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여의도연구소 <공직비리 척결 토론회> 개최

“공직비리 척결, 어떻게 할 것인가?”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설치를 중심으로 -

□ 일시 및 장소
 ○ 일  시: 2010년 05월 06일(목), 10:00～12:30(150분)
 ○ 장  소: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 발제 및 토론자
 ○ 좌 장: 김 병섭 교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 발 제: 윤 태범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 토론자(4人)
 ▸ 한 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 권 해수 교수(한성대 행정학과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운영위원장)
 ▸ 전 희경 실장(바른사회시민사회 정책실장)
 ▸ 이 병철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사업이사)

※ <별첨> 최근 검찰 스폰서 의혹사건 관련, 여론조사 결과

[문의: 김익홍 연구위원]
(Mobile) 010-9074-2081
(O) 2070-3322


한나라당 (재)여의도연구소는 2010년 5월 6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를 중심으로 “공직비리 척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여의도연구소 진수희 소장(한나라당 국회의원)은,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최근 스폰서 검찰 사건과 관련하여 여론조사를 실시(4월 28일)한 결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65.4%로 부정적이었으며, 청렴하지 않다는 견해 또한 68.9%로 부정적 견해가 많았다”며 주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부문별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현직 검사들이 향응접대를 받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향응접대를 받았다고 생각한다(83.4%)’가 압도적이었으며, <검찰자체 진상조사단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에서는 사건의 전모(全貌)가 밝혀질 것이라는 응답은 9.7%에 지나지 않은 반면, 90.3%가 사건의 전모(全貌)가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가 대다수였다. <향응접대를 받은 검사들의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파면·해임과 동시에 향후 변호사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67.3%)’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다음으로 ‘파편·해임은 하되, 향후 변호사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20.1%)’ 순이었다.
한편, 검찰 등 고위공직자 비리를 받기 위한 일환으로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성(64.0%)’이 ‘반대(13.4%)’보다 무려 약 4.8배나 높게 나왔으며,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형태>에 대해서는 ‘감사원 등 독립기관 형태(49.9%)’를 가장 선호하였고, ‘대통령 직속 설치(26.0%)’ 그리고 ‘국민권익위 설치(18.8%)’ 순이었고, <야당의 특검제 도입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편(54.6%)’이 ‘공감하지 않는다(28.0%)’보다 약 1.9배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검사 스폰서 의혹사건과 관련하여, 진수희 소장은 “검찰의 권한을 통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할 때가 온 것“이라며 ”(가칭)공수처 설립를 통한 견제기능 확보와 더불어, 검찰의 기소에 대해 민간이 일정부분 사후통제 할 수 있는 견제기능을 확보해나가는 방안도 함께 검토 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금번 토론회에서는 윤태범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가 발제를 맡아 ▲ (가칭)공수처 설치 필요성 ▲ 공수처 설치방안 ▲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방향 등에 대한 발표와 함께 학계·시민단체·대한변협 등에서 나선 토론자들 간에 열띤 토론이 있을 전망이다.

<별첨> 최근 검찰 스폰서 의혹사건 관련, 여론조사 결과

❒ 여론조사 시기 및 방법
❍ 2010년 04월 28일(수) / ARS / 전국 4,123명 응답 / SPSS / 오차범위 95% 신뢰수준 ±1.53

  문 1≫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 검찰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를 하십니까?
           (신뢰하는 편) 34.6% vs (신뢰하지 않는 편) 65.4%
 

문 2≫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 검찰의 청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렴한 편) 31.0% vs (청렴하지 않은 편) 68.9%
 

문 3≫ 최근 부산·경남지역 건설업체 대표인 정모씨가 지난 25년 동안 전·현직 검사 100여명에게 술값과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했다고 밝혔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이 처럼 전·현직 검사들이 향응을 받았다는 내용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믿는 편) 83.4% vs (믿지 않는 편) 16.7%

문 4≫ 검찰 스폰서 사건이 발생하자 검찰에서는 성낙인 서울대 교수를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모든 것을 명확히 밝히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와 같은 검찰 자체조사단이 사건의 진상을 어느 정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건 전모가 모두 밝혀질 것) 9.7% vs (밝혀지지 않을 것) 90.3%

문 5≫ 진상조사 결과 만약 향응을 받은 검사가 확인 될 경우, 선생님께서는 이 검사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6≫ 현재 검찰 등 고위공직자 비리를 막기 위해 일명 ‘공수처’라 불리우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새롭게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64.0% vs (반대) 13.4%

문 7≫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인 ‘공수처’를 다음 중 어떤 방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8≫ 한편, 민주당 등 야당은 검찰수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특검제 도입을 주장하는데요, 선생님은 특검제 도입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한다) 54.6% vs (공감하지 않는다) 28.0%

 

[안내] 공직사회 비리척결 토론회


“공직비리 척결, 어떻게 할 것인가?”
-「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를 중심으로 -

□ 일시 및 장소
 ○ 일  시: 2010년 05월 06일(목), 10:00～12:30(150분)
 ○ 장  소: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 발제 및 토론자
 ○ 좌 장: 김 병섭 교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 발 제: 윤 태범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 토론자(4人)
 ▸ 한 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 권 해수 위원장(경실련 시민권익센터운영위원장 & 한성대 교수)
 ▸ 전 희경 실장(바른사회시민사회 정책실장)
 ▸ 이 병철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사업이사)

 

* 진행순서 및 내용은 당일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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