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소, 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정책간담회 개최"
여의도연구소는 지난 5월 11일(금) 오전 10시, 연구소 본 회의실에서 “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본 간담회는 경제민주화 관련 최근 논점 및 해법 등에 관한 관계 전문가와의 의견교환을 통해 당 차원의 정책방향 및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경제민주화, 화두어이나 국민과 언론에 생소해...
개념 정립 및 경제민주화 관련 구체적 정책방향 모색, 국민행복실천본부에 자료 제공...."
김광림 여의도연구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누리당의 '정강·정책'이란 말이 ‘국민과의 약속’으로 바뀌면서, 이를 위한 3대 공약으로 ‘맞춤형 복지’,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로 제시되었다"고 밝히며, "이 중, 경제민주화는 화두어로서 관심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개념이 확실히 정립되지 못해 국민과 언론에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라 언급했다. 또한, "오늘 이 자리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개념 정립뿐 아니라 정책수립, 예산편성 등 구체적 정책방향 및 대응책을 모색하고, 이를 ‘국민행복실천본부’의 경제민주화TF에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그 바탕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간담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경제민주화의 3대 과제로, '▶FTA시대 강소기업 육성 ▶공정한 경제・경제법치주의 확립 ▶금융제자리 찾기"제시해..."
‘새로운 경제민주화의 패러다임’이란 주제로 발제를 맡은 신인석 중앙대 경영대학 교수는 "경제민주화란 우리나라 헌법에 충실한 (헌법 119조에 2항에 명시,) ‘경제민주화’로서, 자유시장경제체제하에서의 국민행복경제의 달성을 위한 국가의 시장경제 개입을 의미한다"고 경제민주화를 정의했다. 이어, 신 교수는 "▲성장 ▲분배구조・고용구조・기업성과의 양극화 ▲국민 미래소득에 대한 불안감 증대"를 한국 경제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부연설명을 통해 "성장문제는 10년간의 평균성장률을 장기추세 및 잠재성장률의 지표로 간주할 때 잠재성장률이 하락세로 평가되고 있으며, 고용구조의 양극화 역시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전체 실업률과 고용률은 괜찮은 편이나 15~29세의 청년실업률과 비정규직의 문제 등이 고용의 질을 악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의 경쟁력은 향상됐지만, 그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가 크게 확대되었다"고 언급하면서, ■대기업-중소기업간 성과공유 및 불공정 거래 ■ 재벌기업의 문어발 확장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피해, 총수일가의 사익추구를 위한 일감몰아주기 논란 등을 기업간 성과격차에 따른 양극화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덧붙혀"'소비자가 느끼는 미래소득의 불안감 역시 상승하고 있다"며 "경기하강이 있을 때마다 소비지출이 변동되는 것은 국민 미래소득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고 설명했다.
 
또, 그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기본 시각을 재정리해봐야 한다"면서 "한국경제의 다양한 문제를 경제력집중, 시장주의 미흡 등 한가지 원인으로만 치중하여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밝히고, "이보단 복수의 구조적 장애요인을 판별하고, 그에 맞춰 정책조합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시장경제체제와 국가개입 역할을 동시에 인정할 수 있는 중도주의를 표방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과거, 성장우선론을 중시하여 성장제고에만 중점을 두고, 제조업 비중 감소-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의 정책을 펴왔음"을 지적, "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의 하락추세 역시 피할 수 없는 현실로, 인적자원 등의 투입요소 증대를 통한 성장률 제고는 한계가 있다"고 밝히며 "혁신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증대에 초점을 두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산성 향상과 관련, "서비스업 선진화 정책만으론 미흡하다"면서 "제조업의 혁신을 지속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금융, 의료, 교육, 사업 서비스 등의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제조업의 혁신과 생산성 향상이 계속돼야 성장지속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조업 분야의 R&D사업 정부지원 및 균형잡힌 대기업-중소기업간 R&D 지원"을 당부했다. 덧붙혀, "서비스업의 선진화의 사회적 구조조정 비용의 축소에 유의하여, 효율성 제고효과가 전체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 교수는 "양극화는 세계화, 기술발전의 흐름 등 세계경제의 공통의 원인도 있지만, 한국경제 특유의 ‘중소, 중견기업의 세계화 정체’를 양극화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국제경쟁력이 있고, 세계시장에서 활동하는 강소기업의 부재가 한국 경제의 양극화 원인 중 한 요소"라고 부연설명하면서 "세계시장에서 활동하는  중소중견기업(hidden champion)이 없어 아쉽다"고 밝혔다. 또, "양극화 문제는 복지정책과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강화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중소중견기업의 강화를 위한 정책기조를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신인석 교수는 마지막으로, 국민행복경제건설을 위한 경제민주화 3대과제로 "▶FTA시대 강소기업 육성 ▶공정한 경제・경제법치주의 확립 ▶금융제자리 찾기"를 제시하며, "과거, 수출정책이 대기업의 출현을 가져왔다면, FTA로 대표되는 현재의 개방정책은 강소기업의 출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중소기업->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건전한 기업생태를 구축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혁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능력을 제고에도 힘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공정경제, 경제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의 전횡을 근절하고, 무분별하게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역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사전적 규제를 최소화하고, 행위규제 및 감시를 강화하고, 소액주주 및 기관투자가, 하도급 업체 등 잠재 피해자의 자기보호장치를 강화시켜주어야 한다"고 소견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인석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가 주제발표를, 지정토론자로는 현오석 KDI원장, 한철수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등 6인이 참여하여 경제민주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본 행사에는 전석홍 여의도연구소 이사장, 김광림 여의도연구소장, 이병기 여의도연구소 고문, 정태윤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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