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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1일] “문 대통령 시정연설은 아전인수”…팩트체크로 반격 나선 한국당 싱크탱크 2019.11.01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인식은 아전인수(我田引水)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실시된 문 대통령의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내놓은 촌평이다. 제목은 ‘文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팩트체크 5’다. 여연이 직접 문 대통령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가 한국당의 경제정책인 '민부론'에 대해 '민부론 팩트체크'한 것과 유사하다. 다만 민주당의 팩트체크가 실제론 기획재정부의 관료가 분석 문건을 토대로 이뤄져, 결국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료 공유 시 신중하지 못했던 점과 논란이 있었던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지만 말이다.

여연은 문 대통령의 연설 후 통계청, 국회 예산정책처, 국제 신용평가사 등의 경제 전망 등을 모아 직접 반박 자료를 내놨다. 여연의 팩트체크를 보면, 먼저 문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고 구체적인 데이터로 허점이나 오류를 짚는 방식을 취했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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