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긴급진단과 향후 정책과제' 토론회 동영상 보러가기>
 

"여의도연구소 '한국경제 긴급진단과 향후 정책과제'토론회 개최"
여의도연구소는 지난 6월 21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신관2층 회의실에서 “한국경제 긴급진단과 향후 정책과제”란 주제로 경제토론회를 열고, 유럽발 재정위기에 따른 국내외 경제상황 긴급 진단 및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유럽발 재정위기에 따른 국내외 경제상황 진단, 대응책 마련..
정부 하반기 경제운용 관련 당ㆍ정 협의 자료로 활용할 것..."
토론회에 앞서 김광림 여의도연구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7일 치러진 그리스 2차 총선이 걱정되지 않는 수준으로 마무리됐지만,  유럽발 재정위기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면서 "문제가 수면 아래로 잠복한 채 덮어둔 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현 사태가 대공황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우리 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는 우려도 있고, 어떤 분은 그동안의 경험과 위기관리능력이 있어 안심해도 된다는 말도 있지만, 그리스나 스페인의 경제위기 사태가 주기들도 짧고, 자주 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제는 정부에서 돈을 푸는 방식으로도 잘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문제들을 모두 끄집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연구소에서 다각도로 고민하고, 대응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토론회 결과는 6월 말에 발표될 정부 하반기 경제운용 관련, 당ㆍ정 협의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정책위, 민생경제 상황실 구성, 유럽발 금융위기 대처하기로..."
이한구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오늘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질책이라도 좋은 의견이라면 얼마든지 수용하겠다"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소신껏 말씀해 준다면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진영 의원은 "새누리당 정책위는 오늘 아침, 민생경제 상황실을 구성하여 유럽발 금융위기에 대처하기로 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정책 과제를 마련해 준다면 경제정책의 피와 살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시장안정, 소비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경제패러다임 전환해야...."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미국과 달리 유로존의 위기 대응 능력은 시장에서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유럽 위기 촉발은 단일 통화 사용에 따른 구조적 문제, 국채과잉조달, 위기 발생시 이해 상충으로 인한 신속하고 강력한 조기대응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세계경제는 시장자율성과 신자본주의를 표방, 지난 40년간  높은 경제성과를 이뤘지만, 현재는 양극화의 심화, 경제위기의 주기적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 시장의 자율성보단 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 패러다임의 변환시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우여 대표 및 최고위원 6인 동영상 축사 전해..."
황우여 대표는 동영상 축사를 통해 "오늘 개최하는 '한국경제긴급진단과 향후 정책과제' 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로, 최근 유럽의 재정 위기와 미국, 중국 등 세계경제의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경제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모아 만발의 준비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2년 경제성장률 3.6% 전망...현재의 거시경제 기조 유지하면서 재정건전성 확보해야..."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장은 발제를 통해 “유럽 각국이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고강도 재정긴축을 추진, 재정적자폭이 축소되었다지만 재정안정화에 성공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며 ”그리스는 정치적 혼란,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스페인은 위기 타파를 위해  1천억 유로의 막대한 자금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비상장 저축은행 문제, 민간수요 부진, 재정 불안 등으로 좋지 못한 상황"이라고 현 사태를 진단했다.
또, 현 원장은 "유럽경제가 위축되면,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겠지만 한국의 경우, 對EU 수출 비중이 비교적 낮아 영향을 덜 받을 것"이라며 "전체 수출의 1% 미만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한국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이 對EU의 수출 비중이 높다"며 "유럽경제 위기가 중국부진으로 이어지면 간접적 경로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유럽경제의 부진, 그 자체보단 유럽경제위기에 따른 세계경제 성장세의 둔화가 더 큰 위험"이라며 "채무불이행 등의 무질서한 디폴트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아시아 신흥시장국은 0.1%~0.4%, 세계경제는 1%의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그는 2012년 한국 경제전망과 관련,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와 비슷한 3.6%이며, 내년은 4.1%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번 1/4분기는 2.8%의 경제성장률로 둔화 현상을 보였지만, 향후 대내여건 개선돼 내수부문을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의 경우 3.2%가 내수에서 온다”며 “내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3.6%의 경제성장률을 달성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경제운용과 관련, 현 원장은 “현재의 거시경제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건전성의 우선 순위를 두고,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실 저축은행 문제가 금융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안전망을 점검하고, 저축은행 부문에 대한 근본적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역시 간과해서는 안된다”면서 “잠재성장률의 둔화가 바로 그 원인으로, 고부가가치의 서비스업 육성은 물론 R&D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준 향상을 통해 성장률을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 경제,사회정책의 핵심과제로 ▲재정건전화 노력 지속 ▲거시경제 안정화 ▲경제의 미시적 유연성 제고 ▲산업수요에 맞추어 대학구조조정 추진 등을 제안했다.

