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

포럼&세미나

(전문가 간담회) 원전비리와 전력위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보고서 종류

포럼&세미나

연구진

여의도연구소

발행일

2013.06.28

주요내용
  • "여의도연구소, '원전비리와 전력위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전문가 간담회 개최"


"여의도연구소, '원전비리와 전력위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전문가 간담회 개최"
여의도연구소는 6월 28일(금) 오전 9시 30분, 여의도연구소 회의실에서 ‘원전비리와 전력위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원전비리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전력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간담회 결과보고서, 입법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의원에게 제공..."
권영진 부소장은 사회를 맡아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과 걱정거리가 되는 것이 원전비리와 전력 위기 문제”라면서 “오늘 자리를 통해 원전비리와 전략대란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며, 해법은 무엇인지 찾아보는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향후, 간담회 내용을 정리하여 의원 전원에게 제공, 입법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장수 한국전력기술 상임감사와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발제자로는 참여, ‘원전비리의 구조적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전력수급계획 실패의 구조적 원인’이란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으며, 토론자로는 곽재원 한양대 기술경영대학원 석좌교수와 이정동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가 나와 ‘원전비리와 전력위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전력위기와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방향’이란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을 펼쳤다. 이 자리에는 민병주 의원, 이만우 의원, 전하진 의원, 최봉홍 의원과 여의도연구소의 전석홍 이사장, 이주영 소장, 권영진 부소장, 연구소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간담회는 주제발표-토론회-자유토의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전력 위기 해소 위해 에너지 절약과 전력 공급력 확충 제안..."
발제자로 나선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2011년 9월 대정전 사태, 2013년 6월 원전 다수기 정지로 인한 전력공급위기 등의 전력난이 있었다”며 “이러한 전력수급 문제는 망(network) 문제로, 공급력 부족, 예비력 확보 미흡, 수요예측 실패에 따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력 위기 해소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절약, 장기적으로는 전력 공급력 확충”을 제안하면서 발전소 예방 정비 일정의 탄력적 조정, 준공 예정 발전소의 적기 준공 등을 전력 수급대책으로 꼽았다.

 

"한국실정에 맞는 에너지 베터 믹스 모색해야..."
곽재원 교수는 “원전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민간으로 구성된 원자력 개혁 특별 테스크 포스를 설치, 원자력 연구 개발부터 발전, 수출, 원자료 외교 등에 대한 종합적 진단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력 대책과 관련, “이제 더 이상 에너지 베스트 믹스는 없다”면서 “한국실정에 맞는 에너지 베터 믹스를 찾아야 할때”라고 강조하면서 “지금까지는 공급비율에 정책 초점을 맞춰왔지만, 앞으로는 보유설비 비율, 비축 비율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