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소는 9월 5일(목) 오후 2시, 연구소 대회의실에서 ‘포털 뉴스의 공정과 상생’이란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갖고, 포털 뉴스 유통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해법 모색의 시간을 가졌다.
오늘 이 자리는 포털 뉴스 논란의 이해 당사자인 네티즌･언론･포털업계간의 의견 수렴을 통해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자 준비되었으며, 지난 7월 11일에 진행된 '인터넷산업: 공정과 상생' 정책간담회의 후속으로 진행되었다.

 

이주영 소장은 개회사를 통해 “사회적으로 포탈뉴스의 유통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언론사 제휴에 대한 선택 과정은 공정한지, 편집권 행사에 따른 사후 책임 조치는 잘 정비되어 있는지, 공정성에 기해 기사를 편집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와 법적 검토가 언론계와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학계, 새누리당에서도 이와 관련된 본격적 토론회를 열고, 민주당에서 얼마 전, 이 문제를 다루는 토론회를 열었지만, 신문․포탈업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을 위한 논의를 한건 오늘이 처음일 것”이라고 밝히며 “과정상의 갑을논박이 오가겠지만, 건전한 포탈산업 발전 및 언론발전을 위한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표했다.
이어, 이 소장은 “포털 뉴스 서비스의 이해관계자인 네티즌과 포털사이트, 미디어 업체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며 인사말을 마무리 지었다.

축사를 통해 최경환 원내대표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포털 영향력 점차 증대되는 시점에 시의적절하게 연구소에서 제도 정비 문제를 논의하는 시간을 주어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포탈의 문제점은 시장의 지배력을 과다하게 남용해 업계의 균형과 동반성장의 환경을 파괴하는 불공정성 문제와 기사 편집 등 포털사의 언론 기능과 선정성이 문제”라며 “이에 대한 차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 분야는 혁신성이 강조되는 분야로, 국내포털을 오프라인처럼 과도하게 규제하면 혁신성이 사라져 구글과 같은 외국계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하진 의원은 “포털 문제를 더 이상 과거의 방식, 개념으로 봐서는 안된다”며 “플랫폼 역시 끊임없이 바뀌고, 진화되고 있다”며 "새로운 미디어가 나와도 적응될수 있도록 좋은 개선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혀 “미디어 시장에서의 제로섬 게임은 서로간에 좋은 점 없다”며 “새로운 시장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업계간에서 협력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표토론자로 나선 신홍균 국민대 교수는 "포털의 뉴스 배열이 미국의 학계와 공정위에서 논의되는 불법 이용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며 "다른 언론사들이 포털에 탑재된 뉴스를 보고 저작권 침해 수준에 이르지 않는 수준에서 베껴 기사화"하고 있음을 지적,“언론사의 무분별한 베끼기가 법에 의해 규제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뉴스를 특정 기준에 따라 검색 결과창에 배열하는 것은 검색 보단 편집에 가깝다”고 강조하면서 “이용자가 원하는 뉴스 검색 결과를 최신순으로 배열할 경우, 뉴스의 원 저작자 언론사는 가장 뒷 페이지에 있고, 마지막에 베낀 뉴스는 맨 앞면 첫 줄에 있을 수 있을 수 있다”며 예를 들었다. 이어 “포털의 배열은 사실상의 편집”으로 “화면에서 눈에 잘 보이는 위치와 그렇지 않은 위치는 분명히 구분된다"며 “포털의 배열권을 인정한 것은 많은 언론사 뉴스의 출구를 포털에게 통제할 권리를 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포털은 언론중의 언론으로, 콘텐츠 생산에서는 독점력을 이용해 언론사에 대한 우세한 협상 지위를 갖고, 콘텐츠 제공면에서는 뉴스의 배열과 검색 기능을 갖고 정보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다”면서 “포털을 새로운 유형의 언론사로 규정해 그 틀에서 신문법 개정 내지 별도의 입법 절차를 거쳐 소유, 경영, 언론사로서의 역할에 대해 공공적 규제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노근 의원은 "포털은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것으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면서 "검색 알고리즘을 공개해 투명성을 있게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또, "포털의 뉴스 편집권은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면서 "신문법 개정을 통해 언론관계자, 학자, 법조인 등이 참여하는 '포털 공정편집위원회'를 신설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철수 한국신문협회 전략기획부장은 "포털이 자체 플랫폼을 통해 뉴스DB를 저장하고 해당 플랫폼에서만 소비하는 가두리 전략을 쓰는 것이 문제"라며 "뉴스 유통을 국제 보편기준인 아웃링크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 뉴스저작물 원본 임의 변경 금지 △포털뉴스 서비스 기준, 편집자, 편집원칙 공개 등을 포함하는 '뉴스 저작물 공급 및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표준 약관을 제정해 온라인뉴스 유통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