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소 정책토론회에 초대합니다!

유럽은 경제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미국도 재정 절벽(fiscal cliff)으로 재정 긴축이 불가피하고, 성장 엔진인 중국도 경제성장률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률이 상승하면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의 장기 동반 침체 가능성이 증가하는 등 글로벌 경제는 불확실성이 상시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 금융기관의 부실화 등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외의존도가 높아서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로서는 외부 충격이 발생할 경우 내재적 취약성이 증폭되면서 위기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잠재적인 내우외환 (內憂外患) 위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이 꿈꾸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일자리ㆍ성장, 복지와 경제민주화 ...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여의도연구소에서 각 계의 지혜를 모으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일시 : 2012년 11월21일 (수) 오후 3시 - 5시반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신관 2층 회의실
• 좌장 : 김준영 (성균관대 총장)
• 발제 : 안국신 (중앙대 총장)

• 토론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준일 (한국은행 부총재보)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

여의도연구소장 / 국회의원 김광림

『기로에 선 한국경제,
 어떻게 할 것인가?』
- 경제위기, 일자리ㆍ성장, 경제민주화의 해법 -

<< 순서 >>


* 여의도연구소 정책토론회 *
기로에 선 한국경제, 어떻게 할 것인가?
- 경제위기, 일자리성장, 경제민주화의 해법 -
(2012.11.21 15:00-17:30 국회신관 2층 회의실)

I . 발제 원고 (안국신 중앙대 총장) 요약

세계경제가 불황국면이 지속되고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대외의존도가 높은 개방소국경제인 한국경제는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한국경제가 2011-2060년 기간 중 1.6% 성장할 것이라는 최근 OECD 전망과 같이 한국경제는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저성장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저성장시대에는 예전과 다른 저기대(低期待)로 적응되어야 하지만, 국민의 인식은 그렇지 않다. 천민자본주의 행태와 관치경제가 만연했던 데 대한 반사작용으로 일반국민의 불평등에 대한 용인도가 낮고 복지 요구가 크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현재 경제성장, 분배, 복지, 경제민주화 등을 놓고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고 있다.

‘보수진영’은 지속가능한 분배와 복지를 위해서라도 경제성장이 우선되어야 하고 경제민주화에 집착하는 것은 성장을 저해한다고 보는 반면, ‘진보진영’은 분배와 복지,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지면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이 자기의 관점을 독선적으로 주장함으로써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분열적인 상황은 ‘역지사지’와 ‘중용’을 강조한 선현들의 예지와 경제학의 지혜를 활용함으로서 극복되어야만 한다.

우리나라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은 1) 개방소국경제로서 변동성 확대 2) 경제의 노쇠화 3) 경제사회의 이중구조화(양극화) 4) 중국의 G2화와 북한변수 등으로 볼 수 있으며, 문제점 각각에 대한 대응전략으로는 1) 거시경제 안정화 2) R&D와 혁신 주도 성장 3) 공정한 사회와 동반성장 4) Smart Power 지향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저성장은 고용, 분배, 복지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회 불안이 커질 수 있으므로 성장잠재력의 확충을 통하여 성장률을 4%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기업이 주도하는 고용친화형 성장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늘리되, 공공 부문 일자리도 늘릴 필요가 있다. 스마트워크 시대에 맞게 비정규직은 인정하되, 차별을 없애야 한다. 주 40시간 노동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나누기를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인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해야 한다.

보수진영은 경제성장이 분배복지보다 중요하다고 하고, 진보진영은 분배와 복지가 성장보다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용적으로 접근하면 둘 다 중요하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으로 복지를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분출하는 복지수요를 적극 수용하여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짜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 통일 후 북한 주민까지 감안할 경우 무상복지와 보편적 복지는 장기 지속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남유럽 국가와 같이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 또한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분배와 복지가 성장을 촉진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량분석 결과를 보면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따라서 소득재분배보다 빈곤퇴치에 초점을 맞춘 선별적 복지와 함께 기업이 주도하는 고용친화형 성장이 진정한 복지이다.

