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다니엘 윌터(現 IYDU회장) : 청년층과의 한나라당과의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어제 한나라당 의원들과 만나 젊은 세대와의 소통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청년소통을 위해 SNS서비스를 많이 활용한다고 들었어요. IYDU의 경우, 청년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공통된 관심사를 주제로 직접 만나 소통하고, 이를 정례화시키는 플랫폼 개발에 노력하고 있는데, 청년세대와의 소통에 대해 연구소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답변] 정두언 여의도연구소장: 현재, 대한민국 청년은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고액 등록금, 청년실업 등 청년층의 고통과 불만은 정치적 무관심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젊은층 중 20~30%정도만 투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낮은 투표율로 인해 젊은 층이 손해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당내에서도 젊은 층의 공약개발이 미흡했고, 우리 뿐 아니라 민주당 역시 젊은 층을 위한 공약개발이 소홀했던게 사실입니다.
여의도연구소는 실질적으로 청년층과 소통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SNS 소통은 의견 접수 수준이기에 20대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보거나, 그들의 정책니즈를 해결하기엔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여의도연구소는 청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접 얼굴을 보고 다양한 이야기를 하며 학생들의 니즈를 정책화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공약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를 되돌아보면, 20대가 직접 만들어 공약을 전달하기 보단, 약간의 여론수렴을 통해 밑으로 내려오는 형식으로 정책공약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청년들이 직접 정책공약을 만들고, 이를 연구소에서 당 지도부로 올려 전달하는 기능을 계획 중입니다. 또한, 몇차례 선거를 통해 젊은 층의 투표율이 정치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했기에, 저희 정치권에서는 이전보다는 훨씬 젊은 층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젊은 층에 대한 공약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독일의 경우, 청년층의 정치관심과 참여가 활발한데, 이는 비례대표의 비중 때문인 듯합니다. 독일은 비례대표의 비중이 높지만 저희는 이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요. 이를 토대로 젊은 층을 주축으로 해적당이 등장하는 등 시스템적으로도 잘 발달된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 한국도 젊은 층을 위한 정책이 많아질 것이며, 청년세대와의 소통 채널화 기능 역시 강화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질문]마흐무드 핫산 리폰(방글라데시, 아와이연맹 산하 학생정치연맹 전 중앙집행위원회장): 방글라데시는 100만명의 청년실업자가 있습니다. 대책이 심각한데, 한국은 어떤가요?

[답변]정두언 소장: 방글라데시보다는 덜합니다만 한국도 심각합니다. 한국의 청년실업은 방글라데시와는 성격을 달리합니다. 대학 졸업 후, 취업의 질을 고려하는 문제로 청년실업이 많이 발생합니다. 노동 분야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한 한국인이 들어가길 꺼려하고요. 이것이 방글라데시와는 또 다른 고용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현재 전 세계가 고용의 심각성때문에 시위하고 있는데요, 한국 역시 그 문제에 대하여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쉴런 타히르(이라크, 쿠르디스탄 민주청년연합 국제대변인): 이라크는 독재정권속에 있다가, 사담후세인이 몰락하면서, 민주주의에 접어들었어요,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이 없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그 중 가장 큰 현안은 인권문제입니다. 한국의 경우, 가장 큰 현안과제는 무엇인가요?

[답변]정두언 여의도연구소장 : 한국의 경우, 인권문제라는 이슈는 벗어났지만,  경제라는 가장 큰 이슈와 FTA문제, 통상무역, 복지 문제 등의 과제들이 있습니다. 또 분단국가로서 북한 문제 역시 큰 문제라 봅니다. 북한의 경우, 인권문제가 심각한데요. 이는 국제적으로도 심각한 이슈라 생각됩니다. 한국의 경우, 이제 다른 국가의 인권의 관심을 갖아야 할 시점이라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문제를 외면하는 것 역시 위선이라 생각합니다.


 

[질문]마이클 패트릭 힐리(호주, 호주청년자유운동 회원): 정책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국은 정책을 개발하는데 있어, 다른 국가의 사례 연구를 얼마만큼 노력을 기울이는지요. 호주의 경우 대륙으로 떨어져있어, 해외사례보단  내부에 포커스를 두고 정책개발을 하고 있습니다.한국은 어떠한가요?

[답변]정두언 여의도연구소장: 해외사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책측면에 있어서요. 우리나라는 해외사례 연구에 대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볼때, 대한민국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하는데, 해외사례연구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외국에 대하여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벤치마킹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의도연구소 역시 외국의 정책사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연구하며, 정책발굴에 참고하고 있고요. 최근 연구소 이슈 중 하나였던 인천공항의 민영화 문제 역시, 외국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많이 했고요, 특히 호주사례를 많이 봤으며, 많은 참고사항이 되었습니다.

[질문]파완 크헤라(인도, 델리 주 총리 정책보좌관): 연구소에서 발굴한 정책 사례는 무엇인가요?

[답변]정두언 여의도연구소장: 5년전 쯤, 성폭력 문제가 크게 이슈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연구소에서 성폭력 방지를 위해 전자발찌 착용한다는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전자팔찌를 제안하였고 입법과정을 거쳐, 현재 실행되고 있습니다.

 

[질문]앤드류 루 뭉칼(필리핀, 마카티대학교 부교수): 저희 필리핀은 정책정당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필리핀내에서 민주운동은 현재 시작 단계이며, 자리잡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이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두언 여의도연구소장: 정당이 단순히 선거를 치르는데 그치지 않고, 국가 정책을 연구하고 제안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민주화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합니다.필리핀은 과거 앞선 국가였으나 현재 민주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정책정당이 구현 될 것입니다.국가의 민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당의 정책기능을 갖는 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질문]앤드류 루 뭉칼(필리핀, 마카티대학교 부교수): 연구소가 국내외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는지요?

[답변]정두언 여의도연구소장: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독일, 영국의 경우 많은 정치재단이 있는데, 서로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내고, 인적 교류를 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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