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자: 박재완 의원
▶ 발제자 :
- 안종범(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부동산 세제의 실효성과 개선과제
- 송춘달(서울지방세무사회장)
부동산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토론자 :
남경필(국회의원/한나라당), 이태규(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위원), 정규재(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부동산의 과세문제, 주택공시가격 및 토지공시지가 결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고자 지난 2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여의도연구소와 국회의원 박재완, 한국조세연구소 공동 주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임태희 의원(여의도연구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의도연구소 정책조사 결과, 30~50대 중심세대는 민주주의, 평화라는 거대담론보다는 개개인의 당면한 현실적 문제에 관심이 크다”며 “종합부동산세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문제점을 살펴보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활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며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은 인사말을 통해 “여의도연구소 정책조사 결과, 30~50대 중심세대는 민주주의, 평화라는 거대담론보다는 개개인의 당면한 현실적 문제에 관심이 크다”며 “종합부동산세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문제점을 살펴보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활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며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은 개회사를 통해 “부동산은 불로소득의 원천으로 인식되어 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지만, 보유세의 경우 소득이 없을 때도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급격하게 높이면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며 “부동산 문제는 민생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과세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안종범 교수(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는 “세금이 부과되는 순간 납세자인 경제주체들의 소비와 노동행위가 영향을 받게 되는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세금이 부과되는 납세자가 전가 과정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부담을 공유하게 된다”며 “새로운 조세정책을 만들거나 기존 조세정책을 수정할 경우 반드시 조세전가에 따른 궁극적인 조세부담의 귀착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너무 쉽게 바꿨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효세율이 선진국 수준인 1%로 맞추면 소득대비 보유세 부담률이 10%를 넘게 되고, 소득대비 세부담은 선진국의 3배에 이른다”며 부동산세제의 개선방안으로 ▲저소득계층의 장기적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 예외 ▲부동산 가격 하락 시 납부 세금 환급 ▲세부담 상한선 연간 30% 이하로 제한 ▲부동산 가격평가제도 개선 등을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남경필 의원(한나라당)은 “‘상생적 공동체’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1가구1주택제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야한다”며 “이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잉여주택 처분의 길을 열어주고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재완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한국세무사회 황정배 부회장, 김진오 업무이사, 윤영대 전 통계청장과 관련 전문가 및 일반 시민 100여명이 참석해 부동산세제 문제에 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여의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