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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한중정상회담 이후 한중관계:과제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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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여의도연구소

발행일

2013.07.03

주요내용
  • "여의도연구소, '한중정상회담 이후 한중관계:과제와 대책' 정책간담회 개최"

 

 

"여의도연구소, '한중정상회담 이후 한중관계:과제와 대책' 정책간담회 개최"
여의도연구소는 7월 3일(수) 오전 7시 30분, 연구소 회의실에서 '한중정상회담 이후 한중관계:과제와 대책'이란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한중 양국의 새정부 출범 이후의 정치, 경제, 외교 분야의 한중관계를 전망하고, 시진핑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분석과 대책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발제자 및 토론자로는 한석희 연세대 교수,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박사가 참여하였다.


"한중 정상회담 통해 새로운 20년 향한 한중 협력 토대 구축해..."
발제를 맡은 한석회 연세대교수는 "지난달 27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20년을 향한 한중 협력토대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하면서 ○양국 정상 신뢰·소통 강화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 기틀 마련을 한중정상회담의 성과로 꼽았다. 이와 관련, "역대 우리 정상의 방중외교 사상 최대인 8건의 합의서를 체결했으며, 정치,안보 분야에서의 공조를 강화를 위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중국외교담당 국무위원간의 대화체제 신설 및 외교장과, 차관, 정당간 등 다양한 대화체제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한국이 신뢰프로세스를 잘 추진함으로써 남북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한중간 긴밀한 협의를 유지, 한반도 평화를 촉진하고 동북아 평화협구상을 구현하는데 중국도 협조하겠다는 메세지를 전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한중관계 전망과 관련 "한중 모두 상호관계의 증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지도자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양국관계가 우호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 "미래 20년을 위한 첫 5년을 내실있게 발전시킴으로써 장기적인 양국협력의 기초를 닦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의 방중성과를 토대로 실질적인 양국협력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신속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정부, 학계, 경제계의 유기적이고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후속조치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회담 통해 양국관계 내실화 및 한반도 비핵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한 공감대 확인해..."
이희옥 교수는 "정상간 소통채널의 확보하여 한중간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한중관계의 새로운 2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성과를 돈독히 하고, 문제를 성찰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향후 20년에 대한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회담준비과정에서의 많은 의사수렴과 토론이 활성화되었던 것 같다"며 "미래비전 공동성명도 이러한 산고의  결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상회담의 성과로는 ○양국관계 내실화(양국간 경제 협력 강화) ○한반도  비핵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한 공감대 확인 ○한중간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구축 ○한중 인문교류 공동위원회 설치 등을 꼽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길정우 의원, 김종훈 의원, 전석홍 여의도연구소 이사장, 이주영 여의도연구소장, 권영진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심윤조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등이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