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소-국제청년민주연합(IYDU) 오찬간담회 개최”

 

여의도연구소는 지난 10월 13일(목), 국제청년민주연합(IYDU)와 간담회를 열고, 정당연구소의 역할, 청년조직 활성화 및 소통방안, 시민교육, 청년실업, 인권 등 다양한 주제를 갖고 2시간에 걸쳐 진솔하게 대화를 나눴다. 본 행사에는 정두언 소장, 연구소 관계자, 청년미래포럼 운영진, IYDU청년대표단 17인이 참석, 오찬을 겸하며 사회현안 및 이슈를 소재로 질문과 답변을 이어나갔다.

 

IYDU(국제청년민주연합)는 IYU(국제민주연합)의 산하기구로, 보수민주당의 글로벌 청년연합체이며, 연구소는 이번을 계기로, IYDU와 함께 청년교류 활성화와 관계발전 도모를 약속하였다.

 

 

[질문]마크 텐뷔켄(독, Dr. Marc Tenbuken, 'Young Union Baraia州 이사회' 소속)
여의도연구소가 정당연구소로서, 한나라당의 정책 제안을 해주는 것이 흥미롭습니다.정책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데, 연구소 대안이 효과적으로 대중과 정부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지요? 또한, 정책제안은 제대로 이뤄지는지요?

두번째는 동아시아 발전에 관한 질문인데요. 동아시아국중 일본은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고, 중국은 지속적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아시아국가로서의 한국의 위치와 비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답변]정두언 여의도연구소장
대한민국은 건국된 지 65년이 채 되지 않은 신생국가지만, 비교적 빠른 성장세로 국가 발전을 해왔다고 세계에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분야가 그렇고요. 정치는 그에 비해 좀 늦는 편이지만, 그래도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민주화 과정을 모범적으로 이룬 국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주화체제는 '88년에 이뤄졌으니 이제 20년이 좀 넘었습니다. 20년이란 기간동안 정당정치 역시 많이 발전을 했지만, 아직은 많이 미숙한 상태라 생각됩니다. 한국의 정당 중 가장 긴 역사를 갖고 있는 곳이 저희 한나라당인데, 이제 겨우 10년 남짓

지났습니다. 10년이란 짧은 기간이 한국 정당 중에서는 가장 긴 역사이므로, 우리 정치가 아직은 미숙하다는 예가 되겠네요. 또한 정당정치가 제대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정책정당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역시 정책정당의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그 노력의 정점에 서 있는게 여의도연구소라 사료되구요. 야당 역시 이러한 정당연구소들을 두고 있습니다.한국의 경우 정당의 정책연구소 설립과 운영이 국가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 여의도연구소는 정책개발, 선거전략 기획, 여론조사 등 크게 3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정부 여당을 정책지원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여의도연구소는 한나라당의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책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나 스스로 평가해본다면,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중간 정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정책정당화 구현을 위해 국회에서 정책을 지원하고 있고, 당의 연구소 역시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지원이 입법화 과정을 거쳐 현실로 반영, 실용화되고 있으며, 정책실현화 비율 역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북아 3국인 한국, 일본, 중국은 경제면으로 볼 때 세계적으로 비중이 있지만, 아시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현재 아시아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요. 중국이 크게 부상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세계 2위의 경제규모를 갖고 있어요. 한국은 그 중간에 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지난 세월동안 잘 버텨왔으며, 경제 역시 무리없이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세계경제는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이고, 일본 역시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중국의 성장률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한국의 상황이 위기인지, 기회인지는 섯불리 판단할 수 없지만, 지금 상황은 일단 위기라 받아들여집니다.

