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소는 지난 9월 27일(금) 오후 3시, 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결: 쟁점과 대책’이란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우리 연구소는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우리 법원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고 있는 상황에서, 본 판결과 관련,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의거한 정치적 관점과 법제적 시각에서의 쟁점 논의 및 개선책 마련을 위해 이번 간담회를 준비하게 되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장박진 국민대학교 일본연구소 연구원은 ‘징용자 문제에 대한 대(고등)법원 판결과 한일회담 교섭: 규범과 현실의 간극’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으며,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 교수, 법무법인 해마루의 김미경 변호사는 ‘징용자 문제에 대한 대(고등)법원 판결과 한일회담 교섭:규범과 현실의 간극’, ’한일 과거청산의 법적 현재’,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판결의 의의 및 향후 대책‘이란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다. 지정토론자로는 도시환 연구위원 동북아 역사재단 연구위원, 최봉태 변호사(법무법인 삼일), 김기홍 외교부 동북아과 과장이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는 내부 비공개 회의로 진행되었으며, 여의도연구소에서는 전석홍 이사장, 이주영 소장, 권영진 부소장, 심윤조 부소장, 연구소 관계자들 및 여의도연구소 통일외교안보분과 정책자문위원들이 참석, 열띤 토론의 장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