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소가 공동주최한 『노무현 정부 전반기 평가토론회』가 8월 24일 10:00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노무현 정부 집권 전반기 동안 추진했던 정치, 경제, 외교, 교육, 사회복지를 평가하고 후반기를 전망해보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박근혜 대표(여의도연구소 이사장)는 토론회 격려사를 통해 “며칠 전 언론매체에 발표된 노무현 정부 임기 절반은 국민의 기대에 크게 어긋난 국정운영이었다는 냉정한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경제 살리기와 국론통합”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남아있는 임기를 희망과 전진의 시간으로 만드는 길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서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정을 이끄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시대를 함께 책임지고 있다는 자세로 비판하고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선진화의 길을 걸어갈 것”임을 역설하였다.
이어 강재섭 원내대표는 “노 대통령이 운영했던 음식점 이름이 하로동선(夏爐冬扇)인데 지난 2년 반 동안 추워서 난로가 필요하고 더워서 부채질을 해야 하는 국민들에게 하로동선 정책을 편 것”이라며 “국민들은 미래를 위해 나가고 싶은데 대통령은 과거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강대표는 이어 “노무현 정부는 개혁을 중시하는데 국민들이 얻을 게 있을 때 하는 게 개혁이지 정권을 잡은 이들이 화장하는 식으로 개혁을 하니 국민들이 배고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온 나라가 극단으로 갈려 허리가 없어졌다”며 “힘을 합쳐도 될 듯 말 듯 한 상황인데 대통령이 지난 2년 반 동안 온 나라를 분열로 통치해 왔기 때문에 국가 운명이 이 모양이 되고 말았다”고 평가했다.

토론회는 최경환의원(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분야별 토론자와 토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박효종 서울대교수 : 정치
- 노무현 정부의 개혁주도 세력은 반개혁 세력이나 기득권 세력에 의하여 포위돼 있거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강박관념을 항상 갖고 있고 이는 국정운영에 대한 전문성 부족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경제
- 지난 2년 6개월은 해외수요 호조에도 불구하고 2002년 과열의 반작용이 심각한 내수부진으로 이어져 1997~98년 외환위기 이후 고착되고 가고 있는 성장세 둔화 추세를 반전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향후 과제는 저 성장에 따른 복지비용증가 및 세수 감소 극복을 가장 큰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강원식 관동대학교 교수 : 통일외교안보
- '대북관의 혼란' '남북관계 주도권 상실' '자주외교 및 동북아균형자론의 함정' 등을 지적하면서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통일외교안보정책을 활용해왔다고 평가했다.
▶ 조전혁 인천대학교 교수 : 교육
-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웨그더독(wag the dog)"현상으로 사교육 억제의 명분이 교육의 다양성, 차별성, 수월성 추구를 부정하고 있으며 비대해진 전교조 및 ‘참여’라는 명분하에 교육개혁에 장애를 초래하고 지적하였다.
또한 어떠한 교육 정책도 제대로 시행할 수 없는 ‘교육정책의 총체적 레임 덕’상태라고 평가했다.
▶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 : 사회복지
- 많은 사람들이 평생임금(life-long income)을 추정할 수 없을 정도로 소득불안이 야기되고 있으며 성장 동력 상실로 참여정부 복지확대도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 전분야 대내적으로는 노동시장의 불안은 노동귀족그룹의 정치권 진입의 빌미를 주었으며 결국 양극화를 강화를 초래하였으며 수도권 역차별적 규제는 성장 동력 약화를 초래하였고 성장 둔화 및 분배 악화는 계급의식 고양을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대외적으로는 반미 국수주의 지향과 대북 민족 지상 주의적 편향성을 강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자세한 토론 내용 상단 첨부파일 참조]

질의응답시간에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편파 방송에 대한 질문 등이 쏟아져 토론회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강두의원, 이규택의원, 이상득의원, 황진하의원, 이주호의원, 장윤석의원을 비롯하여 한나라당 정책담당자들과 일반시민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여의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