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소는 8월 29일(목), 오전 10시, 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최근 주택시장과 전세문제’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23일(금)에 열린 ‘전세난! 대책은 무엇인가?’간담회의 후속으로 당 및 연구소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내부 비공개 회의로 진행됐다.
23일에 열린 간담회에서는 부동산 관계자들을 모시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동향 파악과 대책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면, 오늘은 학계 전문가들과의 의견 교류를 통해 부동산 정책에 동향 분석 및 장단기 정책 대응 방안 마련에 초점을 두었다.

여의도연구소는 ‘부동산거래단절과 전월세문제 심화’ 등 주택 문제가 핵심 경제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4.1 대책과 금번 8.28 대책 등 부동산 시장정상화를 지향하는 정부정책의 효과와 전망에 대한 진단이 시급하다고 판단, 관계 전문가분들과의 심도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발제자로는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 함영진 부동산114리서치센터장이 △ 최근 주택시장과 전세문제 △ 임차시장의 주요이슈 및 13년도 수도권아파트 전세가격 주요 급등 지역과 상승원인 분석이란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였으며, 토론자로는 임형백 성결대 지역사회과학부 교수,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정책실장, 정재호 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이 나서 주제 발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매매시장의 침체는 양극화된 노동시장, 거시경제의 불안정성, 인구 성장속도의 감소 등으로 주택가격이 안정되거나 하락할 것이라는 심리적 불안감과 공급 과잉으로 인한 미분양주택 확대 등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덧붙혀 “전세시장이 시장이자율의 하락으로 전세공급자가 월세공급자로 전환되고 있다”며 “전세가격이 상승해도, 시장 이자율 하락으로 전세금의 운용이 여의치 않아 보증부 전세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밝히면서 “전세 수요를 자가 수요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어제 발표된 8.28 부동산 대책과 관련,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현재 시장상황에 비추어 적절한 제도”라고 평가,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자본이득의 일부를 포기하고 대신 좀 더 싼 금리로 대출받고자 하는 가구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이주영 여의도연구소장, 전석홍 여의도연구소 이사장, 권영진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연구소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