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소는 9월 25일(수) 오전 10시, 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세종시 발전방안과 행정효율성 제고책을 논의하였다.

 

현재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 및 국책연구기관 등 총 19개 기관에 소속된 5,600여명이 세종청사로 이전하는 제2단계 이전이 임박한 가운데, 이전지원 및 조기정착 여건조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교육, 의료, 교통 등 정주여건이 부족하며, 충청권 지역발전을 견인할 자족도시로서의 발전 기대 역시 아직 현실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우리 연구소는 이러한 복합적 과제를 안고 있는 세종시 문제와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대책방안을 모색하고자 오늘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

 

본 간담회의 발제 및 토론자로는 △ 최재범 前 서울시 부시장 △ 이학동 강원대 사회과학대학 교수 △ 황희연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최병대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 박재목 안정행정부 세종청사 2단계 이전지원 TF 총괄이 참석, 세종시 발전방안을 주제로 심도있는 토론을 펼쳤다.

 

발표자로 나선 최재범 前 부시장은 “공공기관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행정효율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학교, 의료시설 부족하고, 세종시의 재정자립도 역시 서울이나 전국평균보다 미달하는 상황”이라 진단하면서 “건설본부의 기능에서 탈피, 도농간 격차해소, 신규 편입지역 도시 기반시설의 질적수준 향상 등을 통한 자족도시로의 기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과학벨트와 연계한 도시활성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과학벨트와 연계한 스마트 미래도시 조성 ○국제적 우수 연구인력 유인을 위한 도시환경 조성 ○과학벨트 기능지구로서 지원사업 활성화 ○거점지구-기능지구 간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교통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그는 “세종시는 무엇보다 인구유입이 중요하다”며 “행정부처 공무원들의 정착을 위해 교통, 주거, 교육 문화시설등에 대한 지원과 기업이전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과학벨트와 연계된 유관기관이전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덧붙혀 “세종시 주변지역과의 격차해소와 상생발전이 중요하므로, 책임있게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테스크포스를 설치할 것"을 주장했다.

최병대 한양대 교수는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행정수요와의 괴리현상이 우려된다”며 “행정수요에 따른 밀착형 서비스를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관對관 행정수요는 세종시 중심, 관對민 행정수요는 종합청사에 분소를 설치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고 덧붙혔다.

여의도연구소에서는 전석홍 이사장, 이주영 소장, 권영진 부소장 및 연구소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내부 비공개 회의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