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은 10월 18일(금) 오후 3시 30분,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재정준칙 도입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현 재정여건에 대한 진단 및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였다.
우리 연구원은 복지지출 증가와 세입 감소로 인한 재정건전성 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이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에 대한 재정준칙 법제화 도입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자 오늘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

세미나에 앞서 이주영 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 과제가 바로 국민과 약속했던 여러 공약들에 대한 이행과 재정건전성 문제인데, 그 중 하나인 재정건정성 문제를 여의도연구원에서 논의하게 되었다”며 “발제와 토의를 통해 좋은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세미나의 사회를 맡은 여의도연구원의 도건우 연구위원은 “나라의 살림살이는 커져 세금을 쓸 곳은 많은데, 경제 성장이 정체되는 등 성장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에 국가채무에 대한 상한선을 두는 재정준칙 도입방안의 논의가 정치권, 학계 등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연구원 역시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 해당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내실있는 발표와 토론을 통해 좋은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혔다. 

발제자로는 홍승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장이 나서 '재정준칙의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였으며, 지정 토론자로는 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이영환 계명대 교수가 참여해 △재정준칙 운용사례와 정책시사점 △재정준칙의 제정 방향 △재정준칙 제정과 한국의 재정 여건이란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펼쳤다.

홍승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장은 발제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와 뒤 이은 재정위기의 여파로 인해 많은 국가들의 부채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면서 “외부 충격에 좀더 견고히 설계된 새로운 재정준칙이 필요하다"며 "유연성과 강제성을 동시에 강조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유연성에 대한 강조와 동시에 준칙 이행의 모니터링을 위한 독립적 재정기관의 필요성을 강조, "△ 권한의 명확화 △기능적 독립과 자율성 보장 △ 재정기관의 예산 과정 참여를 통해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부연설명을 하였다. 덧붙혀"재정수지준칙, 채무 준칙보단 경지조정 수지와 구조적 수지 준칙이 경제안정화 기능 측면에선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의 증가와 잠재성장률 저하로 향후 한국의 재정여건이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미래의 재정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의 토대 마련을 위한 재정준칙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그는 "재정준칙의 도입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경기대응성을 유지할수 있는 준칙을 선택, 준칙의 구속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률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자리에는 이주영 여의도연구원장, 권영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안홍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새누리당 및 여의도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재정건전성 제고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