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자: 임태희 여의도연구소장
▶ 발제자 :
- 김광동(나라정책연구원 원장)
공동체적 발전 국가 : 번영된 아름다운 나라
▶ 토론자 :
손호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송병락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자유기업원 이사장),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21세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이 채택해야할 새로운 발전모델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2월6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에서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21세기 한국의 발전모델’이란 주제로  희망대한민국 프로젝트2차 공개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토론회는 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의 제1과제인 ‘국가선진화’ 릴레이 국민 대토론회로  국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선진화 실천전략을 도출해 정책 경쟁을 선도하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제시하고자 마련되었으며 1월15일에 개최된 '희망대한민국 대토론회-우리가 희망하는 한국사회와 선진사회의 길'에 이어 두번째이다.

임태희 여의도연구소장는 인사말을 통해 “여러정권에 거쳐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국가발전모델은 무엇인가를 두고 많은 혼선이 있어왔다. 특히 노무현정부에 들어서는 네덜란드,독일식, 스웨덴 모델등 많은 서구모델들이 벤치마킹 대상으로 거론되어 왔으나 한국사회를 고려하지 않은 도입논의로 오히려 새로운 한국형 발전모델을 찾는데 장애가 되어왔다 ”며
 이에“ 여의도연구소는 우리사회 대표적 지성인으로 꼽히는 학자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새로운 한국형 발전모델’  둘러싼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고 올바른 대한민국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오늘 토론회를 마련하였다”고 언급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김광동 나라정책원장(정치학박사)의 발제를 통해 “한국적 위기구조의 원인은 ①성장률하락과 성징기반 약화 ②신뢰수준 및 사회통합의 미성숙 ③목표혼선과 리더십의 부재 ④신산업구조로의 변화정체 ⑤비효율적 정부주도 ⑥평등주의와 좌파적 인식의 확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성장률하락과 성장기반의 약화 원인을 한국노동 생산성 정체의 문제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투자율하락과 설비투자의 저하 및 외국인 직접투자 하락)와 한국적 위기구조의 원인(△노동시간의 축소 △고령화 및 저출산 △중산층의 감소와 양극화 △정부효율성의 저하와 복지비용의 확대에 따른 국가채무의 확대 △고실업구조)”으로 꼽았다.

그리고 “한국사회의 제도화된 신뢰보다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집단이나 사람에 의존하는 낮은 사회신뢰수준이 고비용을 초래하며 사회적 자본의 확충 없이는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하며 “국가사회의 리더십 발휘에 있어 국제적 사고의 부족과 포플리즘에 입각한 네거티브 리더십은 한국사회의 침체와 전망 부재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광동 나라정책원장은 “한국은 금융산업을 비롯하여 지식과 첨단기술에 의한 신산업구조로의 구조개편하기 위한 특화전략이 마련되어야 하며 개인과 기업이 창출한 부를 개인과 기업이 사용해야 효율적인지 정부가 세금으로 거두어 사용하는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라 정부 역할이 규정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동체가 성숙되고 발전되기 위하여서 “△법치주의적 통치 △분권적 자율사회 △기회균등의 보장 △문명 공동체 형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번영사회의 대응과제로 “△작은정부와 국민선택권 확대 △기업중심적 사회 △soft 및 서비스 산업의 강화 △과학기술과 교육 경쟁력 확보 △세계화 지향 및 평등, 좌파주의 억제 △정치세력적 노동운동 극복 △생산저해적 복지시스템 개혁”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신뢰와 통합을 만들어가는 공동체 지향적 국가운영을 토대로 6%대의 경제성장과  번영된 사회를 추구하는 공동체적 발전국가모델을 대안으로 마련해야한다”고 언급했다.

토론자로 나선 송병락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자유기업원 이사장)은 “국가적 비전모델과 국민을 위한 발전모델은 무엇인가 고민해 보아야 한다”며 “이상적인 발전모델을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좋은 일자리가 창출, 국가대표기업,국가대표지역,국가대표은행양성 , 세계적 수준의 사회적 리더양성을 위한 종합연구대학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공동체적 발전국가의 개념은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하므로 시장원리와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한나라당은 공동체적 발전국가보다는  경쟁국가라는 말이 더 적합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공동체의 접근의 방식이 다르다면 출발점 역시 달라야하고 지향점과 정책이 차별화 되어야하므로  중도.보수를 대변하는 한나라당의 포지션에 어울리는 선명한 논리를 형성되어야하며 국가패러다임의 정의를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어떤논리로 설득할지 방향성을 결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손호철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을 위해서는  환경문제과 석유를 대체할 에너지문제도 고려해보아야한다 ”고 언급했다.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을 위해서는 “아이템,기술,마케팅이 리더하는 혁신주도형 지식경제의 투자와 인적, 지적 자원의 축적의 주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강두 최고위원, 김형오원내대표, 임태희 여의도연구소장, 황진하 국제위원장, 김석준 의원, 신상진 의원, 김애실 의원, 안애실 의원, 박찬숙 의원, 박세환 의원  등이 참여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여의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