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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주최 '정치선진화 비전 공개토론회

- 참여민주주의를 넘어 자유민주주의로'가 1월 20일(목) 오후 2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토론은 이인기 의원의 발제와 강원택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신률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임성학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임성호 경희대 정외과 교수, 이재호 동아일보 논설위원, 권영진 한나라당 정치발전위원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에서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은 기조연설을 통해, "정치선진화는 선진한국을 위해 필수이다. 사회의 틀을 짜는 정치가 선진화되어야 국가의 선진화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치선진화야말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치선진화의 3대 과제로 정치제도의 선진화, 정치주체의 선진화, 정치문화의 선진화를 제시하였다.

발제를 맡은 이인기 의원은 "21세기는 참된 정치적 리더십을 갈망하고 있으며, 참된 정치적 리더십의 근간은 무엇보다 '자유민주주의'를 철저히 따르는 것이다"고 강조하며, 정치선진화의 3대 과제와 그 실천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정치주체의 선진화

- 정치주체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철저히 준수하여, 토론과 대화를 중시하고, 민의를 중시하되 포퓰리즘에는 함몰되지 않아야 한다.
- 정치주체가 적극적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를 실천한다. - 선진정치의 주체는 그에 걸맞게 시대가 요구하는 경쟁력을 구비해야한다. - 선진정치의 주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참신한 인재를 정치권에 충원하는 노력을 병행한다.

2. 정치문화의 선진화

- 反정치적 문화에서 발전적 정치지향의 문화로 나아간다.
- 민주시민의식의 제고를 위해 '민주시민 캠페인' '민주시민 교육' 등을 전개한다. - 자원봉사자와 생활정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다.
- 시민사회의 전문성과 다원성을 강화한다.
- 토론과 합의, 상생의 정치문화를 정착한다.
- 언론의 자유,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립한다.

3. 정치제도의 선진화
- 권력분립원칙에 입각한 견제와 균형을 확립한다.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한다. - 특수권력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준다. - 국회의원을 가장 깨끗한 직업인으로 만든다. - 국정의 중심을 선진국회로 제자리 찾기를 한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신율 교수(명지대)는 "탈산업사회가 진행될수록 정부가 모든 것을 할 수 없어지고, 그만큼 의회나 정당도 역할을 분담해야 하기 때문에, 원내정당화와 의원 개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시대적 변화를 담아내는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고 말했다.

임성학 교수(서울시립대)는 "자유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는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정치적 비전이 바탕이 되어야한다"며, "더불어 새로운 참여들을 어떻게 제도화시킬 것인가 하는 합리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영진 위원(한나라당 정치발전위원회)은 "활발한 정치참여를 위해서는 제도적 활성화가 무逼릿?필요하며, 자원봉사자의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국가에서 제도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3권 분립속에서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먼저 존중.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강원택 교수(숭실대)는 "한나라당이 참여민주주의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이를 잘 담아내려면 그동안 제대로 시민사회를 반영하지 못했던 기존의 정당정치를 반성하고, 이제는 상대의 정책이면 무조건 배타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실용적인 경쟁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한국의 보수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한나라당이 국민적 지지를 받는 정책에 대해서는 유연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성호 교수(경희대)는 "결과 중심적 청사진이 커질 경우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게 되면 괴리감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선진화의 의미는 중도라는 의미에 가까우므로, 한나라당이 이에 접근할 때 사회 양극화를 방지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호 논설위원(동아일보)은 "급물살 같은 참여를 제도적으로 흡수할 때만이 합리적인 참여가 될 것이며, 국민에게 민주시민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켜야 할 주체는 바로 정당이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에서 주최하는 '정치선진화 비전 공개토론회'의 네 번째 발표회로, 앞으로 이러한 토론회가 한나라당의 '나라선진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계속해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