다산 정약용은 자립과 자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국가가 백성의 삶을 책임져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스스로 근로능력, 부양가족, 또는 재산이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았다.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택적 복지, 생산적 복지를 일찍이 다산이 주장한 것이다.

다산의 권분 사상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목민심서 진황6조 권분(勸分)은 지역사회에서 서로를 보살피게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권분의 원래 의미는 ‘흉년이 들었을 때 부유한 사람들에게 권장해 절량 농민을 구제하기 위한 곡식이나 재물을 내놓거나 직접 나눠주도록 하는 일’을 뜻한다. 다산은 가진 자의 책임, 즉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강조하고 있다.

이기심과 ‘보이지 않는 손’을 자유시장경제의 원동력으로 본 애덤 스미스도 공정한 관찰자(impartial spectator)로서의 타인에 대한 연민과 공감의 상상력을 시민사회 구성원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강조하는 등 도덕적 감성을 중시하였다는 점을 경제학계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다산과 스미스가 강조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보수진영이 힘써 행하는 것이 국민화합을 이루는 사회적 대타협이다.

경제민주화는 능력과 노력 대비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대기업의 시장지배력과 불공정행위, 정경유착, 기득권층의 불법 및 편법 상속, 대기업 노조의 과도한 영향력 등으로 인해 심화된 양극화와 이중구조화 문제의 개선은 포퓰리즘이 아닌 시대정신이다. 자유시장경제의 폐해와 실패를 보완하는 한편, 장점은 잘 살려 나가야 한다. 지나친 것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조상의 지혜를 본받아 중용과 조화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분배와 복지, 경제민주화 요구를 대승적으로 수용하면서 지나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큰 정치이자 오늘의 시대정신이다. 기득권층과 보수진영이 열린 마음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증세와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관대해질 때 리더십은 도덕적 권위가 있을 것이며 국민대통합 또한 이룰 수 있을 것이다.


II . 토론 원고 요약

■ 김준일 (한국은행 부총재보)

유로지역의 재정위기 영향이 신흥국까지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의 성장세는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왔다. 유로지역 재정위기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미국은 급격한 재정긴축 (fiscal cliff) 가능성이 시급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어 향후에도 하방 리스크가 우세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 경제는 점진적으로 개선될 경우에도 부채 감축과 구조조정 등으로 위기 이전의 활력을 되찾기는 상당 기간 동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불확실성이 높은 수준으로 지속됨에 따라 국내에서는 기업의 투자의욕이 약화되면서, 민간 부문의 고용창출 능력도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도 해외시장 개척과 부문별 경쟁력의 제고, 가계부채 구조개선, 외자 유출입 완충장치 마련 등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세계 경제는 위기 국면에서는 서서히 벗어나고 있지만, IMF의 2012년 세계경제 관련 전망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나빠지는 등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는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최근 메릴린치는 우리나라 은행의 투자적합도를 아시아 11개국 중 10위로서 일본 바로 다음 최하위로 평가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산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됨에 따라 금융산업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상당부분 훼손되면서, 산업자본이 금융산업에 진입할 유인 자체가 고갈된 상태에 있다. 이에 따라 경제민주화의 화두 중 하나인 금산분리 원칙은 사실상 내놓을 필요조차 없는 상황이다.

남유럽과 일본은 소유지배구조에 별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와 장기침체의 늪에 빠졌다. 우리는 남유럽과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기업의 경쟁력, 특히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기존 순환출자 해소와 같은 명분론적 과제도 있지만, 실질적 가치가 있는 과제가 더욱 중요하다.   

2013년은 저성장 추이가 지속되면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럽 경제에서 조차 긴축만으로는 안되고 성장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을 감안하면, 우리 경제에서도 경제민주화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노령화, 양극화, 저성장기조 정착, 위기국면 지속 등 어려운 과제가 한국경제의 화두인 바, 이러한 상황에서는 복지 문제를 잘 관리하면서, 위기에 강한 체질과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을 육성해야 한다.

