제 연기 등으로 다시 美北간에는 갈등의 골이 생기고 있는데요, 부시행정부내에서 북핵문제가 해결을 볼수 있을까요?   
A: 이 북핵문제는 부시행정부 이후의 다음정권으로 이양 될것으로 보이며, 공화, 민주당, 어느쪽이 집권을 하더라도 북핵문제에 대한 기본 접근방향은 대동소이 할 것으로 본다.

 
Q 9): 올해 미국의 대선이 치러집니다. 민주당의 오바마후보와 공화당의 멕케인 후보 각각의 한반도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A: 두 후보의 한반도 정책의 기본은 거의 비슷하다고 본다. 전통적인 한미동맹을 중요시 하며, 미국은 한국이 공통의 가치인 시장경제주의,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중요한 파트너임을 잘 인식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미국과 한국은 핵의 확산을 방지해야한다는 공통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구지 두 후보간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민주당의 오바마 후보진영이 북핵문제 등 북한을 다루는데 있어 멕케인 후보진영보다 좀 더 대화지향적일 것이라는 점이다.


------------------------------------------------------------------------


▶ 사회자: 곽창규 여의도연구소부소장
▶ 발제자 :
- Jeffrey G.Lewis(뉴 아메리카 재단의 핵전략 및 비확산 전략실장)

 

여의도연구소는 ‘글로벌 핵무기 확산과 북한의 비핵화 문제’라는 주제로  8월 26일(화) 오전10시, 국회본청 귀빈식당에서 Jeffrey G.Lewis를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Jeffrey G.Lewis 박사는 현재 뉴 아메리카 재단의 핵전략 및 비확산 전략실장으로 재직 중이며 메릴랜드대학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일리노이주 어거스타나 칼리지에서 철학 및 정치학 학사를 수여하였으며 美 메릴랜드대학 국제안보연구소 연구원, 미전략문제연구소와 국방부 정책차관실 객원연구원를 역임하였다.

본 간담회에 앞서 전석홍 여의도연구소이사장은  “바쁜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며 “특히 오늘 간담회에 발제를 맡아주신 Jeffrey G.Lewis께도 감사드린다” 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북한 핵무기폐기문제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과제”인데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Jeffrey G.Lewis박사를 모시고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간담회가 개최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성조 여의도연구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연구소장직을 맡고  건국 60주년 기념토론회(대한민국 선진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이어 오늘이 두 번째 토론회”라며 “금번 토론회에서는 핵문제 관련한 뜻깊은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현 정부의 당면과제는 바로 북핵포기”라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북핵문제에 관한 많은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제프리 루이스 박사의 강연을 통해, 글로벌 핵확산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방향을 가늠할 뿐 아니라, 한반도의 오랜 숙제인 북한핵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들도 논의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전석홍 여의도연구소 이사장, 김성조 여의도연구소장, 권택기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곽창규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이병기 여의도연구소 고문, 전여옥의원, 윤상현의원등이 참여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