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

[조선일보 사외칼럼] (발언대) 부동산 시장, 신뢰 회복이 우선-이종인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

보고서 종류

칼럼&기고

연구진

여의도연구원

발행일

2014.09.02

주요내용
  • 주택 시장의 침체에 따른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현상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진행형이다. 이는 가까이는 이명박 정부의 잦은 대책 발표와 정책 방향의 혼선, 멀게는 수십 년간 되풀이된 부동산 정책의 영향도 작지 않아 보인다.

주택 시장의 침체에 따른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현상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진행형이다. 이는 가까이는 이명박 정부의 잦은 대책 발표와 정책 방향의 혼선, 멀게는 수십 년간 되풀이된 부동산 정책의 영향도 작지 않아 보인다.

역대 정부의 정책을 보면 '투기 억제를 위한 규제'와 '경기 부양을 노린 완화책'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양상이었다. 전두환 정부에서는 주택 경기 활성화 조치(1979년)를 통해 경기 회복을 꾀했고 노태우 정부에서는 투기 억제 조치들을 추진했다. 김대중 정부 역시 IMF 위기 극복에 부동산 시장을 활용했다. 분양가 자율화와 전매 허용, 양도세 한시 폐지와 LTV 완화 등 여러 번 규제를 풀었다. 임기 내 성과를 꾀했던 김대중 정부의 부양책은 정권 말기에 이르러서야 효과가 나타났다. 문제는 그 부양 효과가 지나쳐 이어진 정부가 감당키 어려운 후폭풍이었다는 점이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수요 억제 조치도 마찬가지다.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고 실거래가 기준의 과세표준을 시행했다. 양도세를 높이고 DTI 규제까지 도입했다. 그러한 대책들의 효과가 없자 더 강한 규제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당기에는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오히려 이어진 이명박 정부에서 글로벌 금융 위기를 맞고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현 정부 초기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를 폐지한 것은 비록 렌트푸어 문제를 풀려는 고육책이었더라도 '주택 시장 살리기'라는 바탕 그림과는 엇박자였다. 없던 일이 된 전·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 역시 투명 과세 차원에서는 옳은 방향이지만 시점과 여론의 반향을 주시하지 못한 실책이다.

최경환 경제팀의 '내수 활성화 정책'으로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는 등 수년간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기미가 보인다. 전문가들의 전망도 수도권과 지방 모두 긍정적이다. 반면에 단기적 효과라는 부정적 시각도 무시할 수 없다. 관련법 개정이 늦어지거나 무산되면 실망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의 성과는 과거 정책들에 대한 이해와 판단이 필수적이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강하게 추진할 것인지도 마찬가지이다.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정책 방향과 지속성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경제 주체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기고문은 조선일보 사외칼럼 발언대(2014년 9월 2일)에 기고된 글입니다.

*본 기고문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로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