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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심포지엄] 한반도통일과 동북아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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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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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연구원은 4월 10일 오전 9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반도통일과 동북아 협력’이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여의도연구원은 4월 10일 오전 9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반도통일과 동북아 협력’이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우리 연구원은 미국의 헤리티지재단과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등 미국, 중국, 일본 및 독일의 주요 싱크탱크 전문가들과 국내 석학들을 초청하여 국제심포지엄을 열고,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지역의 안보 및 경제 협력 방안에 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개회사를 통해 심윤조 여의도연구원장 직무대행은 “여의도연구원이 작년부터 국제적 싱크탱크로 거듭나기 위해 국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미국, 중국, 일본 등 정책연구소를 방문해 싱크탱크간 교류와 협력방안을 협의하고, 각국의 정책연구기관들과 함께 우리 연구원 발족 이래 최초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작금의 동북아 정세는 커다란 소용돌이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서 “중국의 지속적인 부상,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적 자세는 역내질서의 변경이냐 현상유지냐를 두고 충돌한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3대 세습정권을 추구하는 김정은 체제하의 북한은 핵개발과 경제발전의 병진정책을 추구하면서, 호전적 성격을 날로 더해가고 있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불안을 더욱 키워가는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이런 상황에서의 남북 통일은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나아가 국제사회 전체에 대박을 안겨줄 역사적 사건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덧붙혀 “이는 남북한 뿐 아니라 관련각국이 서로 대립과 충돌 보다는 협력과 공영을 모색하는 새로운 역내질서를 창출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에 관한 국제적 이해와 지지를 높이고, 나아가 동북아의 바람직한 국제질서를 모색하는 실질적 토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인사말을 마무리지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네덜란드, 독일 등을 순방하면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주변국들과의 협력 증대와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적 협력 강화 외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헤이그 코뮤니케와 드레스덴 제안을 통해 북핵 해결과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중대한 제안을 하면서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냈으며, 3대 대북제의인 인도적 문제해결 방안, 남북한 공동 인프라구축방안, 남북 동질성 회복 방안은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필수조건이자, 통일준비의 시작이라는 중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도발은 스스로에게도 지혜롭지 못한 전략으로, 반인류적 대량살상무기인 핵은 더 이상 정권유지의 보증이 아님을 세계역사가 가르쳐주고 있다”고 역설, “지금이라도 북한은 한민족의 공명을 초래하는 핵 개발의 야욕을 접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정상국가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혀 “새누리당 역시 북핵 폐기와 나아가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 경제협력을 위해 적극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초대 여의도연구원장을 역임했던 이주영 해수부장관은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해 “박 대통령이 금년 초, 연두기자회견 통해 통일대박론을 이야기했으며, 얼마 후 드레스덴에서 북핵 해결과 한반도 통일을 위한 새로운 남북관계를 제안했다“면서 "한반도의 통일을 열망하는 분위기가 높아가는 이 시기에 미국, 중국, 일본 등 한반도 주변 4국에서 여의도연구원과 같이 협력해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 각계 싱크탱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포지엄 개최해 의미깊고 기쁘다”면서 “오늘 열리는 국제심포지엄을 계기로 한반도통일에 대한 새로운 협력제안들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글로벌연구소 우뚝 서서 발전해가길 기원한다”고 덧붙혔다.

이날 심포지엄은 △동북아 지역안보와 한반도 통일 △동북아 경제협력방안 모색 △국가별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싱크탱크의 역할 등 총 3개 세션으로 9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동북아 지역안보와 한반도 통일’이란 주제로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딘청(Dean Cheng) 선임연구위원과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Sun Jianghang 국제전략연구소 교수를 발제자로, 연세대 이정민 교수, 게이오대학 소에야 Soeya Yoshihide 전 동아시아연구소장 토론자로 나섰으며, 사회는 이종혁 여의도연구원 상근 부원장이 맡았다.

Dean Chang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동북아시아 발전을 조망해볼 때, 아시아 지역안보를 향한 중국 안보정책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면서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반도를 현재 처럼 분단을 유지하는 방안과 중립화된 한반도통일을 추구하는 두가지 시나리오로 보고 있으며, 통일비용의 경우 남북 간 경제 불균형, 투자수준, 외부원조 등 제반 여건에 좌우되겠지만, 소요비용이 대략 수천억 달러에서 1조달러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Sun Jianghang 중국공산당 당교 국제전략연구소 교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반도 비핵화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현재의 긴장상황을 완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 “서로간의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한반도의 긴장상황을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그는 “남북한의 직접적인 접촉을 재개하며,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6자회담을 실시하고, 중국-한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강력히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북핵문제는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얽혀 중국에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동북아시아국가들과 국제공동체와 공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제 2부에서는 ‘동북아 경제협력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Chen Jiansheng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교수, Fukagawa Yukiko 와세다대학 교수, 이창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우드로윌슨센터 켄트 휴스 박사와 한양대 엄구호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켄트 휴스 박사는 “향후 무역 증가, 직접투자, 지적재산권 등이 주목받게 되고, 이러한 흐름이 세계의 복잡한 상호의존성을 높일 것”이라며 “무역은 혁신의 진전과 글로벌경제의 확산을 바탕으로 향후 1세기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혁신은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빈곤, 인구증가 문제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모든 나라들이 현실의 나눔을 통해 자국의 최선 아이디어, 연구분석, 제도, 기구들을 공동으로 제휴해야 한다”면서 “민주주의의 발전, 혁신을 위한 안전한 세계, 성과의 과실을 모두가 나눠가질 수 있는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별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싱크탱크의 역할’이란 주제로 열린 세 번째 세션에서는 안홍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독일 아데나워재단 한국사무소의 Norbert Eschborn 소장, 딘청 헤리티지 선임연구위원,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이 발표자로 나섰다.

안홍 부원장은 한국 싱크탱크 발전을 위해 “정부 싱크탱크의 중립적 안정화 기능과 민간․정당 싱크탱크의 변화 기능(미국식 민간 독립 싱크탱크들과의 정당 우호 싱크탱크들 육성)을 접목하고, 국제 싱크탱크간 정책교류 협력을 통해 네트워크를 발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양극화, 일자리, 장기침체 등 국내외의 유사한 공통의 정책과제에 대해 상호 정책 지식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정우택 최고위원, 길정우의원, 김광림의원, 김태흠의원, 김태환의원, 권성동의원, 신성범의원, 심학봉의원, 송영근의원, 송광호의원, 이인제의원, 이완영의원, 이운룡의원, 홍일표의원과 함께 윤병세 외교부장관, 이주영 해양수산부장관, 정의화 국회부의장,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 벳쇼 고로 주한일본대사, 에드 동 주한미국대사관 정무담당 공사참사관, 올렉 다비도프 주한 러시아 부대사, 김병관 예비역 육군 대장, 여의도연구원의 전석홍 상임고문, 심윤조 부원장, 이종혁 부원장, 안홍 부원장 등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