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주최 ‘정당민주주의와 정당정책연구소’ 심포지엄 개최..."

지난 4월 29일(목)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당민주주의와 정당정책연구소’라는 주제로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주최, 독일 콘라드-아데나워재단▪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국회방송 공동후원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정당민주주의와 지방선거 ▲정당정책연구소와 정치교육이란 주제로 1부 회의와 2부 회의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제 1부에서는 Kasten Grabow 독일 콘라드-아데나워재단 연구위원이 '독일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기만당 사례', 유진숙 배재대 교수가 '정당개혁과 지방선거 공천', 장훈 중앙대 교수가 '원내 정당화와 대중정당'에 대해 주제발표를, 토론자로는 김면회 한국외대 교수, 정범구 민주당 국회의원, 장훈 중앙대 교수가 참여했다.

"△시민정치교육 허용 △고유연구영역 확립 통해 국가전략 방향성을 제시하고, 새로운 정책대안을 만들어내는 정책정당연구소로 자리잡아야..."

이어 2부회의에서는 신두철 선거연수원 교수가 '지구화 시대의 한국 정당정책연구소의 역할모색'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 역시 독일의 정치재단처럼 당원 뿐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치교육을 시행하여 사회구성원에 대한 시민 의식을 높이고, 자신의 정치적 이념 성향을 발전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을 개정해 시민정치교육을 하도록 허용하고, 국고 보조금 30%이외에도 정당후원금이나 기부금을 일부 허용해 정치교육의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료 축적, 독자 영역 확보를 통한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정당정책연구소만의 고유 연구 영역을 확립해야 하며, 정책연구소간 네트워크를 형성, 강화하여 정기적으로 사회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21세기 급변하는 지구촌시대에서는 정당정책연구소가 국가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새로운 정책대안을 만들어내는 핵심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정당정책연구소는 정당에 속한 정책연구소로서 당의 이념과 정책을 실현하고, 정당 활동과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책아이디어의 제공을 통한 정책의제화 기능을 수행하고 정책혁신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정당과 사회 전반에 제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신 교수는 “정책연구소가 중요한 정책의 정보획득과정에서 당의 정책위원회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상황”으로  “정책위의장이 정책연구소 소장을 겸직하고, 이를 통해 정책위와 정책연구소간 의제 설정 및 역할 분담을 효율적으로 나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책개발에 있어 현상적 이슈에 대한 단기적 차원이 아닌 중장기적 차원에서의 당의 미래와 비전을 제시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싱크탱크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연구 인력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권자의 민주시민의식 고양 통해 투표 참여 독려해야..."

조진만 인하대학교 교수는 발제를 통해 “유권자의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통해 투표 참여률을 높여야 한다”며 “정당과 친밀감을 형성하는 유권자일수록 민주시민의식이 높고, 투표 참여에 적극적”이라며 “정당이 민주시민의식 교육과 연수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정당의 민주시민교육 기능 강화 뿐 아니라, 정부․학계․시민사회에서의 다양한 민주시민교육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교수는 "교육 시기는 민주시민의식이 대부분 유년시기에 형성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어린시기부터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부소장은 "공채를 통해 연구 인력의 전문성은 보장되어 있지만, 시간•재정상 문제로 오리지널리티한 연구를 수행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정당정치발전을 위해 연구소를 설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현재처럼 재원을 국고지원금으로만 충당할 경우, 현재 연구소의 역할만 가능할 뿐, 오리지널리티한 연구로의 영역 확대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정당후원금이나 기부금을 목적구속적으로 허용하고, 투명한 재정 관리를 전제로 재원을 확충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어 "연구소는 정책 기능만 아니라 전략기능을 통해 정당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정당에 속한 정책연구소의 본연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장기적으로는 당의 이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여의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