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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내용 요약]

❒ 냉전시기의 유럽(독일)의 아시아정책의 부재

○ 유럽국가들은 유럽연합의 성장 및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면서 대아시아 정책 및 전략을 소홀히 했던것이 사실임

○ 독일 또한 독일통일이 이루어지기전인 1990년대 초까지 아시아 정책을 소홀히 다룸
 

❒ 아시아의 성장과 유럽의 정책변화

○ 유럽은 아시아국가들인 일본, 아시아의 네 마리 용(한국, 싱가폴, 대만, 홍콩), 중국, 인도 등이 차례대로 경제발전을 이루며 다른분야에서도 성장하는 것을 두렵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음

○ 유럽은 아시아가 이제 미국과 유럽에 견줄만한 세계의 3대 축의 하나로 확고히 부상했으며, 미래에는 유럽보다도 더 중요한 축이 될 것으로 예상함

○독일을 위시한 유럽국가들은 이러한 아시아의 발전에 대해경제적 위협으로 느끼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공동번영의 파트너로서 매우 중요한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함

❒ 독일의 아시아(한반도) 정책 기조의 변화

○ 진보주의적인 前 슈뢰더 정부의 대아시아전략은 대중국전략이라 할 정도로 중국에 집중되었었는데, 그것은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 및 큰 시장이라는 매력 때문이었음   

○  그러나, 2005년 말부터 집권한 기민/기사당의 현 메르켈 정부는 같은 가치 및 이익을 공유하는 다른 아시아국가들 (중국이외의) 과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2007년, 독일집권여당은 대아시아국가에 대한 전략적 차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아시아 전략보고소를 만들게 됨 (크레프트박사도 이 작업에 참여하였음)

○ 그 전략 중에서 특이한 점은 독일의 메르켈정부는 슈뢰더 前 정부와는 다르게, 중국이 독일이 지향하는 가치, 즉 인권 및 민주주의를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 現 독일과 중국의 관계가 다소 소원해졌다는 점을 인정함

○ 독일은 여러 측면의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아시아국가들과의 협력적 파트너쉽을 구축하기를 희망하며, 그 대상국가들로는 한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을 꼽고 있음 

❒ 독일과 아시아국가과의 공동이익 분야

○ 위에 설명한 독일-아시아국가간의 공동의 가치와 이익은 다음과 같음

- 독일-아시아국가들과의 경제교류, 즉 일방적인 독일의 대아시아국가 투자가 아닌 상호간의 투자의 필요 및 EU와의 FTA의 추진 등을 들 수 있음 

- 세계 평화에 대한 공동의 연대의식, 이러한 측면에서는 민주주의의 전세계적 확산, 인권문제, 핵무기를 포함한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저지에 대한 가치 공유를 들 수 있음 

- 글로벌적인 관심사에 대한 연대의식, 즉 기후변화문제, 에너지자원확보 문제 등을 들 수 있음

-  메르켈 정부는 이러한 공동의 가치 및 이익을 공유하는 아시아국가들과의 협력적 파트너쉽을 맺고자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음  

❒ 독일(크레프트 박사)의 한반도 및 南北韓문제를 보는 시각

○ 독일 통일과 한국의 정책을 보는 시각 
- 독일 통일은 독일의 진보진영이 주장하는 동방정책(한국의 포용정책에 해당)에 의해서가 아닌, 1980년대 말, 소련의 급작스런 붕괴가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 즉 외부의 구조변화가매우 중요했다는 설명

- 한국도 한반도를 둘러싼 외부정세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하며, 南北韓간의 협력과 교류를 통해 양자간의 대화의 창구를 열어두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한반도통일을 이루는 충분조건은 아니다라고 설명함 

○ 한국은 어느 강대국을 택할 것인가?

- 세계의 열강들로 둘러싸인 한국으로서는 어느 한쪽을 버리고 어느 한쪽의 강대국에 의존하는 도박보다는 유럽의 EU와 같은 동아시아내의 협력체를 발전시켜, 그 안에서 제 목소리를 내는것이 효과적일것이라고 주장함 (물론, 이러한 크레프트 박사의 주장은 현재의 동아시아 정치구조로 보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임)

○ 한국과 독일의 협력 가능성은? 

 - 보수당인 독일의 기민/기사당과 같이 한국의 보수당인 한나라당은 많은 점에서 공유하는 측면이 많을 것이며, 그러한 점에서 현재의 메르켈정부와 이명박정부는 더욱 협력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봄

- 그러한 협력 가능한 사안으로는 한국과 유럽국가간의 자유무역의 추진, 북한의 핵개발 저지 및 인권문제 등이 있으며, 韓獨 양국은 이 사안들에 대해 좀 더 적극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 협력이 강화 될 수 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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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자: 곽창규 여의도연구소부소장
▶ 발제자 :
- 하인리히 크레프트 (Heinrich Kreft) (독일 집권여당 기민/기사당의 외교정책고문) 

여의도연구소는 ‘독일 집권여당 기민/기사당의 한반도 및 대아시아 정책 방향’라는 주제로  8월 29일(금) 오후 2시, 여의도연구소 회의실에서 하인리히 크레프트 (Heinrich Kreft) 박사를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하인리히 크레프트 (Heinrich Kreft) 박사는 현재 현재 독일 집권당인 기민/기사당의   외교정책고문 (Senior Foreign Policy Advisor of CDU/CSU Parliamentary Group pf Germany) 으로 독일의 아시아정책 입안에 있어서 핵심적 인물로 알려져있다.

본 간담회에 앞서 전석홍 여의도연구소이사장은  “오늘 이 초청간담회에 와주셔 감사하다”며 “특히 오늘 간담회에 발제를 맡아주신 하인리히 크레프트 (Heinrich Kreft) 박사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독일은 분단과 통일을 경험한 국가로,유럽연합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로, 여당인 기민/기사당이 한반도와 아시아를 보는 시각을 통해 우리에게 외교정책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본 간담회를 통해 좋은 성과가 있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김성조 여의도연구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석홍이사장님의 좋은 말씀 모두 공감한다“며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마르크 지멕 아데나워재단 한국 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아데나워재단의 소장으로 오늘 행사에 참석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여의도연구소와 그동안 몇차례에 걸쳐 교류가 있어왔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찾아올수 있어서 기쁘다 "고 언급했다.
"아데나워재단은 기민/기사당의 성향을 띤 재단으로, 여의도연구소 역시 한나라당의 성향을 띤 것과 유사하다 "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한반도 및 대아시아 정책방향에 좋은 의견을 들을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여의도연구소는 독일의 콘라드 아데나워재단(한국지부)과 공동으로 하인리히 크레프트 박사를 초청하여 “기민/기사당의 한반도 및 대아시아 정책방향"에 대한 주제강연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는 전석홍 여의도연구소 이사장, 김성조 여의도연구소장,곽창규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이병기 여의도연구소 고문, 황우여 의원, 고상두 연세대 교수, 이원형 여의도연구소 정책자문위원, 송종환 여의도연구소 정책자문위원, 박정성 여의도연구소 정책자문위원, 강량 여의도연구소 정책자문위원, 권만성 여의도연구소 정책자문위원, 이종일 여의도연구소 정책자문위원 등이 참여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