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자 :
- 이원희(한경대 교수)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의 재설계방안
-정용민(한국위기관리전략연구소 소장)
국내 위기관리 매뉴얼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토론자 :
이재은 충북대학교 교수(국가위기관리연구소 소장), 서상덕 방재관리본부장우종식 여의도연구소 경제분과 자문위원, 이병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이종열 인천대학교 교수(위기관리연구센터장), 최원기 여의도연구소 사회문화팀장

여의도연구소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 및 대응매뉴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지난 2월 2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104호(간담회실)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되었다.

본 간담회는  관련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함께  국가재난 관리시스템과 대응매뉴얼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국가적 재난들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준비되었다.

서병수 여의도연구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은 산업화․민주화에 있어서 도약적 발전을 했으나,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며 “빠른 성장을 통해 사회 각 분야의 수준을 끌어올리려했으나 안전․재해재난 분야에 있어서 아직 초기 단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숭례문 화재사건 역시 여러 사건 이후의 대응에 비춰볼 때 반짝 관심에 그쳐 국민의 기억 속에서 사라질까 우려된다"고 언급하며 "새 정부 출범으로 여당이 되었으며,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전문가와 토론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이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원희 한경대교수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의 재설계 방안’이란  발제를 통해 “5년전 대구 지하철 방화참사를 계기로 근본적이고 종합적 범정부 재난관리 대책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국가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고 회고하며 “숭례문 화재사건을 통해 이제는 총체적 고민을 해야할 시점” 이라며 서두를 꺼냈다.

이교수는 “현행 체계는 재난관리의 책임이 분담되어있으며, 예방관리, 대응관리, 복구관리등 운영․관리체계상의 역할의 분담되어있다”고 언급하며 “국가재난업무의 통합으로 효율적 국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소방방재청을 신설(04.6.1)했으나 재난관리 통합에 실패하였으며, 업무의 전문성 부족 및 부처간 이견으로 협조체계 구축 및 총괄적 조정 역할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숭례문화재 화재사건에서 보듯이 대형재난문제는 지역적 문제가 아닌 국가에 영향을 미쳐 지방자치의 업무를 이탈하는 양산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대형재난시 지방자치단체의 단독 소방력의 대응한계 상황이 빈발되며, 현장통제관으로서의 유관기관 동원 지휘를 위한 적정 권한 부여의 한계 등 재난 대응메뉴얼의 미흡”을 현장대응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다른 문제점으로는 “소방방재청은 예방-대응-복구 등 재난의 프로세스별 관리체계에 따란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으나 3차례의 조직개편을 거치면서 프로세스별 통합관리를 포기하여 의미가 퇴색되었다”고 언급하며 “이번 정부조직 개편시 행정안전부가 신설되나 소방방재청 기능이 종전과 같이 유지함에 따라 업무 종복 및 지휘체계 혼란 예상되며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간의 민방위, 안전관리 및 재난관리 총괄조정 기능 및 업무가 중복된다”고 우려했다.

이교수는 대안으로 “‘부‘단위의 독립부서 신설이 가능하다면  방재기능과 홍수통제의 기능을 담당한 위기관리부(안전관리부)의 신설을, 신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안전관리본부 신설하여 재난에 관한 총괄조정의 기능을 부여해야하며, 행정안전부의 기능이 집행기능인 현행 소방방재청과 중복되지 않도록 설계해야한다”고 제시했다.

그리고 “국가재난관리를 위해서는 ▶대형재난에 대한 효율적․실용적 국가재난대응체계 정비 ▶대형 및 복합재난시 전문 지휘역량 확보유지 제도 확립 ▶대형사고시 소방력 긴급투입 및 현장지휘권 확립시스템 강화 ▶화재 등 재난대비․대응 매뉴얼 재정비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용민 한국위기관리전략연구소 소장은 “ ▲피존홀현상(매뉴얼을 개발했으나 새로 나타나는 위기는 어떤 것에도 딱 들어맞지 않는 위기유형인 경향) ▲책임자의 부재 ▲대외비규정 ▲지휘체계 ▲유관기관간의 협조체계 ”등을 매뉴얼의 현장적용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정기적 시뮬레이션 ▲현장위기관리지휘관에게 모든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하는 지휘관의 의도(CI) ▲메뉴얼의 대외비/보안 해제 ▲메뉴얼의 강제조항 또는 처벌조항의 명시 ”를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병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은 “ 행정안전부의 역할 및 권한이 분명해져야하며, 내부 조직 시스템이 세분화되며 정비되어야한다 ”고 언급했다.
이어 “대응관리에 있어서 재난관리에 관한 시스템이나 매뉴얼을 보면 지방에 대한 현장성과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지역현실에 맞춰지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실무기관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우종식 여의도연구소 경제분과 자문위원은 “재난관리프로그램은 사후관리보다는 사전관리에 더욱 신경써야한다“며 “민간기업에 의존할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여 재난관리산업을 활성화시켜야하며, 민간기업의 봉사활동참여를 통해 재난방지에 힘써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소장(충북대학교 교수)은 “행정안전부의 신설은 과거보다 진보된 안이며, 권한,책임문제에 보완이 필요하다”며 “행정안전부의 전문성강화와 정책결정의 권한부여를 통해 역할이 강화되어야하며 ,방재기능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언급했다.

이종열 인천대학교 교수는 “행정안전부는 대상 통합이 아닌 재난관리전략에  관한 통합이라는 것을 명시해야하며 재난 대응화에 있어서는 정부가 나서기보다는 민간의 자율성 강화에 힘써야하며 매뉴얼의 방향성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필요하다 ”고 언급했다.

최원기 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은 “국가재난을 종합적으로 관리할수 있어야 하며 부처간의 유기적 협조체계가 마련되어야한다”고 언급했다.

서상덕 방재관리본부장은 “재난부터 안전한 삶의 보장까지 통합적 안전관리체제구축이 필요하며 향후에 직위체계의 혼란성과 업무의 중복성 문제로 혼선이 초래될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에서 총괄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병수 여의도연구소장, 이병기 여의도연구소고문, 이재은 충북대학교 교수(국가위기관리연구소 소장), 서상덕 방재관리본부장우종식 여의도연구소 경제분과 자문위원, 이병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이종열 인천대학교 교수(위기관리연구센터장), 최원기 여의도연구소 사회문화팀장이 참여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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