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세미나
여의도연구소
2005.12.20
[자세한 토론내용 상단 첨부파일 참조]
의료재정 불안정성, 의료인력 수급 체계의 불균형으로 인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올바른 보건의료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여의도연구소에서 주최하고 국회의원 안명옥 의원이 주관한 [보건의료 선진화 비전 공개토론회]가 12월 20일 국회 의원회관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최경환 의원(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복지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현 상황은 저출산과 노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사회양극화의 골도 점점 더 깊어져 국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이번 한나라당 [보건의료 선진화 비전 공개토론회]를 통해 보건의료의 현주소와 문제점, 그리고 그에 대한 정책적 비전 제시를 함으로써 정책정당, 서민정당으로 한 발짝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한구 의원은 축사를 통해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의료는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체계적 연구를 해야 한다”며 “보건의료 선진화는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적 부흥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토론회는 안명옥의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모두발언을 통해 “1997년 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된 후 지금까지 보건의료 페러다임은 변화가 없었다”며 “1년여 간의 연구 끝에 나온 이번 보건의료 선진화 비전은 미래한국 보건의료 체계의 탄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주제발표는 이규식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자로 조재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실, 권용진 대한의사협회 사회참여이사, 신현창 대한약사회 사무총장,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임종규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이 참여하였다. 이번 토론회에는 유기준 의원(여의도연구소 부소장), 정화원 의원, 대한노인회 안필준 회장, 한국간호조무사협회 임정희 회장, 한국건강연대 이지은 집행위원장, 서울시 의사회 박한성 회장 외 2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보건의료 선진화에 관한 뜨거운 토론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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