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선진화를 위한 국가전략』

우리 교육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단계를 넘어서 ‘선진화’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 교육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향평준화의 함정, 교육 정치화의 함정, 관치 교육의 함정 등 세 가지 함정에서 헤어나야 한다.
하향평준화의 함정은 교육에서 형평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잘하는 학생, 학교, 교원의 발목을 잡고 끌어 내리는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의 형평성은 뒤쳐지는 학생의 수준을 끌어 올리는상향평준화를 통하여 이뤄야 한다.
교육정치화의 함정은 교육감 선거, 대학 총장 선거, 교원노조 활동등 학교 내 교원 간, 학교장과 교원 간, 교원과 학부모․학생 간 등의 갈등과 이로 인한 정치의 거품이 지나쳐서 학생들에게 어떻게좋은 교육을 할 것인가라는 교육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문제이다.
관치교육의 함정은 과거 개발연대 시절 정부의 통제와 명령 위주의 교육정책에 따른 문제이다.
정부는 천편일률적인 규제로 교육현장을 옥죄일 것이 아니라 학교와 교원에게 자율의 폭을 확대해 주면서 책무성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에 집중해야한다.
우리 교육이 세 가지 함정에서 헤어나 선진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균형 있는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 우리 교육 개혁에서는 두 가지목표가 강조되어 왔다. 첫째는 우리의 학교와 대학이 선진국과 어깨를나란히 할 만큼의 ‘교육경쟁력’을 높이는 것이고, 둘째는 학생들이지나친 입시위주 교육의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과외부담을 줄이는 등 ‘교육 고통’을 해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와서는 교육정책이 교육 경쟁력 강화보다 교육 고통 완화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식으로 방향감각을 상실하면서우리 교육은 세 가지 함정에 더욱 깊이 빠져들고 있다.

대학 입시에서 교육부는 무조건 고교 간 학력격차 반영을 금지한다고 밀어 붙일 것이 아니라 대학들이 고교를 종합적으로 평가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사립학교법 개정에서도 소수의 비리사학을 바로 잡기 위해서 모든사학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학교를 또 다시 정치적인 세대결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다. 사립학교의 투명성은 회계감사제도의 투명성을 통하여 제고되어야 한다.
우리 교육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교육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집중하면서 장기적으로 교육 고통을 해소해 나가는 세 가지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잘하려는 학교와 대학을 끌어 내리는 하향평준화가 아니라잘하려는 학교와 대학에게는 대폭 자율을 허용하고, 뒤쳐지는 학교와 대학 그리고 학생의 수준을 끌어 올리는 상향평준화를 이뤄야한다. 이를 위해 자립형 사립학교를 늘리고 자립형 공립학교를 도입하고, 교육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여의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