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이 민주정책연구원과 여야 정책연구소 사상 최초로 공동세미나를 열고, 정책정당 구현을 위한 연구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의의 장을 펼쳤다.

'정책정당연구소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지난 6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조찬회동을 계기로 추진되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은 축사를 통해 “역사상 여야의 싱크탱크인 정책연구소가 공동의 방향을 꾀하고자 이런 모임을 개최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며 “세계적 수준의 정당으로 나아갈 있도록 연구원을 육성시키자”고 제안했다.
또, 그는 “이주영 소장이 △정책연구소 △민주시민교육연구소 △허브연구소 △청년연구소 △글로벌 연구소라는 다섯 가지 목표를 세웠다”며 “당이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혀 “연구원을 잘 만들기 위해 지도체제를 어떻게 갖출지, 재정적 뒷받침과 활동영역을 어떻게 잡을 지가 중요하다"며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여야가 함께 틀을 만들 수 있도록 힘을 합치자”고 당부했다.
이어, 황 대표는 “당의 이념과 목표에 맞도록 국가 운영과 미래 건설을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 수립도 하고, 국민을 위한 훌륭한 정책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정책, 정치발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양당 정책연구소에 대해 큰 기대를 건다”는 의견을 표했다.

개회사를 통해 이주영 여의도연구원장은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가지 않은 길' 중 '적게 간 길을 택하고, 그로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시의 한 구절을 인용,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답의 땅에 발을 내딛고, 다른 대한민국의 정치를 국민에게 보여주는 첫 걸음을 떼었다“며 인사말을 건넸다.
이어, 그는 “대선 이후, 양당에서 정책연구소가 혁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왔다”며 “우리 역시 혁신TF을 만들고, 여러 절차를 거쳐 혁신안을 승인받았다"며 "이제 실현을 위한 상임전국위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변재일 원장이 얼마 전, 저희 연구원을 방문했었다"면서 "저희 연구원에 대한 궁금점과 관련해 성심껏 답하며, 양당간 정당연구소 발전을 위한 서로간의 의견을 교류했다”고 설명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며, 경쟁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이 바라보는 우리 정치권의 마땅한 도리"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그는 “정쟁보단 가치지향적인 정책을 갖고, 정당연구소 발전을 논하고, 경쟁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고, 박수를 받을 것”이라며 “정치가 더욱 선진화되고, 큰 정치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변재일 민주정책연구원장은 "개혁을 통해 인사와 조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공간적 독립을 단행하는 등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다"면서 "정당은 국민들에게 자신의 철학과 가치, 비전을 담은 국가발전정책과 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국민께 평가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당은 정책선거와 책임정치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바, 선거과정에서의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건전한 경쟁을 통해 유권자의 선택을 받고, 실천에 대한 평가를 받아 책임정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 원장은 “국민을 위한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민주당이 당헌・당규를 개정하고, 인사・조직・재정을 독립한 민주정책연구원으로 새롭게 출범했다”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책은 무엇인지 역할에 대한 고민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대한민국 정당 정책연구소의 현황- 인사, 재정 그리고 활동'이란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당정책연구소의 문제점으로 △정책개발 활동 축소 △정책개발 영역의 다양성 부족 △당면과제 및 단기 과제 집중에 따른 중·장기적 정책개발 미비 등을 지적하며, 우리나라 정책연구소도 미국처럼 정책 중심으로 가되, 독일형 교육 기능을 접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가치, 비전에 대한 제시는 정당이 아닌 정책연구소의 역할"이라 강조하면서 "집권시 정당이 실현할 수 있는 비전과 가치를 정당연구소가 직접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단기 과제-중장기 과제, 정무보조-정책개발에 대한 분류를 통해 연구소 기능과 역할을 2원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재정과 인사의 독립성 강화 △출판사업을 통한 수익사업 허용 △연구일정 수 유지 및 당 파견 인력 최소화에 따른 연구능력 제고 △외부 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다양성과 정당이념 확산"을 제안하면서 본 발제를 마무리지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정상호 서원대 교수는 "혼합식 모델의 추구는 정당연구소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 "후원금 및 수익사업 허용은 정당연구소의 미국화를 초래, 일부 큰 손과 대기업의 영향력 증대가 우려된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스웨덴 모델에 대한 검토를 주장, "스웨덴의 경우, 정당 산하 연구소가 이념과 성향을 공유하는 우호적인 직능과 시민사회단체, 지구당(정당의 지역조직)과 함께 정책을 생산한다"며 "노동자 및 성인교육협회들이 오랜 성인교육과 정치교육 경험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와 커리큘럼 등을 축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당들과의 조직적 연계를 통해 중앙· 지역 차원의 당원 교육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사설 싱크탱크의 부상으로 인해, 정당연구소가 정책 생산의 보조자로 전락했다"면서  "후보중심, 인물중심의 정책 자원을 정당연구소로 내부화, 제도화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권영진 여의도연구원 상근부원장은 "당과의 관계에서 위상의 재정립 필요하다"며 "부설연구소의 성격을 유지하고, 자율성을 신장하며, 당과 유기적 협력 체제 구축과 동시에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덧붙혀 "당 정책위원회는 현안 중심으로, 연구소는 중장기 비전과 정책 중심으로 가야 하며, 당 연수국은 당원과의 소통과 교육을 연구소는 시민과의 소통과 교육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연구역량의 확충, 정당- 지식사회 연결 등을 통한 인재풀 기능 재정립 △시민교육 및 차세대 지도자 양성 등 정당과 국민들 사이의 소통의 가교 역할 충실 △정책실명제, 연구성과의 공개, 성과평가 시스템 도입 등 연구원 운영의 공개성과 투명성 증대 △국고보조금 확대, 후원금 및 수익사업 허용에 따른 재원 확충 등을 연구원 혁신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