 

(질문)정두언 여의도연구소장
저 역시 다른 국가의 정당연구소, 정치재단 등의 설립과 운영이 국가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답변)제임스 로버트 메리어트(영, IYDU 사무총장)
영국의 경우, 보수당의 연계된 단체가 여럿 있으며, 정치연구소 역시 6개 정도 되지만, 예산이 정부에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에 포함된 연구소도 있지만, 정부나 정당에 포함되지 않은 여러 분야의 크고, 작은 규모로 기관들이 많아요. 그런 기관들은 특정 정당의 속하거나, 정치 성향을 갖고 있지 않으며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곳에서 정책대안을 제시하면, 정당의 소속 여부나 정치성향에 관계없이 잘 수용하는 편입니다.좋은 아이디어를 내놓으면, 그것을 기반으로 정책을 발굴, 시민과 함께 시뮬레이션하고, 정책 지원을 해요. 그들은 당 소속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독립형 재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크 텐뷔켄(독, 독일 기민당 청년조직 bararia주 이사회)
독일은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콘라트 아데나워 재단 등 몇 곳이 있어요. 이 재단들의 경우 거의 100%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독립적으로 활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른베르트 에쉬보른(독, 콘라드아데나워재단 한국 사무소 소장)
독일은 과거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2차 세계대전 경험하면서, 시민교육에 대한 책임은 국가에게만 있는게 아니라 민간단체, 공공기관 등 모두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생겼고요. 이에 여러곳에서 정치,정책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시민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자료는 모든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었구요. 그 과정에서 정치재단이 생겨났습니다.이러한 재단은 비정부 조직이긴하지만, 정부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치재단이라면 어디든지 정치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원하는 사람에게 무상교육을 합니다. 또한, 해외에는 대표사무소를 설립해, 네트워크을 구축, 파트너십을 유지합니다. 저희 아데나워 재단만 하더라도 국외 80곳에 지부가 있답니다. 누구든지 저희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지부설립 및 지원 활동들을 펼칠 것입니다.
 

[질문] 다니엘 윌터(現 IYDU회장)
청년층과의 한나라당과의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어제 한나라당 의원들과 만나 젊은 세대와의 소통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청년소통을 위해 SNS서비스를 많이 활용한다고 들었어요. IYDU의 경우, 청년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공통된 관심사를 주제로 직접 만나 소통하고, 이를 정례화시키는 플랫폼 개발에 노력하고 있는데, 청년세대와의 소통에 대해 연구소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답변] 정두언 여의도연구소장
 현재, 대한민국 청년은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고액 등록금, 청년실업 등 청년층의 고통과 불만은 정치적 무관심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젊은층 중 20~30%정도만 투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낮은 투표율로 인해 젊은 층이 손해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당내에서도 젊은 층의 공약개발이 미흡했고, 우리 뿐 아니라 민주당 역시 젊은 층을 위한 공약개발이 소홀했던게 사실입니다.

여의도연구소는 실질적으로 청년층과 소통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SNS 소통은 의견 접수 수준이기에 20대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보거나, 그들의 정책니즈를 해결하기엔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여의도연구소는 청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접 얼굴을 보고 다양한 이야기를 하며 학생들의 니즈를 정책화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공약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를 되돌아보면, 20대가 직접 만들어 공약을 전달하기 보단, 약간의 여론수렴을 통해 밑으로 내려오는 형식으로 정책공약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청년들이 직접 정책공약을 만들고, 이를 연구소에서 당 지도부로 올려 전달하는 기능을 계획 중입니다. 또한, 몇차례 선거를 통해 젊은 층의 투표율이 정치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했기에, 저희 정치권에서는 이전보다는 훨씬 젊은 층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젊은 층에 대한 공약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독일의 경우, 청년층의 정치관심과 참여가 활발한데, 이는 비례대표의 비중 때문인 듯합니다. 독일은 비례대표의 비중이 높지만 저희는 이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요. 이를 토대로 젊은 층을 주축으로 해적당이 등장하는 등 시스템적으로도 잘 발달된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 한국도 젊은 층을 위한 정책이 많아질 것이며, 청년세대와의 소통 채널화 기능 역시 강화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질문]마흐무드 핫산 리폰(방글라데시, 아와이연맹 산하 학생정치연맹 전 중앙집행위원회장)
 방글라데시는 100만명의 청년실업자가 있습니다. 대책이 심각한데, 한국은 어떤가요?

