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소 다나카 히토시(田中 均)前 외무심의관 초청간담회 개최"

여의도연구소는 11월 10일(화) 오전 10시 30분, 국회본청 귀빈식당에서 다나카 히토시 (田中 均)前 외무심의관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정권교체 이후의 향후 정세를 전망해보고 한▪일 우호관계 증진방안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54년만의 일본 민주당의 정권교체로 현재 일본은 변화와 개혁의 과정 속에 있다”며 “오늘 이 자리는 정권교체 이후의 향후 정세를 전망해보고 한․일 우호관계 증진방안을 논의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언급하고 “북․일 관계 전문가인 다나카 前 외무심의관을 초청하여 다양한 경험담을 들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권교체를 계기로 정책추진에 대한 다양한 변화 예상...." 다나카 前 외무심의관은 본 강연을 통해 “한국은 세계 속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G20정상회담 유치를 통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등 다양한 변화를 주도한데 반해 일본은 변화가 적은 나라였다”고 언급하며 “하지만 이번 정권교체를 계기로 정책추진에 대한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탈 관료주의, 소비자 중심의 경제정책 추진"

이어 다나카 前 외무심의관은 “일본은 그동안 급변하는 시대적 조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을 인식하고 스스로 정책을 만들고 주도적으로 실현하는 매니페스토 공약을 내걸어 ‘탈 관료주의정책’ ‘소비자 중심의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동아시안 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동아시아공동체 구성해야..."

또한 “동아시아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동아시아공동체를 구성 및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운영방식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무역, 투자, 지적재산권 보호를 연계한 동아시아공동체 구성 ▲미국의 공조하의 동아시아간 안전보장 공동체 구성 및 일·미/한·미 등 양자 간 안전보장 ▲테러, 재해 방지를 위한 중국, 인도, 아세안 안전보장 공동체 구성 등 각국의 기능별로 공동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다나카 前 외무심의관은 “중국이 10년 이내에 군사, 경제면에서 일본의 2배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에너지 효율문제, 환경문제들을 도외시한 채 경제성장에만 주력한다면 주변국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안정된 질서를 유지하면서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북한 비핵화 위한 ▲경제·에너지 지원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패키지 제안 및 일·북 한·북간 대화 채널 보강"

이어 “북한에게 핵무기를 보유하면서 국제적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시켜줘야 한다”며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북·미 관계 정상화/북·일 관계 정상화, ▲경제·에너지 지원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패키지를 제안했다. 또한 북 비핵화를 목표로 한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해야 하며, 북·미 양자 간 대화만으로는 실질적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일·북 한·북간 대화 채널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나카 히토시 (田中 均)前 외무심의관은 교토대 법학부, 英 옥스퍼드대 정치경제학부를 졸업했으며 △ 동경대 공공정책대학원 객원교수 △주영대사관 공사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 △아시아대양주국장 등을 역임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전석홍 여의도연구소 이사장,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 장광근 사무총장, 정옥임 의원, 이춘식 의원, 정태윤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이병기 여의도연구소 고문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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