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세미나
여의도연구원
2015.08.19
여의도연구원,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세미나 개최
최근 중국의 기습적인 위안화 평가 절하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금융시장을 패닉에 빠뜨린 가운데, 우리 연구원에서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을 초빙해 위안화 평가절하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본원 대회의실에서 2시간 동안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장 ◌김도훈 산업연구원장 ◌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 오정근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 교수가 발제와 토론을 맡아 위안화 평가절하의 의미와 대응방안, 주력산업 수출 영향 및 대응 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를 한 뒤, 새누리당 및 여의도연구원 관계자들과 함께 의견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국 위안화 절하, 미 금리 인상 등 대외리스크 관리 중요한 시점
김무성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경제가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상황에서 세월호, 메리스 사태 등의 경기 충격을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위해 당과 정부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대외적으로 미국이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고, 중국의 증시 불안과 위안화 절하 등 대외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시점”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기적으론 아시아 신흥국 경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금융외환 시장 변동성이 활개를 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중국 수출성장률, 실물경기가 다소 개선될 여지가 있다”며 “우리 수출에도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외환당국이 미국금리 인상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금융시장 리스크를 미리 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정교한 시스템을 갖췄는지 걱정"이라며 “오늘 세미나를 통향 향후 대외 리스트에 대비해 안정적으로 꾸려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중국경제와 연결고리 높은 한국경제, 중국경제 상황 및 정책 여건 등 민감하게 작용... 위안화 평가절하에 대비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책, 중국 경제 전망 등 논의 필요”
김종석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도 주가 하락 등 위안화 평가절하의 여진이 계속되는 상황으로, 중국 경제와의 연결고리가 높은 한국경제가 중국경제 상황, 정책 여건 등에 민감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면서 “예고 없이 진행된 일이었기에 위안화 평가절하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고, 그에 대한 대응책 역시 충분치 못하다”며 “현재도 진행 중인 위안화의 여진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과 향후, 중국의 전망은 어떨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오늘도 위안화 하락으로 코스닥이 폭락한다는 뉴스가 보도됐는데, 위안화 절화가 한국 수출에 타격을 주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안좋은 일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조만간 미국의 금리 역시 인상될 것인데 인상 시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대외적으로 금융 악재가 중복적으로 겹쳐 나타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 가계부채 문제, 우리의 자본, 부동산 시장 등 위안화 하락 및 미 금리 인상에 대비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오늘 자리를 통해 당 차원의 대책 마련과 입법활동 준비 작업을 기대한다"고 언급, "위안화 절하, 미 금리인상에 너무 크게 반응할 필요는 없지만, 대비 차원에서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나성린 의원은 “경제가 우리의 의지대로 잘 되는 것은 아니고, 경제이론대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대외상황 등 여러 변수가 존재한다”며 “이번에도 경제대국인 중국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 자괴감이 든다”며 "오늘 자리를 통해 학계 여러분들과 우리 경제의 영향과 대책을 이야기하면서 중국과 일본 엔화 문제도 곁들어 이야기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중국 위안화,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다소 제한적...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장은 발제를 통해 “중국이 GDP 증가율 둔화 및 중국 내 투자 기대수익률 하락 등으로 대규모 자본 순유출이 발생됨에 따라 2014년 하반기부터 중국 당국이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위안화 절하 압력에 대응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대 중국 수출 대부분이 중간재임을 감안할 때 위안화 절하 그 자체의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은 다소 제한적으로, 위안화 평가절하는 중국경제의 기초여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된데 따른 정책적 반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중간 무역 및 투자 부문의 밀접한 연관성을 고려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중국의 구조조정(과잉투자 축소, 부실기업 정리 등)의 성패 및 지속가능한 성장 여부”라고 강조, “우리가 중국 성장률 하락, 미국 금리 상승 등의 대외여건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선업 등 부실기업 정리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을 포함하는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위안화 절하가 지속될 경우, 한중 경합도가 높은 주력산업의 가격경쟁력이 더욱 약화돼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끼칠 것"이라면서 對중·對세계 수출 감소 산업분야로 ◌섬유, 철강, 일반기계 ◌정유,석유화학 ◌가전 ,디스플레이 ◌음식료 등을 꼽았다.
산업 수출경쟁력 제고책으로는 ◌수출품목 고부가가치화 및 제품차별화 전략 강화 ◌핵심부품 경쟁력 강화 지원 ◌신흥시장 개척 ◌미래성장동력분야 전략적 투자 강화 등을 제시하면서, 또한 △연구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차년도로 연장 △중간재에 대한 잠정관세 적용 및 할당관세 폐지 △주력산업분야, 성장잠재력 제고 위한 금융 지원 강화 등을 주문했다.
“위안화, 6.4%~6.5% 위안 관망세 예상...
“위안화 평가 절하로 동아시아 환율전쟁 2라운드 점화...
이날 세미나에는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강길부 의원, 강석훈 의원, 김영우 의원, 길정우 의원, 나성린 의원, 안효대 의원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여의도연구원에서는 김종석 원장, 정문건 고문, 안홍 부원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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