새누리당의 공약에서 기존 순환출자 해소가 제외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이며, 향후 이러한 문제는 경제민주화와 경제정상화(正常궤도 頂上수준), 명분과 실리, 복지와 성장, 키움과 나눔의 투 트랙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경제민주화’는 원산지로 알려진 독일에서도 이미 사라진 퇴물이라는 주장도 등장하고 반대 성명과 시위까지 벌어지는 등 혼란의 와중에서 헌법의 경제민주화 조항을 자신이 제안했다며 논란의 불을 지핀 김종인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의 요체는 “경제세력을 국민 감시 하에 두는 것”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감시자만 득실거리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조리돌림 당하는 세상이 되면 일자리는 누가 만들고 청년들은 어디서 희망을 찾고 국민은 무엇을 먹고 살지 걱정이다.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치다. 그렇다면 일자리 망치는 일에도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지 말아야 한다. 경제민주화 이름을 내건 규제를 통해 무엇을 달성하고 일자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엄밀히 따져야 한다. 감시를 하던지 규제를 하던지 대상기업이 망하지 않고 살아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경제민주화의 전제조건은 기업 생존과 일자리 창출인 것이다.

정치권은 공허한 지배구조 논쟁을 접고 청년 일자리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구조 정책을 정착시켜야 한다. 법인세를 더 걷어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 생각은 아예 버려야 한다. 생애 첫 직장에 한해서 고용한 기업에 대해 급여의 상당부분을 법인세 감면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청년들도 말로 만리장성을 쌓는 토크쇼 세력에 현혹되지 말고 일자리 만들기에 사력을 다하는 기업가의 공헌을 인정해야 한다. 기업가들도 자신의 이익보다 젊은이에게 희망을 주는 일자리 창출에 열정을 모아야 한다. 기업주별로 고용실적을 집계해 이를 가장 중요한 국가 사회에 대한 공헌으로 인정해 드높이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공정한 경제 질서 아래서 기업가의 열정이 집결되고 청년이 보람찬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나라가 경제민주화의 목표일 것이다.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유럽재정위기 지속, 주요 선진국들의 성장둔화 그리고 가계부채 증가 등 대내외적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저출산과 고령화의 진전으로 생산인구 감소와 복지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계층간 소득불평등 문제로 인해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우리 경제는 지금 어쩌면 ‘성장과 침체’의 갈림길 앞에서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제민주화도 전환기에 놓인 우리가 풀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중소기업계는 이른 바 ‘경제 3불’ (거래의 불공정,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 해소를 강조해 왔다. 경제 3불 해소에 따른 경제민주화만큼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이다. 중소기업 문제를 경제적 약자로서 인식하고 시장에서 공정한 환경조성을 통해 창의적인 경쟁이 가능토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의 부족한 기초체력을 키워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는 박근혜 후보가 발표한 투트랙 전략 (‘경제민주화’, ‘경제활성화’를 함께 추진)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왜냐하면 두 분야의 성공적 추진에는 중소기업이 핵심 주체로 자리하고 있으며, 전환기에 위치한 한국경제로서 성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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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경제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미국도 재정 절벽(fiscal cliff)으로 재정 긴축이 불가피하고, 성장 엔진인 중국도 경제성장률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률이 상승하면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세계경제의 장기 동반 침체 가능성이 가하는 등 글로벌 경제는 불확실성이 상시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 금융기관의 부실화 등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외 의존도가 높아서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로서는 외부 충격이 발생할 경우 내재적 취약성이 증폭되면서 위기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잠재적인 내우외환 (內憂外患) 위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이 꿈꾸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의도연구소에서 전문가와 각 계의 지혜를 모으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일시 : 2012년 11월21일 (수) 오후 3시 - 5시
• 장소 : 국회 신관 2층 회의실
• 좌장 : 김준영 (성균관대 총장)
• 발제 : 안국신 (중앙대 총장)

• 토론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준일 (한국은행 부총재보)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

            담당 간사 : 연구위원 정재호 ☎ (02) 2070-3314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의도연구소장 / 국회의원 김광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