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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타임스 칼럼] 부동산 실정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의도연구원2021.03.25

- 문재인 정부 4년간 잘못한 정책 ‘부동산정책’(44.4%) 압도적

 

집값과 전월세가격 폭등으로 국민들이 고통이 극심하다. 그 와중에도 LH직원뿐 아니라 다수의 여당 국회의원과 전현직 기초단체의원, 공공기관 직원과 공무원, 심지어 청와대 인사까지 땅 투기 잔치판이다.

24차례 헛다리짚는 정책 끝에 회심작으로 내놓은 변창흠표 ‘공공주도 3080+ 개발’이라는 25번째 부동산 대책도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번 LH사태로 드러나고 있다. 83만호 주택물량 공급 약속도 부풀리기의 끝판 왕이고 공공주도 개발 이익을 세입자와 영세상인과 공유한다는 장밋빛 청사진도 결국 신도시 예정지 정보를 독점한 ‘잘나가는 투기꾼들’에 빛을 바랬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는 이제 전 국민의 상식이다. 전문가 고견을 빌릴 필요도 없이 국민 여론이 잘 보여준다. 현 정부 4년간 잘못한 정책으로 ‘부동산정책’(44.4%)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고(미디어리서치 2020.12.31.), 최근의 갤럽조사에서는 부동산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무려 74%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2021.3.4., 긍정평가는 11%에 불과했다).


 

출처 : 오피니언타임스 '부동산 실정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종인박사, 여의도연구원 경제정책2실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