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소 이종인 연구위원, ‘소비자권익보호 기금 설치 토론회’ 토론자로 참석”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소비자권익 보호 기금 설치를 위한 토론회’가 6월 14일(금),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의도연구소의 이종인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 ‘소비자권익 옹호수단으로서의 기금의 필요성’이란 주제로 발표와 패널 토의를 진행했다.

“소비자권익보호 기금 설치 토론회 통해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필요성 알리고, 소비자권익 기반 조성해야....”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작년 11월, ‘소비자정책제안 세미나’를 개최하여 소비자 권익을 위한 기반조성의 필요성을 주창한 바 있다. 오늘 토론회는  현 시점의 소비자 권익증진 실태를 점검하고, 소비자 권익 기반 조성 마련 및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발제 및 토론자로는  김연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허경옥 성신여대 교수, 문미란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 곽세봉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국장 등이 참여했다.
 

“여의도연구소, 비전위원회 통해 소비자권익증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제시해...
향후, 기금 설치 포함한 소비자권익보호 방안 검토해 정부와 정치권에 제공할 것....”
토론자로 참석한 이종인 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경제발전과 동시에 국민 편익이 지속적으로 증대되어야 한다"며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강구되어야 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덧붙혀 박근혜정부의 140개 국정과제 중 절반이상이 소비자문제와 관련이 있음을 강조, △식품안전 강국 구현 △생활안전 강화 △서민생활 안정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대표적 실례로 들었다.

또, 그는 지난 2010년 말부터 2011년 하반기까지 추진해 온 여의도연구소 비전위원회 활동을 소개하면서 "비전위원회를 통해 '소비자 안심・안전의 시장 환경 조성 정책'을 제안한 적이 있었다"며 "그 당시, 각계 최고수준의 연구자들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정책과제를 연구해 왔다"고 밝히면서 "이를 당과 정부에 정책을 반영토록 제시하고, 언론에 발표하는 등 연구소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해왔다"고 언급했다. 소비자 정책 실천과제로는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기반 강화 △취약분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장환경 제공 △효율・효과 제고차원에서의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개선 등을 꼽으며, “소비자권익기금 마련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수단을 통해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했었다“고 전했다.

이 위원은 오늘 발제와 관련, “민관협력 거버넌스 모델로서의 단체 역할 강화 및 상품테스트정보 등 소비자정보제공활동을 위한 단체의 재정지원 수단으로서의 기금설치와 운영을 강조하는 것에는 약간의 이견이 있다”면서 “상품테스트정보를 위한 테스트는 소비자원을 포함 국공립시험기관 등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법, 불공정거래에 따른 과징금은 부당이득 환수 측면에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면서 "추후 활용가능한 정부출연금, 경제단체 출연금 등으로 확보하고, 별도의 위원회를 설립하여 독립성 있게 기금 운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향후, 여의도연구소에서도 관계 전문가와 논의를 진행, 기금 설치 문제를 포함한 소비자권익증진, 취약소비자 보호, 정책추진체계 개선 등 소비자권익 보호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여 정부와 정치권에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본 토론회를 마무리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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