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여의도연구소,
“통일비용,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토론회 개최

  한나라당 부설 (재)여의도연구소는 2010년 9월 30일(목) 오전 10시 4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변화하는 한반도의 정세를 진단하면서, 통일비용 및 통일세 등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가질 것입니다 

  여의도연구소가 실시한 국민여론조사(9월 27일/ARS/전국 3697명)에 따르면,
 
  응답자의 80.9%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필요 80.9%, 불필요 12.1%, 잘모름 6.9%), 통일비용의 준비 필요성에 대해서도 52.9%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필요 52.9%, 불필요 26.8%, 잘모름 20.3%)
  통일비용을 준비하는 시기에 대해서도 내년부터가 41.9%, 다음정권부터가 36.5%로 나타나 빠를수록 좋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통일비용의 부담과 재원조달 방법에 대한 국민의식입니다.
  통일과 경제적 부담을 연계한 질문에서 △‘경제적 부담을 하더라도 통일을 서둘러야 한다’가 24.0%,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때까지 통일을 미뤄야 한다’가 37.1%, △‘비용부담을 하면서까지 통일할 필요가 없다’가 29.3%로 나타났습니다.  
  본인의 통일비용 부담 의향에 대해서도 △42.6%가 ‘의향이 있다’ △38.7%가 ‘없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통일비용의 재원과 관련해서는 △‘통일세’ 형태 선호가 23.8%, △‘통일기금’ 형태 선호가 59.3%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현재 우리 국민은 통일과 통일비용의 준비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통일비용의 개인부담에 대해서는 다소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통일에 대한 이러한 국민의 인식은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비용의 개념과 기준에 대한 확고한 재정립, 그리고 통일비용의 준비 필요성과 조달 방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그 대안과 방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통일은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겪어가야 할 지난한 과정이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철저한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독일 통일의 교훈에서 보듯이 통일에는 남북 공히 급격한 사회경제적 후유증이 따르기 마련이고, 그 충격을 완화하고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일비용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소모성 비용’이 아니라 북한지역의 재건과 민족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의도연구소가 오늘의 토론회를 개최한 취지도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통일비용관련 정책조사

1. 조사 시기/방법

  ○ 조사일시 : 2010년 9월 27일 (월) 18:00­ 22:00

  ○ 조사대상 : 전국 성인남녀 3,697명  

  ○ 조사방법 : ARS 전화조사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 1.61%P








□ 행사개요

 ○ 주  제: "통일비용.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 일시 및 장소
     • 일  시: 2010년 9월 30일(목), 오전 10:40～오후 1:30
     • 장  소: 국회 귀빈식당(1호실)

 ○ 주  최: 여의도연구소

□ 토론회 순서

 ○ 국민의례 및 귀빈소개

 ○ 발제 및 토론
     • 사   회: 나성린 의원(한나라당 국회의원,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 발   제: 배종렬 선임연구위원(수출입은행)
     • 토론자: 홍용표 교수(한양대 정치외교학과)
                 임강택 연구위원(통일연구원)

 ○ 질의 및 응답






여의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