"유럽재정 위기에 대비, 거시건전성에 유의하여 통화정책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토론자로 나선 윤창현 한국금융원 원장은 "현 통화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다 향후 글로벌 여건과 경기상황을 감안, 정책금리의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유럽재정 위기 심화와 하반기 재정정책 여력 소진에 대비, 선제적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책보단 가계부채 문제 등 거시건전성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소견을 밝히면서 "부동산시장의 경착률, 가계부채 부실화로 우리 경제의 자본 유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고용 창출력이 높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병원,보건의료 분야를 육성해야 한다"며 "다양한 형태의 규제를 풀고, 대학의 제약된 인원을 늘리고 의대도 늘리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과도한 자영업 진입 줄이고, 전문성과 경험 살려 재취업할 기회 제공해야..."
김종수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수출, 대기업, 제조업의 고용유발효과가 적어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 밖에 방법이 없는데, 베이비부머세대의 과도한 영세 자영업 진입으로 병목현상이 일어났다"면서 "퇴직자들의 과도한 진입을 줄이고, 한계 자영업자들이 완만히 퇴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이들이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 의료, 관광, 법률 등 고부가가치의 서비스업의 육성할 것"을 주문했으며, "시장원리하에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않고, 재원조달이 가능한 범위내에서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소견을 밝히기도 했다.

"대형 유로존의 위기에 대응, G20공조 통해 다각도의 방어책 마련해야..."
박원암 홍익대 교수는 "정부가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해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 외환건전성 부담금, 채권투자 과세에 의존하고 있다"며 "자본 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정부규제를 재검, 필요하다면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홍 교수는 "그리스 선거로 유로존 탈퇴 가능성은 적어졌지만, 그렇다고 유럽위기가 해소된 것은 아니"라며 "여전히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히고 "유럽경제 위기와 유가에 따라 얼마든지 우리 경제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유럽위기에 의해 G20의 국제공조 역시 약화되었다"면서 "혹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유로존 위기에 대응, 다각도의 방어책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그는 "외환보유액에 현재 3천억이 넘지만, 갑작스레 유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외환보유액에 의존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부동산정책 관련.. 부실채권 정리, 사회안전망 강화 등 필요 대응책 마련해야..."
김광수경제연구소의 김광수 소장은 부동산 시장과 관련, "대한민국의 자가주택 소유 비율이 54%인데, 그 중 20%정도가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다"며 "이들까지 임대로 분류하면 65%가 임대형식으로 살고 있으며, 자가소유자의 연령대는 40대 이하가 40%정도인데, 이들 대부분이 은행 대출을 끼고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버블이 잘못 붕괴될 경우,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동산 시장 거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혼란에 대비, 부실채권 정리 및 건설업 등 산업구조조정, 사회안전망 강화 등 필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가계부채는 최대한 줄이도록 유도하고, 부동산 거품은 자연스레 꺼지도록 놔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외상황 주시하면서 모니터링 강화, 비상대응계획 점검 필요.."
김준일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국내 경기가 1/4분기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겠지만, 대외여건의 불확실성도 크다"면서 "유럽재정위기 악화, 중국 경기 둔화, 국제 유가 급등 등의 국외상황에 주의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상대응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대외상황에 대비한 거시,미시 정책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또, "재정정책과 관련, 재정건전화은 지속하되, 실물경제 위축 등 여건 악화에 대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FTA개방정책, 서비스산업 규제완화, 중국 내수시장 진출해야..."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글로벌 위기의 장기· 상시화에 대비, FTA개방정책,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 중국 내수시장 진출이 필요하다"면서 "위기 확산으로 물동량이 줄었으니, 그 부분을 FTA개방으로 매꿔야 한다"며 "우리같은 수출대국에서의 FTA는 선택이 아닌 생존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플로어 질의응답시간을 갖고, '청년실업'과 '한중일 경제통합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한 토론자는 "20대의 취업상황이 심각하며, 대기업 취업 선호도 역시 심하다"고 밝히며, "내실있는 중소기업에서 여러분의 무한한 잠재력으로 기업을 성장시키는 것도 보람된 일"이라며 "과거, 삼성, 현대 역시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역시 중소기업의 미래 가치에 투자해야 한다"며 " R&D지원, 금융,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중일 경제통합체와 관련, "유로존같은 무리한 단일 통합은 유럽위기와 같은  커다란 재앙이 될 수 있다"면서 "무리하게 경제통합을 이루는 것은 위험하니 조심스레 접근해야 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강길부 의원, 강석호 의원, 김기현 의원, 김성태 의원, 김성찬 의원, 김종훈 의원, 김태환 의원, 나성린 의원, 박대동 의원, 손인춘 의원, 송영근 의원, 신경림 의원, 심윤조 의원, 안종범 의원, 이병석 의원, 이상일 의원, 이한성 의원, 이완영 의원, 이재영 의원,  이재균 의원, 이종훈 의원, 이주영 의원, 이현재 의원, 장윤석 의원, 주영순 의원, 홍지만 의원과 함께 전석홍 여의도연구소 이사장, 김광림 여의도연구소장, 이병기 여의도연구소 고문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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