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소는 지난 9월 24일(화) 오전 10시, 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공무원 인사제도 혁신방안’이란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순환보직제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우리 연구소는 지식정보사회의 행정수요 효율적 대처를 위한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가 큰 과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공무원의 전문성 함양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순환보직제도와 관행이 자리잡고 있음에 주목,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책을 모색하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

인사말을 통해 이주영 소장은 “우리 의원들이 해외에 방문하면서 각국의 행정 기관의 시스템과 제도를 시찰하는데, 유럽의 경우 한 보직을 오랫동안 맡아 전문적으로 일도 잘하고, 시민들의 정책수요도 정확하게 파악해 정책수립을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상대적으로 너무 순환보직을 강조하는 시스템”이라며 “각국마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 문제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런 요청도 많아 오늘 간담회를 준비하게 되었다”면서 “전문가분들과 잘 논의해 당 정책수립시 깊이 참고하겠다”고 전했다.

발제자로는 권용수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가 참여하였으며, 토론자로는 △강제상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김승호 안전행정부 인사실장 △최순영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나서 발표와 지정토론을 펼치는 등 공무원 인사제도 혁신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였다.

권용수 교수는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을 갖출 기회가 적다”며 “순환보직으로 인해 전문성 확보가 제약될 뿐 아니라 업무관련 대내외 네트워크 단절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면서 “공무원의 생애주기에 부합하는 전문성 개발제도의 도입을 개선책으로 제안했다.

덧붙혀 “경력개발제도, 순환보직, 자기계발제도, 교육훈련, 민관인사교류, 퇴직관리 등 전문성 제고와 연계된 제도 운영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한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관을 선발, 보직하여 3년이상 장기근무하는 전문직위제의 운영이 잘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경력가점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전문직위제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정착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의도연구소에서는 전석홍 이사장, 이주영 소장, 권영진 부소장 및 연구소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내부 비공개 회의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