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소 주최, 비전위원회 '한나라당 뉴비전' 공청회 개최"
여의도연구소는 지난 7월 2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비전위원회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여의도연구소 비전위원회는 한나라당의 정체성과 비전, 그에 따른 정책방향의 재정립을 목표로 작년 10월부터 6개월간 △비전 △경제 △사회복지, △교육·과학 △여성·가족·청소년 △환경·에너지 △지역발전 △정치·행정 △통일·외교·안보 등 총 9개분과에서 외부전문가 및 각 분과위원장(한나라당 의원) 100명이 모여, 내부토론회 100회에 걸쳐 진행했으며, 각 분과별 초안을 토대로 10차례 분과별 의원간담회를 진행, ‘한나라당 뉴비전’을 제시하였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보수의 위기 닥쳐...비전위 현실 직시하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당의 비전, 정체성 제시
시대에 부합한 비전과 정체성으로 새롭게 변화할 것 기대..."
개회사를 통해 정두언 신임소장은 “오늘 행사에 참석한 모든 분께 감사하며, 여의도연구소 부임 첫 행사로 비전위원회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우리 한나라당의 뉴비전은 여의도연구소가 작년 10월부터 6개월간 다양한 외부전문가를 모시고 100회의 토론회를 거쳐 이뤄낸 역작품”이라고 정의하며 “일부 본인의 소신을 접어가면서 당을 위해 살신성인 정신을 보여주신 나성린 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을 맡은 20여명의 한나라 의원 및 비전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고생이 많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뉴비전이 좌클릭되었다는 외부의 평가라든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좌클릭이란 평가는 옳지 못한 평가”라고 지적하고, “비전위 제안을 통해 여태 우리에게 맞지 않던 옷을 새 옷으로 바꿔 입게 된 것”이라고 강조하며 “10년전 신한국당 시절에 만들고 유지해 온 한나라당의 정체성은 철지난 옷을 입은 것처럼 어색했는데, 뉴비전 제시를 통해 시대에 맞게 변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또, 정 소장은 “온 사회가 보수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것이 현실로, 선거, 여론조사 결과가 민심을 대변하고 있다”고 현 보수를 진단하며, “보수의 위기란 보수가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비전위가 이런 사실을 직시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노력한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한나라당은 역사가 가장 긴 정당으로, 그동안 끊임없이 변화했기에 생존이 가능했으며, 이 역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앞으로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젊고 쿨한 보수의 자세를 갖아야 하며, 그런 의미로 볼 때 적절한 뉴비전을 제시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덧붙여 “이 자료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므로 이것을 토대로 현실에 맞게 보완, 발전시켜야 한다”며 “보완, 발전된 한나라당 뉴비전을 적극 활용해 좌표설정을 명확히 해야 하며, 또,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서민대중정당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위기 의식 발로로, 비전위 출범, 한나라당의 일관된 정체성, 비전방향 제시... 보수에 가치를 두며 중도를 포용할 수 있도록 정책 운용해야..."
나성린 비전위원장은 경과보고 발표 및 인사말을 통해 “한나라당에 대한 위기의식의 발로로 비전위원회가 출범, 한나라당의 정체성, 비전방향에 대한 재정립을 목표로 9개월간 착실히 준비하여 이 결과물이 나온 것"이라고 언급하며 “한나라당의 뉴비전은 한나라당의 일관된 이념과 정체성을 구현을 통해 모든 국민이 잘 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보수의 위기이며. 한나라당의 정권재창출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으로 “이것은 일관된 스펙트럼안에서 정체성이 구현되지 못하고, 우리 당 구성원의 이념과 정체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외연 확대를 통해 중도를 포용할 수 있도록 당의 정책노선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뉴비전은 우리 당의 이념과 정체성을 보수에 가치를 두며 중도를 포용할 수 있는 정책 운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포플리즘 기반이 아닌, 일관된 이념과 정체성을 기반으로 정책을 구현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오늘 제시되는 뉴비전의 기초자료와 공청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올해 말, 한나라당 비전 정립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당 가치 공유하는 집단, 국민 설득 과정 필요....
한나라당이 지향하는 이념, 올바른 사회, 나라 구현 위해 한나라당의 비전 제시"
주호영 前 소장은 축사를 통해 “정당은 가치를 공유하는 집단으로,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잘 설득하면 정당이 유지되고, 그렇지 않으며 실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의원과 당원이 우리사회와 나라가 지향해야 할 이상향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갖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한나라당의 이념과 정체성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비전위 결과물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의원과 위원회 여러분이 오랜 기간에 거쳐 함께 모여 논의하여 만든 작품”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총선, 대선 대비와 한나라당이 지향하는 바, 그리고 만들고자 하는 사회와 나라를 국민 모두에게 알리기 위해 한나라당의 비전을 제시하게 되었다.”며 비전위 발족 취지를 밝혔다.

