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민주정책연구원 3차 공동세미나 '사회적 대타협,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개최"

여의도연구원과 민주정책연구원이 11월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사회적 대타협,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여야 싱크탱크와의 만남은 이번이 세 번째로 2013년 9월에는 ‘정책정당으로 가는길’이란 주제로 첫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지난달 27일에는 두 번째 세미나를 열어 저성장시대 해법 마련을 위한 정책경쟁의 장을 펼쳤다.

발제자로는 김태기 단국대 교수와 이범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이 나서 사회적 대타협의 발전방향과 한국적 특성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지정토론자로 ◌ 김성주 새정연 의원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이홍균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 ◌이호근 전북대 법학전문대 교수가 참여해 발제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제언을 내놨다.

세미나에 앞서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과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한 행사 관계자 및 내빈들이 故 김영삼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였다.

"경제 전반의 구조 개혁을 통한 성장엔진 리모델링해야...
공공 개혁 위한 고통 분담과 사회적 타협 필요...양당의 사회적 대타협 방안 경청해 공통 분모 모색"

인사말을 통해 여의도연구원의 김종석 원장은 “지난달 양당 정책연구원이 함께 저성장 해법을 모색하는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야당이 성장에 관심을 보여줘서 경제학 교수로서 고마웠고, 성장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 역시 공감되는 이야기였다”고 밝히면서 “오늘은 사회적 대타협을 어떻게 이룰지 함께 고민해 보자고 한다”고 덧붙혔다.

이어 그는 “현재 우리 경제의 성장이 둔화되고,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복지재원도 빈약한데, 이는 저성장의 고착화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진단하며 “추경, 금리인하 등의 단기 처방전을 써봤지만, 성장엔진이 마모돼 더 이상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경제 전반의 구조 개혁을 통해 성장엔진을 리모델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개혁과 같은 공공 개혁에 있어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법은 없다”며 “고통의 분담과 사회적 타협이 필요한데, 무엇을 개혁하느냐 못지않게 어떻게 고통을 분담하는가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며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고통이 수반되겠지만, 눈앞의 고통과 갈등 때문에 지리멸렬하고, 합의를 못한다면 이는 너무 안타까운 일로, 오늘 자리를 통해 양당의 사회적 대타협 방안을 귀담아 듣고, 공통 분모를 찾아보자”면서 인사말을 마무리지었다.

"김영삼 前 대통령의 '통합과 화합' 정치 되새기며...사회적 대타협 발전방안 세미나 의미있는 자리되길..."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은 “김영삼 전 대통령은 평생의 투쟁을 통해 역사를 바꾼 분으로, 대통령 시절 분명한 목표를 제시해 하나회를 척결하고, 금융실명제를 시행하는 등의 역사를 만든 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쓴 붓글씨의 대부분이 통합과 화합이라 하는데, 그분이 일생을 살아오면서 한 정치가 통합과 화합 이 두가지가 아니였나 생각한다”며 “사회적 대타협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여는데 그 의미가 더하는 것 같다”면서 “통합, 화합 두단어를 생각하며 의미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발제를 통해 김태기 교수는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정당)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고,  ▲(정부) 집단의 이해관계 조정 위한 사회적 대타협 모형을 설계하고  ▲(언론,시민사회, 전문가집단) 정파적 입장 벗어나 공정하게 갈등의 원인과 처방을 찾고, 좋은 합의·대안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홍균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공공이익 공론화 ●사회적 대타협 중재 주체의 확보 ●대타협 과정의 투명성을 제안하면서 “보편화될 수 있는 이익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확대하고, 특수이익·집단이익 대변자들을 중재할 수 있는, 보편화될 수 있는 이익의 대변자를 확보해야 한다”고 부연설명을 했다. 또한 “사회적 대타협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명문화하고 이를 공개해 각 당사자들 주장의 타당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