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자: 곽창규 여의도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발제자 :
- 허찬국(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
▶ 토론자 :
유선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정치위원장, 현택수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김광겸 前 대우그룹 근무자사례자, 이성근 前 평화은행 근무자사례자, 조의행 사업부도 후 재기 성공사례자

IMF로 국가적 위기를 당해 구조조정으로 시장경쟁에서 소외된 분들의 아픔을 현장의 목소리로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IMF 10년, 재도전 희망찾기’라는 주제로  1월31일(수), 오후 2시 기계회관 본관 강당에서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여의도연구소가 2006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우리 사회를 밝고 맑은 따뜻한 사람이 사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진행중이며 지난 12월20일에 개최된 토론회  ‘신용불량자 이렇게 해결하자’에 이어 두 번째이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격려사을 통해  “한나라당은 선진․평화․미래세력으로, 평화는 구걸이 아닌 국가안보를 통한 미래를 대비하는 세력이 되겠다”며 “율곡선생의 10만만병설 역시 전쟁방지를 위하여 주장한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정책은 보수․진보의 이분법을 넘어 실용주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시장경제원리에 충실한 작은정부,큰시장을 지향할것이며, 큰시장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약자를 보호하기위해 반값아파트정책이나 반값대학등록금정책과 같은 서민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노무현대통령과의 회담에 대해서는 “정략적 회담이 아닌 국민을 위하여 무언가를 합의하는 인식을 심어주는 회담이 되도록 하겠으며, 한나라당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제2의 산업화, 민주화를 통해 선진화실현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 ”고 언급했다.

김형오원내대표는 격려사를 통해  “10년 전 IMF경제위기로 고통당한 기업과, 자영업자, 서민들이 와해되고 있으며, 사회적 수요,욕구를 감당못하고 있다 ”며“한나라당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창출과 투자유치에 힘쓸것이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에 반영할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인사말을 통해 임태희 여의도연구소장은 “금년정치의 화두는 ‘희망’이다”며 “여의도연구소는 국정실패, 경제난 등으로 좌절을 겪는 사람에게 국가선진화 방향모색 및 비핵화 ,인권존중을 바탕으로 한 한반도평화구축방안 그리고 IMF이후의 빈부격차 완화 및 따뜻한 공동체가 사는 사회구현을 통하여 희망을 느낄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언급했다.
또한 “IMF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중도에 퇴직하신 여러분의 문제점을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제대로 파악하여 실효성있는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에서는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이 『우리 경제의 재도전 과제 :일자리 창출문제』란 발제를 통해 ”경제전체로 사람이 많다는 것은 두가지 의미를 뜻하는데 ①경제에 일할사람이 많은 좋은 현상 ②먹여살려야 하는 사람이 많아 부담되는 현상을 의미하며, 외환위기를 분기점으로 대한민국은 첫 번째 모습에서 두 번째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그로 인해”신규구직자의 취업난 및 취업자의 고용불안, 실직․실업을 통한 가계의 중산층 이탈, 40대 남성의 높은 자살율을 초래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1998년 취업자 급감현상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전체 취업자수가 2000년이 되어서야 1997년 수준을 회복된 것은 외환위기로 인한 심각한 고용상황의 악화를 나타낸 것으로 ,2000년 이후 취업자 증가율(2003년,2005년)이 1%를 하회한 것은 전체적으로 고용상황이 정체되어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또한 “IMF외환위기이후 ▲산업전반의 고용유발효과 저하 ▲제조업 비중감소와 제조업 사업장규모감소등이 일어나고 있다”며 노동시장부분의 해결방안으로 “▲노동시장 경직성 개선 및 제도개선을 통한 재취업시장 육성 ▲일자리 총량 확장-일자리의 다양성 유지, 여성인력 취업기회확대,일자리의 직접적 창출보다는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여건조성에 힘쓰는 정부의 역할 ▲중산층복원(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한 중장년층의 재취업, 중산층의 세부담 인하)”을 제시했다

그리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정책방안으로 "▲내수회복을 통한 고용기반 확충 ▲물적 자본축적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①공정과정 개선과 같이 자본재와 무관한 순수한 기술혁신, ②자본재에 내재되어있는 기술) ▲기업활력제고와 기업가정신의 고취"를 꼽았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현택수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IMF로 구조조정된 실직자의 구제대책방안으로”① 구조적 실업자는 사회적 현상이 만들어낸 구조적 희생자라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② 정부,정당 및 정부산하기관의 구제제도 마련 ③기업차원의 구제대책부서 마련(실직된 직원의 직업제반형성을 위한 노력) ④정리해고 취약층 대상자(여성,청년, 고령자)의 우선적 배려 ⑤ IMF타격층 재취업교육 지원 ⑥IMF세대의 회생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⑦IMF의 문화적 소외결핍세력의 문화적 배려 필요 “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유선기 전국금융산업노조 정치위원장은 외환위기의 원인을 “▲경제의 구조적 결함(지나친 차입경영으로 인한 금융•기업부실 초래 및 신뢰도 하락)과 ▲과도한 금융개방화로 인한 방어능력상실 때문”으로 언급했다.

또한 IMF구조조정 실직자의 구제방안으로 “▲IMF구조조정 실직자 구제 특별위원회의 설치 ▲IMF구조조정 실직자의 경제적 회생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재원확보 ▲사회적 차원의 구제방안” 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김광겸 前대우그룹 근무자 와 이성근 前평화은행 근무자 그리고 조의행 前 사업가가 토론자로 나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과 재취업도전 경험담을 이야기해주었다.

이날 토론회는 강재섭대표최고위원, 김형오원내대표,황우여사무총장 임태희 ,여의도연구소장, 박재완비서실장, 나경원의원(대변인), 김덕룡의원(前원내대표), 전수희의원, 문회 국회여성가족위원장, 이상훈 한나라당 평화통일분과 위원회위원장이 참여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여의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