 

[답변]정두언 소장
방글라데시보다는 덜합니다만 한국도 심각합니다. 한국의 청년실업은 방글라데시와는 성격을 달리합니다. 대학 졸업 후, 취업의 질을 고려하는 문제로 청년실업이 많이 발생합니다. 노동 분야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한 한국인이 들어가길 꺼려하고요. 이것이 방글라데시와는 또 다른 고용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현재 전 세계가 고용의 심각성때문에 시위하고 있는데요, 한국 역시 그 문제에 대하여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쉴런 타히르(이라크, 쿠르디스탄 민주청년연합 국제대변인)
이라크는 독재정권속에 있다가, 사담후세인이 몰락하면서, 민주주의에 접어들었어요,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이 없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그 중 가장 큰 현안은 인권문제입니다. 한국의 경우, 가장 큰 현안과제는 무엇인가요?

 

[답변]정두언 여의도연구소장
한국의 경우, 인권문제라는 이슈는 벗어났지만, 경제라는 가장 큰 이슈와 FTA문제, 통상무역, 복지 문제 등의 과제들이 있습니다. 또 분단국가로서 북한 문제 역시 큰 문제라 봅니다. 북한의 경우, 인권문제가 심각한데요. 이는 국제적으로도 심각한 이슈라 생각됩니다. 한국의 경우, 이제 다른 국가의 인권의 관심을 갖아야 할 시점이라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문제를 외면하는 것 역시 위선이라 생각합니다.

 

[질문]마이클 패트릭 힐리(호주, 호주청년자유운동 회원)
정책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국은 정책을 개발하는데 있어, 다른 국가의 사례 연구를 얼마만큼 노력을 기울이는지요. 호주의 경우 대륙으로 떨어져있어, 해외사례보단 내부에 포커스를 두고 정책개발을 하고 있습니다.한국은 어떠한가요?

 

[답변]정두언 여의도연구소장
해외사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책측면에 있어서요. 우리나라는 해외사례 연구에 대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볼때, 대한민국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하는데, 해외사례연구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외국에 대하여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벤치마킹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의도연구소 역시 외국의 정책사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연구하며, 정책발굴에 참고하고 있고요. 최근 연구소 이슈 중 하나였던 인천공항의 민영화 문제 역시, 외국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많이 했고요, 특히 호주사례를 많이 봤으며, 많은 참고사항이 되었습니다.

 

[질문]파완 크헤라(인도, 델리 주 총리 정책보좌관)
연구소에서 발굴한 정책 사례는 무엇인가요?

 

[답변]정두언 여의도연구소장
5년전 쯤, 성폭력 문제가 크게 이슈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연구소에서 성폭력 방지를 위해 전자발찌 착용한다는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전자팔찌를 제안하였고 입법과정을 거쳐, 현재 실행되고 있습니다.

 

[질문]앤드류 루 뭉칼(필리핀, 마카티대학교 부교수)
저희 필리핀은 정책정당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필리핀내에서 민주운동은 현재 시작 단계이며, 자리잡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이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두언 여의도연구소장
정당이 단순히 선거를 치르는데 그치지 않고, 국가 정책을 연구하고 제안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민주화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합니다.필리핀은 과거 앞선 국가였으나 현재 민주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정책정당이 구현 될 것입니다.국가의 민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당의 정책기능을 갖는 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질문]앤드류 루 뭉칼(필리핀, 마카티대학교 부교수)
연구소가 국내외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는지요?

 

[답변]정두언 여의도연구소장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독일, 영국의 경우 많은 정치재단이 있는데, 서로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내고, 인적 교류를 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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