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5.

 

❍ 안내의 말씀

2007년 4월 30일 발표된 주택공시가격이 시세에 근접하게 되었습니다. 집값을 안정시켜 부동산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주택공시가격과 토지공시지가의 급격한 인상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인상으로 이어져 고정소득원이 없거나 1세대 1주택을 오랫동안 보유한 저소득계층은 부담 능력이 없어 투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이사를 가야한다는 두려움마저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의의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와 서민주택을 보유한 저소득계층에게도 부담 능력을 초과하는 세금을 무겁게 부과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맞지 아니하므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제를 한꺼번에 실거래가 과세체제로 전환하면서 비사업용 토지 및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를 부과함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동결되어 부동산시장이 침체되고,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동산 세제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과중한 인상과 양도소득세 중과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왜곡, 그리고 주택공시가격 및 토지공시지가 결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주 제 : “부동산 세제 이대로 좋은가?”

- 종부세(재산세) 및 양도소득세의 세부담문제, 시장왜곡문제 제기

- 주택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제도의 문제점 도출


❍ 장 소 및 일 시

- 5월21일(월) 14:00,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지하1층)


❍ 주 최 : 여의도연구소 ‧ 국회의원 박재완 ‧ 한국조세문제연구소


❍ 발 제 및 토 론

- 인사말 : 임태희 (여의도연구소장/국회의원)

- 격려사 : 당 대표 및 원내대표

- 사 회 : [진행사회] 박재완 (국회의원) [토론사회] 김정부 (한국조제문제연구소 소장)

- 발 제 :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송춘달 (서울지방세무사회장)

- 토 론 : 남경필 (국회의원/한나라당)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태규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위원)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문의: 여의도연구소 장 윤 종 2070-3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