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소, '국민생활정책의 현 주소와 한국에의 시사' 간담회 개최"
여의도연구소는 지난 3월 5일(월) 오전 11시 30분, 연구소 본 회의실에서 코이치 호소카와(細川幸一) 일본여자대 교수를 초청해 '일본 국민생활정책의 현 주소와 한국에의 시사'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의 발제를 맡은 호소카와 교수는 일본의 국민생활뿐 아니라 경제, 사회, 교육 등 다방면으로 식견을 갖춘 정책전문가로, 특히 한국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갖춘 친한파 지식인이다. 그는 와세다대학과 히토쓰바시대학에서 법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일본국민생활센터 이사장보좌역을 거쳐 현재 내각부 소비자위원회 위원, 일본여자대학 교수로 활동 중이다.

"일본 산업의 경쟁력 저하는 워킹푸어, 저출산고령화 때문...."
호소카와 교수는 발제 서두에 "얼마 전, 일본의 유명 반도체 업체인 Elpida 메모리社가 파산했다"며 "이 회사는 삼성, 하이닉스와 함께 반도체DRAM 빅 3 중 하나로, 일본 반도체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히다치와 도시바가 합작해 세운 회사로 일본내 기대가 큰 회사"라고 설명하며 " Elpida社의 도산은 일본 사회의 큰 충격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일본의 산업 및 제조업의 경쟁력 저하는 피할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면서  ○Working poor문제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일본 산업의 경쟁력 약화 원인으로 지목했다. 덧붙혀, "워킹푸어란 연 수입 200만円 이하의 급여생활자로, 200만円이란 액수는 일본의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수급되는 월 13만3천엔을 일년간 합산한 금액으로, 2009년 기준, 전체근로자의 25.4%인 1100만명이 워킹푸어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회사원의 평균 연봉 역시 하락, 1999년 대비 461만円이던 연봉이 10년후인 2009년엔 406만円으로 떨어졌다"며 "여러 연유로 생활보호대상자가 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이어, "일본 연금의 경우,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회사원이 가입하는 후생연금 두 종류가 있는데, 연금수급액이 月 6만6천円"이라며 "이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받는 13만3천円의 절반 수준"이라고 강조, "연금 기준으로 보자면 월급생활을 할 필요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또, "○국제경쟁력 심화 ○엔고에 따른 국내기업 생산거점의 해외 이전 ○비정규직 고용 증가 ○젊은층의 경제활력 저하 등을 일본의 산업경쟁력 약화 원인으로 꼽았다.
또한, 호소카와 교수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후생연금의 경우, 70세는 +3090만円, 60세는 +750만円, 50세는 -340만円의 손익계산이 나온다"며 "50세부터는 연금을 부어도 손해이며, 20세는 2000만円 정도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 밝히고 "이 추산대로라면 봉급생활자가 연금을 낼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같은 현상은 인구구성비율 때문으로 50년전에는 근로자 10명이 1명의 고령자를 지탱하는 비율이었지만. 2005년엔 3명이 근로자가 1명의 노령자를, 2050년엔 1명의 근로자가 1명의 고령자를 부양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엄청난  재정적자로 인해 노다정권이 소비세를 추진, 수년내에 10%로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1988년, 다케시타 내각이 소비세를 최초로 도입했지만, 그 결과 다케시타 내각이 붕괴됐다"며 "소비세 증세는 정치권의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일본정치의 답보는 중의원-참의원이라는 양원시스템 때문으로, 중위원에서 가결돼도 참위원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양원 대립이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지 못하는 직접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국민의 대체적 여론은 민주당으로도 안되지만 그렇다고 자민당으로 되돌리는것도 마땅치 않아 사실상의 대안이 없다"며 "국민의 25%정도가 무당파로 돌아섰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연금개혁 실패, 증세보단 국채발행이란 손쉬운 방안 택했기 때문..."
이어 호소카와 교수와 여의도연구소 연구원간 질의응답시간을 갖고, 일본의 국민생활정책에 대한 궁금사항을 풀어갔다. "서유럽의 경우, 연금개혁의 성공과 실패에 따라 지속적인 사회 유지가 결정될만큼 연금개혁이 중요한데, 일본의 연금개혁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란 질문엔, 호소카와 교수가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정책은 정권으로서는 어려운 일"이라며 "정부에서 증세보단 국채발행이라는 손쉬운 방안을 선택한 것이 그 원인"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정년연장정책, 젊은층의 일자리 배려되지 않아...
노령층 부양에 대한 부담감 해소 안돼..."
또, "노령인구를 부양해야하는 문제가 심각한데, 일본의 경우, 정년연장정책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구구성비에 따른 노령인구 부양문제가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회적으로 얼마만큼 기여했나"란 질문을 받아, "일본의 정년연장이 70세까지도 논의되고 있지만, 기업입장에서는 반대가 심하다"고 답변, "고령자의 정년연장으로 젊은층의 일자리가 배려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정년연장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엔 간단치 않다"고 언급했다. 또한, "투표연령층을 기준으로 보면 고령자가 젊은층보다 투표율이 높아 정책, 정치적 영향력이 높다"며 "그럼에도 불구, 젊은층은 투표장에 가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젊은층 역시 투표 참여를 통해 그들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호소카와 교수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령층 부양에 대한 부담감, 세대간의 정치적 이견, 세대별 복지정책 등 세대간 갈등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사회적 갈등은 어떠한가?"란 질문엔 "사회갈등이 드러나지 않는것이 일본사회의 특징으로, 갈등이 드러나야 정치적 해결점을 찾는데, 세대간 갈등이 잘 드러나지 않고, 젊은층 역시 정치에 무관심하다"며 "이러한 모순된 구조가 일본사회를 병들게 하는 듯하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석홍 여의도연구소 이사장, 김광림 여의도연구소장, 이병기 여의도연구소 고문, 여의도연구소 연구진들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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