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

포럼&세미나

교과서 왜곡문제에 관한 국민 대토론회-1/12(화)

보고서 종류

포럼&세미나

연구진

여의도연구소

발행일

2006.01.19

주요내용
  • 여의도연구소(소장, 김기춘)는 이념적으로 편향되고 잘못된 사실을 게재하고 있는 교과서 왜곡문제를 분석·고발하고 국민들과 함께 대안을 모색해 보기 위해 지난 1. 18(수)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교과서 왜곡문제에 관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자료집 1 : 발표 및 토론 자료집 자료집 2 : 초∙중∙고 교과서의 편향성 분석 자료집
 

 



여의도연구소(소장, 김기춘)는 이념적으로 편향되고 잘못된 사실을 게재하고 있는 교과서 왜곡문제를 분석·고발하고 국민들과 함께 대안을 모색해 보기 위해 지난 1. 18(수)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교과서 왜곡문제에 관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박근혜 대표(여의도연구소 이사장)는 격려사를 통해 “교과서 왜곡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비정상으로 가고 있는지, 얼마나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며 “일본이나 중국 같은 다른 나라의 교과서 왜곡이 아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 왜곡을 토론하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한 “자라나는 아이들은 하얀 백지장과 같아 교과서와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믿고 있으며 학교에서 어떻게 배우고 경험하느냐에 따라 인격과 가치관이 달라진다”며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사랑이 아니라 증오를 배우고 조국의 역사가 부끄럽고 정통성이 없는 것이라고 배운다면 아이들과 나라의 장래는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또한 “현 정부는 사학법을 날치기하여 전교조가 학교운영에 개입 할 수 있도록 길까지 터 주었고 국가인권위는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허용을 권고하였는데 이것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나라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재오 의원(원내대표)은 인사말을 통해 “내 자신이 국어선생님 출신으로 그 시절 교육이 잘못된 점은 있겠지만 현 정부의 교과서 왜곡은 우리의 건국정신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정신 등 국가 정체성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며 “이번 토론회가 교과서의 터무니없는 왜곡을 시정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방호 의원(정책위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과서 왜곡은 학생들에게 삐뚤어진 시각을 심어주는 것으로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민족이나 민중이 아닌 진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소중한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춘 의원(여의도연구소장)은 "초∙중∙고 교과서는 우리 학부모들과 일반 교사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편향된 인식에 기초해서 많은 역사적 사실들을 왜곡시켜 기술하고 있다”며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차 초∙중∙고 경제교과서에서 4백여 곳 이상 잘못 서술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교과서포럼과 시민단체, 각계 전문가들도 교과서 왜곡 문제를 계속적으로 지적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교과서 왜곡 문제는 우리 국가의 자유민주주의 정체성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미래를 향한 우리 민족의 자신감과도 결부되어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앞으로 한나라당과 여의도 연구소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나아가 왜곡 실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토론회의 사회를 맞은 최경환 의원(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은 “노무현정부의 교과서 왜곡은 계속되고 있지만 우이독경(牛耳讀經)처럼 문제점 지적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왜곡을 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교과서 왜곡 문제를 분석∙고발하고 대안 마련을 통해 바른 역사를 가르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3명의 발표자와 4명의 토론자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발표 및 토론자와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발표자 및 발표내용
박효종(서울대 교수) : 교과서 왜곡 실태 정재학(전남 삼호서중학교 교사) : 전교조 교육 자료의 문제점 이명희(공주대 교수) : 교과서 검정체계의 문제점 
- 토론자 서태열(고려대 교수) 최미숙(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서울대표) 문경호(대전외고 교사) 정영순(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자세한 발표 및 토론내용 상단 첨부파일 참조]

이와 함께 여의도연구소에서는 현재 출판되고 역사관련 초∙중∙고 교과서 100여종의 편향성을 분석한 자료집을 배포하였다. 자료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유민주주의관의 왜곡 및 훼손 : 포퓰리즘적 민주주의관, 대의제와 법치주의 경시, 반체제·반정부 활동 옹호 등

② 대한민국의 정통성 부정 : 중도파와 좌파 중심의 건국운동 옹호, 대한민국 현대정치사 전면 부정, 분단 원인의 왜곡, 사회주의 체제 선호 등

③ 자학적 대한민국관 : 민주투쟁사 관점의 역사 기술, 새마을 운동 성과 폄하, 친북적 역사 기술 등

④ 분열, 투쟁, 혁명의 역사관 주입 : 반제국주의적 역사 인식, 민중투쟁사 중심의 역사 인식 등

⑤ 북한체제에 대한 내재적·중립적·우호적 평가 : 내재적 접근, 북한에 대한 비판 회피, 친북적 자료의 활용과 사실 왜곡 등

⑥ 통일지상주의의 확산과 연방제 통일방안의 선호 : 감성적인 통일지상론 확산, 자유민주적 통일 언급 회피, 연방제 통일방안 선호 등

⑦ 반미 확산 의도와 친중 성향의 강화 : 미군정의 전면부정, 친중 성향의 강화, 빈미·자주 입장 등

⑧ 반시장·반기업 논리의 확산 : 반시장적 이념, 반기업적 정서, 산업화 성과에 대한 폄훼 등

⑨ 반세계화 경향의 강화 : 개방에 대한 비판, 세계화의 역기능 부각 등 이상과 같이 교과서 왜곡 실태 유형을 싣고 있으며 자료집 관련 최미숙(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대표의 제안으로 초∙중∙고 교과서 편향성 분석 자료집을 널리 알리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교과서 왜곡 관련 자세한 내용 상단 첨부파일 참조]

이번 토론회는 곽창규(여의도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실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박근혜 대표와 이재오 원내대표, 이방호 정책위의장, 정병국 홍보기획본부장, 이계진 대변인, 이군현, 김영숙, 심재엽, 김재경, 황진하, 진수희, 이주호 의원과 이성헌 제2사무부총장, 이재춘 국제위원장, 이병기 여의도연구소 고문, 고광진 학사모 대표 등과 함께 300여명의 일반 시민이 함께하여 교과서 왜곡문제 및 날치기 사학법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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