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은 12월 10일(화) 오전 10시,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귀농귀촌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맞물려 귀농가구수가 크게 증가하는데 반해,귀농인이 농촌에 정착하기까지의 현실적 상황이 녹녹치 않다는 판단하에, 우리 연구원이 정책당국․국책연구기관 관계자 및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정부의 귀농귀촌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귀농귀촌이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을 살리고, 중장년층의 실효성 있는 은퇴대책으로 평가받기 위해선 더 큰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세미나에서는 △채상헌 천안연암대 교수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송재일 명지대 법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귀농귀촌활성화를 위한 단상’, ‘귀농귀촌 법제 정비 방향과 과제’, ‘농어촌,귀촌 활성화 및 육성을 위한 입법지원’이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이운룡 의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 △유정규 지역재단 운영이사 △김상태 상주시 농업정책과 귀농귀촌특별팀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와 토론과 발표를 이어갔다.

이주영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귀농귀촌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 개최를 통해 정책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 6월, 이운룡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현재 법안 심의 중에 있다”면서 “저희 역시 의견을 모아 지도부와 청와대 및 관계부처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모두 발언을 통해 이운룡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농축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후계자 양성 및 인력부족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준비 중에 있으나, 관련 사업 법 통과라든지, 예산 부족으로 인해 귀농귀촌 대책이 만족할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덧붙혀 “불안정한 소득으로 역귀농을 하거나 귀농인들과 농촌 지역민들이 융화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것 역시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귀농귀촌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여러분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발제를 통해 채상헌 교수는 귀농귀촌을 할 경우 “○사회적 편익 발생(2008년 기준 169만원) ○마을 및 농촌사회의 유지 기여 ○지자체의 인구 유지 및 경제 활력 지원 ○농업생산인력 확보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귀농귀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귀향을 제시하며 “고향에 정착할 경우 사회적 갈등을 포함한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귀농 정책을 개인이 아닌 마을중심으로 재편할 경우에는 고향과 개인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며 “귀농자 1인당 사회적 편익으로 추계되는 169만원 상당을 고향마을의 발전기금으로 적립해 마을개발사업을 위한 기금조성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실례를 들었다.

끝으로, “귀농귀촌과 관련, 다양한 형태와 분야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국고 및 지자체 주도의 교육이라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와 교육기관에 대한 역량 강화 및 운영 여건지원 등의 정책 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오늘 세미나에는 이운룡 의원, 이주영 여의도연구원장, 권영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전석홍 여의도연구원 상임고문, 권용현 자문위원(정치분과), 주준희 자문위원(정치분과), 이용운 자문위원(행정분과), 황창주 자문위원(행정분과), 김동주 자문위원(정치분과) 등이 참석, 많은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