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자: 전여옥 국회의원(1부사회), 고승덕 국회의원(2부사회)
▶ 발제자 :
(1부)
- 정진영 경회대학교 교수
대한민국 선진화 전략: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 김영일 성균관대학교 교수
새로운 사회계약을 찾아서 :  건국 60년의 한국정치를 되돌아보고 내다보기
-김동욱 서울대학교 교수
한국행정의 진로 : 선진 정부시스템의 모색
(2부)
- 윤창현 서울시대학교 교수
한국경제의 60년 대장정 : 한국경제선진화의 핵심적 요건
- 한 준 연세대학교 교수
선진사회를 위한 도전과 과제 : 지속가능성, 안정, 통합
- 이일용 중앙대학교 교수
교육선진화의 과제와 실천전략

▶ 토론자 :
정윤재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이영조 경희대학교 교수, 권해수 한성대학교 교수, 최창규 명지대학교 교수, 장덕진 서울대학교 교수, 송기창 숙명대학교 교수
 

8월11일(월), 오후 1시 30분부터 6시30분까지 국회 헌정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대한민국, 선진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란 주제로 건국 60주년 기념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은 축사를 통해 "세계13위 경제대국이라는 이면에 산업구조의 개편과 효율화라는 숙제를 안겨주었고, 민주화 이면에 이념의 혼란과 각 이익집단간의 충돌과 갈등이라는 막바지 진통을 가져왔다"며  "선진화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통합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국가에너지 결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선진국으로 나라를 이끌 확실한 로드맵과 비전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3당 원내대표들과 회담후에 13일까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하였다”며 “앞으로 읽어버린 3달을 만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를 통해 현재 우리의 모습을 진단하고 21세기 국가 선진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대한민국 선진화에 좋은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저 역시 입법부의 수장으로 이 자리에서 제시된 합리적 정책대안이 입법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조 여의도연구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무더운 폭염 속의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왕림해주신 내빈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서두를 꺼내며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을 이뤘으나 지난 10년간, 좌파정권의 빗나간 모험으로 나라 기강이 무너지고 성장 잠재력의 크게 훼손되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한나라당이 잃어버린 10년을 딛고 대한민국의 선진화라는 역사과 과업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소장은 “이명박 정부의 대국적인 고담준론을 바탕으로 선진화를 이루는데 필요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대안과 입법과제를 제시하고 실현해야 할 때”라며 이에 “여의도연구소가 국가 선진화를 향한 액션 프로그램 마련의 출발점으로 삼아 더많은 연구와 결실을 거둘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본 토론회에서 총론을 맡은 정진영 경희대학교 교수는
“한국이 글로벌 통상국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소수의 시장에 많이 의존할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통상을 하는 시장다변화가 이루어져야한다”며 “시장개방에 대한 지지가 확보되어야하며, 시장개방으로 피해를 볼수 있는 집단과 산업에 대한 지원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교수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잠재력과 국가경쟁력 확보에 힘써야 하며, 국가의 제도와 정책, 사회적 질서와 신뢰도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시켜야하며, 국가 단위 수준에서 지방경제권 수준으로 나눠 경쟁하게 하는 것이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효율적”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경제선진화를 위해서는 경제적 효율성 증대와 관련된 업무와 권한을 대부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투자의 활성화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분야 발제를 맡은 김일영 성균관대 교수는 “권력구조 부분의 개헌과 관련, 대선과 총선의 동시선거 제도를 전제로 4년 중임제 정․부통령제(국무총리제 폐지)를 지지하면서, 대통령 임기 중간에 임기 2년의 비례대표 의원을 뽑는 총선거를 치르는 중간선거 제도”를 제안했다.
이어 김 교수는 “국회의원 숫자를 300인 이상으로 하되 비례대표의원을 100인 이상 포함토록 하여 국회의원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금지시켜 삼권분립을 명확히 하고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을 보다 분명히 할 것”을 주장했다.

행정분야 발제를 맡은 서울대의 김동욱 교수는 “선진 정부시스템 구축을 위해 16개 광역자치단체를 10개 자치단체로 개편, 광역경제권 중심으로의 지방분권체제 구축방안, 통상교섭본부와 지식경제부의 무역기능을 통합한 통상부 설치, 고위공무원과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에 연동하는 제도, 행정고시 폐지와 공무원 인턴제 실시”등을 제안했다.  

경제분야 발제를 맡은 윤창현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사유와 자유를 근간으로 한 제대로 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를 추구하는 것이 경제선진화달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목표”라고 “외환위기이후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지나치게 명분을 위주로 하여 강화된 정책들에 대한 전면적인 폐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혁과제로 “○ 가마우지경제의 극복(부품소재산업의 육성) ○ 기업탈출 억제와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과단성 있는 정책 마련 ○작고 효율적인 정부 모델의 추구 ○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패키지 실행○ 낙후산업내지는 수입초과 산업으로서의 서비스 산업 육성정책 : 유치산업 보호와 육성론적 관점의 도입 “을 꼽았다.

사회분야 발제를 맡은 한준 연세대학교 교수는 선진사회를 위해서는 “조속한 연금개혁을 통해 국가적 성장잠재력을 지속시켜야하며, 세대간 갈등의 소지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국민들의 기대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정적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투명하고 원칙에 입각한 법의 집행과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의 지속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가족의 방괴를 막기 위해 지역사회단위에서 가족의 육아 및 노인부양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분야 발제를 맡은 이일용 중앙대학교 교수는 “교육선진화를 위해서는  ○ 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 학업성취도평가의 일정 학년 전수조사 및 교육과정에 기초한 절  대평가 기준제시 ○ 대학의 자율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 보육 및 유아교육의 일원화 및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실현 ○ 학군제 광역화 , 사학의 자율성 보장, 자립형 학교 허용 확대, 특수목적고, 특성화 고등학교 확대, 영재교육, 직업․진로 교육 등 교육과정의 다양화 ○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직 경쟁력 확보“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윤재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국제정치적 위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국가경영의 신세계질서 차원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며,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이 실천되어야 한다“ 강조했다.이영조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연구소 이사장은 “정당한 권력의 행사와 통치행위에 대해서조차 정당성이 부여되지 않으며, 정치인,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 여전하다”며 “다양한 수단을 통해 시민들의 이상화된 정치관 수정하는 노력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이어 “헌법소원의 급증은 기본적인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결여 내지는 정치적 환경 변화 반영의 실패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개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권해수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행정선진화 과제로 “○개혁기구의 상설화 ○감사원의 국회로의 이관 ○법무부, 검찰의 이원화  ○개방형 임용의 강화  ○기술직의 우대 ○책임운영기관법상 조직/인사/예산상의 자율권”을 꼽았다.

최창규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경제 선진화를 위해서는 거시적인 경기부양정책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키워나가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펼쳐야 하며, 기업규제 철폐 등 개혁과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는 등 경제개혁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김형오 국회의장, 김성조 여의도연구소장, 서병수의원(前 여의도연구소장), 조전혁의원, 고조흥前 의원,조진형의원, 이주영의원, 전여옥의원, 김금래의원, 이달곤의원, 고승덕의원, 진수희의원, 이해주의원, 이병기 여의도연구소 고문 등이 참여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여의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