"한나라당 비전, 모든 국민이 더불어 행복한 선진복지국가"
발제를 통해 나성린 위원장은 “한나라당 비전은 모든 국민이 더불어 행복한 선진복지국가”라고 제시하며 한나라당은 발전적 보수세력과 합리적 개혁세력을 포괄, 역사적 정통성을 계승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국가정체성을 굳게 지켜낸 정당이라고 정의했다. 또, 한나라당의 정권재창출을 위해서는 "▲서민층의 경기회복 체감 및 확산 ▲사회양극화 및 불균형 해소 ▲당정관계 견제, 균형 회복 ▲통합의 리더십 ▲탈권위 감성세대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나 위원장은 2012년의 시대과제로 경제, 복지, 통일을 지목, "▶R&D 증대와 미래 성장동력 개발을 통한 국가경제 생성성 향상 도모 ▶ 양극화 해소 및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성장 ▶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통일한국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의 선진복지국가 구현과제로는 ①선진경제 ②평생안심복지 ③평화,통일 ④선진정치 ⑤양성평등을 제시하며 "1인당 GNP 4만불의 선진경제 달성과 평생동안의 기초적 삶에 대해 안심할 수 있는 복지사회를 구현해야 하며, 평화 유지 및 굳건한 안보를 기반으로 평화통일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국가의 소중한 자원인 여성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견고하고 따듯한 시장경제에 기반을 둔 경제선진화... 경제비전 제시"
경제비전 발제를 맡은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팽창적 재정 확장 정책 실행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폐해가 발생했다”며 “한국의 경우, 선제적 재정정책으로 금융위기를 극복했지만, 서민중산층과 중소영세기업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해 양극화라는 사회적 트라우마가 발생했다.”며 "앞으로 이에 대한 치유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견고하고 따듯한 시장경제에 기반을 둔 경제선진화”를 경제 비전으로 제시하며 ○재정건전성 강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조세역할 강화 ○금융안전망 강화’를 기반 강화 정책으로 제시했다. 또한 경제환경 배려 정책과제로는 △금융의 상생 실현 기반 강화△영세업의 자생가능한 선순환 생태계 조성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문화 정착 △쌀 직불제 이원화를,  경쟁력 강화 정책 과제로는 ▶혁신창업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기업 육성 ▶서비스업의 생산성 제고를 통한 내수 활성화 ▶기술개발을 통한 농업의 효율적 발전을 제시했다.

"평생안심복지 구현...사회복지 비전 제시...."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회복지 비전 발표를 통해 “공적부조제도, 4대 사회보험제도, 서회복지서비스 구축 등 우리나라도 선진국 수준의 사회안정망을 구축하였다"고 언급하며 ”GDP대비 9%수준으로, 매년 사회복지비 분야의 지출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지만, 국민의 기대치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국민만족도가 높지 못한 것이 문제“라며 ”향후 사회복지 수혜대상 확대 및 수요자 밀착형 정책 구현해 서비스의 질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평생안심복지를 사회복지 비전으로 제시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결 및 급여체계의 합리화, 근로장려세제 강화, 탈빈곤 취업의 촉진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또, ○ 사회보험료 감면을 통한 비정규직 근로자 및 저소득 근로자의 4대 보험료 혜택 부여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경제적 자립 촉진 ○퇴직연금제도의 확대 등을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 꼽았다.


"신뢰받는 정치,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공감행정...정치행정비전 제시"
박명호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신뢰받는 정치,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공감행정’이라는 정치행정비전 발표를 통해 “국민통합 기능 상실,정치권의 극한대결이 반복되면서 국민의 정치 불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선진국의 국가 위상 구축을 위해서라도 정치선진화가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 정책과제로 ○공직자 후보 추진 시기 명문화 ○선거구 획정위원회 독립성 강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을 통해 공천시기 제도화 및 선거구 획정의 독립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며, "△개방형 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권역 비례대표제 도입 △석폐율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지역주의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향식 공천제 도입, 국회, 지방의원 공천시 청년의무할당제 실시 등 공천제도의 민주화와 개방화를 제안했다. 이어, 박 교수는 행정분야 정책과제로 ▶국가미래전략 담당 미래부 신설 ▶공무원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도입 ▶모바일 정부/스마트 행정 구현 ▶책임총리제 실시 등을 제안했다.


"튼튼한 안보를 토대로 당당한 평화, 적극적 통일을 통한 선진통일국가 실현"
주재우 경희대학교 중국어학부 교수는 통일외교안보 비전를 통해 “한나라당은 햇볕정책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바로잡는 노력, 즉, 대국민 설득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또한, 북한의 비핵, 개방이라는 대북 정책 틀에 갖쳐 통일비전 구체화하여 제시하지 못하고, 대북정책 수행시 전략적 유연성이 부족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튼튼한 안보를 토대로 한미동맹과 주변국가간의 선린평화외교를 강화하고 한반도의 평화구조를 실현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군축 등을 포괄하는 한반도 평화구조를 장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전석홍 여의도연구소 이사장, 정두언 여의도연구소장, 김현설 부소장, 정태윤 부소장, 이병기 고문, 강명순의원, 김동성의원, 김성회 의원, 권경석의원, 배은희 의원(전 대변인), 임해규 의원, 안효대 의원, 주호영 의원(前 여의도연구소장), 홍일표 의원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여의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