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세미나
통일비용 어떻게 준비하나
보고서 종류
포럼&세미나
연구진
여의도연구소
발행일
2010.10.01
주요내용
- "여의도연구소 ‘통일비용 어떻게 준비하나’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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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연구소 ‘통일비용 어떻게 준비하나’토론회 개최" 여의도연구소는 지난 9월 30일(목) 오전 10시 4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통일비용 어떻게 준비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또, 전 이사장은 "통일에 따른 사회경제적 후유증을 완화하고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일비용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소모성 비용이 아닌 북한지역의 재건과 민족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통일비용에 대한 개념, 산출방식, 적용기준 명확히해야... 기존 통일비용에서 투자를 분리, 통일비용과 新국가건설자금으로 구분해야.." 배종렬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위원은 “통일비용에 대한 개념, 산출방식,적용기간 등 기준이 불명확하여 통일비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주게 되었다“며 ”이를 재정의하여 통일비용 자체가 통일의 걸림돌이 되는 사회적 현상을 불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통일비용에서 투자(북한의 SOC 및 산업재건에 소요되는 투자소요액)를 분리, 통일직후 초기 일정기간에 소요되는 비용은 통일비용으로 그 이후의 투자비용은 ‘新국가건설자금’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통일비용으로 분류되는 기간은 3~5년정도가 적당, 이 기간이면 북한주민들의 절대적 생활수준이 개선되고, 남북간 격차를 심각하게 느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新국가건설자금은 통일이후의 남북한 재정건전성, 일자리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때 소득보다는 수출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통일후 당분간 북한은 저기술, 노동집약적 산업에 국제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한국의 60~70년대의 경제건설경험이 유용하게 작용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덧붙여 ”통일은 환경·생태, 기술·정보, 역사·문화, 의료·교육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새롭게 구축하고 통합하는 과정“이라며, ”체제전환과 관련된 지역별 발전전략은 남북 주민들의 통일의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통일비용을 대비한 재원 마련, 세금 외 채권발행, 통일기금 조성, 정부예산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야 .." 토론자로 나선 홍용표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일비용 논의가 ‘돈’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며“통일을 통해 군사비 지출, 정치·사회적 갈등 등 남북분단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북한의 노동력 및 지하자원 활용, 국제적 위상 제고, 국민의 사기 제고 등 통일편익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며 “돈의 가치로는 환산하기 어려운 무형의 비용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홍 교수는 “통일비용을 대비한 재원 마련에 있어서도 세금 외에 채권발행, 통일기금 조성, 정부예산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 현재에 충실하며, 우리 경제를 튼실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통일비용을 충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비용, 우리 사회의 통일 역량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재원을 마련하는 것"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일 실현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강화하고, 통일의 순간에 대비해 현실화시킬 수 있는 과제는 무엇인지 고민해 볼때 통일비용은 우리 사회의 통일 역량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임 선임연구위원은 ”통일비용은 위기관리 비용, 제도적 통합 비용, 북한경제 재건 비용으로 구성, 초기 단계에서 지출되는 위기관리비용, 제도적 통합 비용 정부의 재정투입을 통해 단기간에 투입, 북한 경제 재건비용은 중장기에 걸쳐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일비용의 개념정의에 대한 면밀한 검토, 국민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비전에 대한 홍보 필요..." 김기웅 통일부 통일정책기획관은 “통일비용의 개념정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국민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비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정부입장에서의 통일비용이란 통일의 진행되는 순간과 통일 후 통합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으로 모든 국민이 자유와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순간까지"라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가 지금부터 통일을 준비하는 이유는 미리 준비할수록 그에 대한 절차과정을 최소화시킬수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 역사상 가장 많은 재정을 확보하였으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세대가 바로 지금 우리 세대인 베이비붐 세대"라며 '다음 세대는 저출산, 고령화사회로 인해 고령사회를 뒷받침하기도 버거운 세대가 되었다"며 "우리 세대가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형평성에도 맞는 듯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전석홍 여의도연구소 이사장, 정태윤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나성린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이병기 고문, 전재희 의원(前 보건복지부 장관), 김효재의원, 이춘식의원, 김선우 前 통일부차관, 홍양표 前 통일부차관, 평양 평화자동차회사 조영석 사장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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