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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폐지 무엇이 문제인가?』

1. 국가보안법은 어떤 법인가?

(1) 안보를 지키기 위한 특별형사법
국가보안법은 6.25 남침 이래 적화통일 야욕을 버리지않고 있는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체제를 지키기 위해 제정된 안보형사법으로서,
일반형사법인 형법 및 형사소송법과 특별법 관계에 있음
-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목적으로 한다 (법 제1조제1항)

【국가보안법의 연혁】
국가보안법은 1948년 여순반란사건의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법률 제10호로 제정되었고 그 후 11차례에 걸쳐 개정이 있었음
크게는 4.19혁명 이후 대폭 완화되었다가 5.16 이후에는 보다강화된 반공법이 제정되기도 했으며, 1980년 반공법이 폐지되면서다시 국가보안법의 형식으로 존속하게 되었음1991년 개정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하여인권 침해 소지를 대폭 없앤 이후 그 기본 골격이 지금까지유지되고 있음

(2) 기본권 제약 요소를 내포
국가보안법은 방어적 민주주의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기본권을 제약하는 일부 조항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 점이지난날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남용 또는 악용되어 온
역사를 가지고 있음
국가보안법은 이러한 특성 때문에 스스로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 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법 제1조제2항, 91년 신설)

【방어적 민주주의란?】
‘방어적 민주주의’는 나찌즘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이론으로한마디로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를 주지 말자’는 것이며, 서독기본법이 채택한 이래 보편적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우리 헌법도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자유민주주의를 공격하는세력에게마저도 기본권을 부여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한조치로서 국가보안법의이론적 기초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것임

2.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개정안의 내용은?

(1) 국가보안법은 전면 폐지한다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을 제출하였는 바,그 논거로는 국가보안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왔으며(‘국가보안법은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이기 때문에 폐지해야한다’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 - 노대통령),
북한과의 관계에서 교류협력 등에 장애요인이 된다는 것임
개정이 아니라 폐지이므로 4장 25조로 구성된 국가보안법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고 안보형사법체제 자체가폐기되는 것임

(2) 형법을 개정하여 필요 조항을 삽입한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경우 안보는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은 형법 중 내란목적단체조직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고간첩죄 조항을 개정하자는 취지의 ‘형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음

여의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