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자: 조전혁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 발제자 :
[경제․복지 분야 ]새 정부의 경제․복지 분야 정책 제언
- 박원암 한국선진화포럼 재정․ 금융분과위원장 (홍익대교수)
[교육․지역발전․법치 분야 ]차기 정부의 선진화 개혁과제
-나성린 선진화국민회의 정책위원장 (한양대 교수)
[정부조직개편․통상 분야]2008 정부조직 개편 및 新통상전략 방향}
- 안세영 뉴라이트정책위원회 위원장 (서강대 교수)
[대북․통일분야]새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방향에 관한 제언
- 제성호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대표 (중앙대 교수)

▶ 토론자 :
김형오 일류국가비전위원회 위원장, 이한구 정책위원회 의장

 

여의도연구소는 ‘대한민국의 선진화 :일류국가로 가는 길’라는 주제로 지난 11월 21일(수) 오후 2시 ,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는 격려사를 통해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필요한 의제를 가지고 여의도연구소가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아주 뜻있고 시의적절하다”며 “우리가 지향해야 할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한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선진사회와 일류국가로 가기위한 좋은 제안을 해주면 이를 한나라당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보는 ”한나라당이  본격적인 본선을 앞두고 정책대결할 준비를 했었는데, 아무리 정책을 발표해도 언론이 취급을 해주지 않아 안타깝다”며 “지금 우리가 제 길을 가고 있는지, 가야할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되돌아봐야하며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 남은 기간 정책 대결
중심의 선거가 되도록,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이번 대선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격려사를 통해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은 “원래는 당대표가 여의도연구소이사장 자리를 겸임해 왔으나 그러면 당 시각으로 좁혀질 우려가 있어 선진국의 유수 연구소처럼 정당과 거리를 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당헌과 당규를 바꾸어 초대 이사장으로 안병직교수님을 모시고 새롭게 출발했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강대표는 “뉴라이트 운동과 선진화 운동이 대한민국 선진화의 싱크탱크이자 용광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한나라당 창당 10주년이 되는 뜻 깊은 날. 우리 한나라당과 이념과 노선이 같고 정권 교체에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단체들이 함께 모여 좋은 방향을 제시하게 된 것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병수 여의도연구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들은 어려움에 빠져 중산층이 붕괴되었으며 빠른 경제성장을 하였으나 10년간의 좌파정권으로 동력이 상실되었다”며 “이제는 통합 ․ 화합 ․ 선진화를 통해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서소장은 “여의도연구소에서 후보공약, 국정정책등을 여러 각도에서 연구하고 있으며, 오늘 토론회는 통해 여러 단체들을 모시고 비판을 받아들이고, 수용하여 대한민국이 선진화 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다”며 “이명박 후보와 강재섭 대표를 모시고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오늘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고 인사말을 전했다.

첫 번째 기조발제를 맡은 박원암 한국선진화포럼 재정․ 금융분과위원장 (홍익대교수)은  “전근대적인 각종 규제를 대대적으로 정리하고, 중․저급 공산품 수출 체제에서 벗어나 명품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는 산업체제를 구축해야하며, 고급 서비스 수출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위원장은 “선진화는 곧 서민이 믿고 사는 사회”라며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고 , 민주적 법체계를 통한 법치의 확립과, 법치를 담당하는 정부의 권력체제가 제공자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우리의 고질병이나 다름없는 소집단 중심적 편파주의를 극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달성해 차기정부의 복지정책은 생산적 복지의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복지전달체계의 개선이 중요하므로 민간의 나눔운동 확산을 유도하는 정책 등의 전달체계의 효율화 정책방안”을 강구하였다.

두 번째 기조발제를 맡은 박선진화국민회의 정책위원장 (한양대 교수)는 한국교육의 문제점으로는 “공교육 시스템의 경직성으로 인한 공교육 붕괴와 오랜 교육평준화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초·중등교육 선진화 과제로는 “○학생들의 학교선택권 확대 ○학교의 자율권과 책무성 강화 ○공교육기관의 교육의 질 강화  ○공교육기관의 교육의 질 강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간의 연계성 강화”을
고등교육 선진화 과제로는 “○3不 제도 개선   ○고등교육에 대한 규제 완화, 자율성 확대   ○장학금과 학자금 융자의 대폭 확대 ○고등교육의 지배구조 개선”을 주문하였다.

세 번째 기조발제를 맡은 안세영 뉴라이트정책위원회 위원장 (서강대 교수)는 “정부조직을 OECD 수준으로 슬림화하여 대부대국주의로 개편할 것“을 요구하면서 ”현 정부 중 난립한 각종위원회들은 원칙적으로 폐지 후 기능을 재조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네 번째 기조발제를 맡은 제성호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대표 (중앙대 교수)는 “한나라당이 그간 발표한 한반도 평화비전과 이명박 후보의 비핵․개방․3000구상을 용해하여 하나의 일관된 정책을 만들고 북한인권 개선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지적하며 “북한인권 개선 혹은 탈북자 보호에 관여하는 인권단체에 대한 지원(한나라당 스스로 재원 마련 및 지원체제 확립)을 통해 간접적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추진해야하며 북한인권 대사를 임명해 국제공조를 기반으로 국제기구 및 NGO 차원에서 북한인권 개선 활동 모색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김형오 의원(일류국가비전위원회 위원장),이한구 정책위의장 ,안병직 여의도연구소 이사장, 서병수 여의도연구소장, 고조흥 여의도연구소1부소장, 곽창규 여의도연구소 2부소장, 조전혁 여의도연구소 3부소장, 윤건영의원, 박재완의원등이 참여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여의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